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사 일감 몰아주기 ‘논란’

  • 등록 2012.11.23 21: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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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수익 중 60%가 시 위탁사업 // 시, 760억 민자사업 또 위탁 ‘구설’

   
용인시의 용인도시공사에 대한 일거리 몰아주기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도시공사 경영수익 중 약 60%가 위·수탁 사업 관련 수익인 상황에서 시 측이 또 다시 760억 원 규모의 민자사업에 대한 도시공사 위탁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은 더욱 가중되는 추세다.

시의회와 지역 건설업계는 시 집행부가 의도적으로 도시공사의 위·수탁 사업 비중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른바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와 다를 바 없다는 것.

시 공직사회도 이 같은 문제제기에 공감하고 있지만, 도시공사의 자체사업 실적이 낮은 상황에서 파산 등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한 고육책이라는 속내다.

그러나 시의회와 지역사회는 자체사업 개발로 시 재정확충에 기여한다는 당초 도시공사 설립 취지와 달리, 때마다 주는 먹이만 받아먹는 타성에 젖었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시는 최근 총 760억 원 규모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과 하천 비점오염 저감 총인시설 사업의 용인도시공사 위탁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의회와 지역사회, 공직사회 조차도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시 집행부는 당초 계획대로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도시공사 사업범위에 환경사업이 포함돼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시와 도시공사에 따르면 현재 도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진행 중인 사업은 덕성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역북지구 개발사업, 구갈 역세권 개발사업 등이다. 진행이 완료된 사업은 486세대 규모의 흥덕지구 이던하우스와 700세대 규모의 광교지구 아파트 사업이 전부다.

그나마 완료된 아파트 사업외의 자체사업은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사실상 모두 중단된 상황이다.

반면, 진행중인 위·수탁 사업은 465억 원 규모의 동천~신봉간 도로개설 사업을 비롯해 양지 1구역과 포곡 1구역 등 총 4곳의 주거환경개선사업, 12억 여 원 규모의 터널 및 지하차도 유지보수 사업 등이다.

완료된 수탁사업은 올해 준공된 900억 원 규모의 동백~마성간 도로개설사업을 비롯해 총 1512억 원 규모의 42번국도·45번 국도 확포장 사업, 용인 중 2-32호 도로개설사업(71억원), 신갈동 중1-89호 도로개설사업(240억원), 군부대 대체시설 건설사업(21억원) 등이다.

공직사회에 따르면 이들 위탁사업은 종합운동장 등 시설물 관리와 달리 시 자체적으로 진행이 가능하다. 공사를 발주하고 업체를 선정한 뒤, 공사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이 업무의 대부분 이라는 것. 공직사회의 업무대비 인력부족 현상을 감안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전언이다. 결국 도시공사는 위탁받은 사업을 발주 한 뒤 업무추진 실적 및 위탁수수료를 수익으로 챙기는 셈이다.

시 고위 관계자는 “솔직히 도시공사는 LH 등이 택지개발사업으로 용인에서 챙겨가는 수익을 시 산하 공기업이 진행해 지역 내에서 선 순환 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설립된 것”이라며 “지금의 상황을 보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실제 도시공사는 역북지구 사업과 관련, 당초 계획됐던 올해 토지보상비 대부분을 현재까지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토지매각을 하지 못해 재원도 없을뿐더러, 광교 이던하우스 수익금 등도 이미 이자비용 등으로 대부분 지급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역북지구 부지조성사업 일부 구간은 보상도 되지 않은 채 공사먼저 진행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한 관계자는 “당초 계획대로 예산을 집행했다면 지난 7월 도시공사는 존폐의 기로에 섰을 것”이라며 “중기재무계획을 전면 수정해 이 같은 위기를 겨우 모면했다”고 말했다.

홍종락 시의원은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와 똑 같은 행태가 시와 도시공사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공기업은 민간의 영역을 최대한 침해하지 않고 운영돼야 함에도 용인도시공사는 경영과 운영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강우 기자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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