용인시 주민자치 연합회가 이른바 ‘옥상옥’논란에 휩싸였다. 자신들이 요구한 내용의 조례 개정이 불발되자 시 집행부와 시의회 등을 상대로 ‘주민자치 위원 총사퇴’ 압박 카드를 꺼내든 것.

시의회와 시 집행부 측의 중재로 이들이 내걸었던 용인지역 주민자치위원 총사퇴 및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차질 등의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지만, 순수 봉사단체로 구성됐던 당초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시 주민자치연합회(회장 김규영)는 지난달 22일 성명서를 내고 “위원장 임기 연장과 자녀학자금 지원, 각종 행사유치 등의 내용이 담긴 조례 개정안의 시의원 발의와 의결이 되지 않을 경우 지역 주민자치위원들이 총사퇴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들이 요구한 조례개정 내용은 현재 2년으로 규정된 주민자치위원 임기를 3년으로 연장할 것과 위원회의 산악회 운영 및 읍·면·동민의 행사유치 가능조항 신설, 자녀들의 장학금 지급 등이다.
당초 시의회 김순경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제173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해당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었지만, 동료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그러자 연합회 측이 시의회 압박용으로 ‘자치위원 총사퇴’라는 강수를 둔 것이라는 분석이다. 선출직인 시장과 시의원들이 일선 현장에서 주민들과의 접점이 가장 많은 자치위원들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는 계산이 깔려있는 것.

하지만 시의원들은 연합회 측 요구를 모두 들어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자녀 장학금의 경우 다른 봉사단체와의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A 시의원은 “연합회 측이 이·통장들과의 형평성을 따지는데, 이·통장은 현행법상 근거가 있는 행정지원 조직”이라며 “연합회만 장학금을 지원해주면, 각 읍·면·동에 있는 새마을회와 체육회 등 다른 봉사단체는 가만히 있겠느냐”고 말했다.

산악회 운영 및 읍·면·동민 행사 유치 조항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이다. 시에 따르면 주민자치센터는 수강생 및 이용주민들이 낸 수강료와 시 지원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용인지역 24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각각 2400만원~3200만원씩 총 5억 8300만원을 지원했다.

이렇다 보니 도심지역 주민자치위원회의 경우 매년 수 백 만원에서 수 천 만원 상당의 수익금이 누적되고 있다. 이렇게 쌓인 수익금은 자치위원회의 자체 행사 또는 봉사활동 등에 사용돼 왔다. 이에 따라 시 지원금 규모 축소 등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지만, 자치센터들의 반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B 시의원은 “결국 자치센터 수익금을 행사 등으로 사용할 근거와 시 예산지원으로 운영되는 읍·면·동 행사도 직접 치르겠다는 것”이라며 “자치센터 수익금은 프로그램 운영 및 센터 설비 및 환경개선에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지역사회는 주민자치 연합회가 정치적 조직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다. 당초 순수 봉사단체로 출발했지만, 규모가 커지면서 정치적 압력단체화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뿐만 아니라 시·도의원 등 정치 지망생들의 이력 쌓기 및 선거목적의 친위단체 구성을 위한 타깃이 되고 있다는 것.

한 주민자치 위원은 “솔직히 연합회가 개정하려는 내용은 내부 위원들의 호응을 받지 못하는 것도 상당수”라며 “결국 몇몇 위원장과 위원들이 주도해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