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심의 등을 앞두고 용인시의회 의원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특히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경전철 국제중재에 따른 5000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과 과정 등에 대한 날 선 감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내년도 예산심의 역시 예년과 달리 ‘칼바람’이 불 것이라는 관측이다. 지방채 발행에 따른 채무관리 계획 등으로 가용예산이 예년에 비해 턱없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취임 100일이 지난 이우현 제6대 용인시의회 후반기 의장은 “어려운 시기에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어서인지 시 집행부의 잘못된 모습만 보인다”고 운을 뗐다. 92만 시민의 대의기관 대표시각에서 볼때 시 집행부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5일 이 의장을 만나 다가올 행·감 및 예산심의 계획과 시 경전철 문제 등 현안사안들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주)

Q) 6대 시의회 후반기 의장 취임 후 100여일이 지났다. 의장의 시각에서 본 시 집행부와 공직사회 모습은?

= 용인시는 경전철 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으로 인해 재정위기가 도래한 어려운 시기다. 이로 인해 공무원의 급여삭감, 복지포인트 차감 등 많은 타격을 받아 공직사회의 사기가 많이 떨어졌을 것이다. 안타까운 마음이다. 6대 의회 들어와 집행부와의 소통이 소원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 돼 왔다. 이는 집행부의 일방적인 사업진행에 따른 부분이 없지 않다. 시의회의 의견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현안 사안에 대해 시의회의 협력이 필요하다면 합리적인 방향에서 수용할 것이다. 시 집행부도 ‘자신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염두에 두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Q) 후반기 의회 운영의 중심은 무엇인가?

= 용인은 경전철을 비롯해 그동안 문어발 식으로 진행된 각종 대형사업과 경기침체 등으로 역대 최악의 재정위기에 봉착해 있다. 여러 난제를 조정하고 협의해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의회의 존재 이유라 생각한다. 용인시의회가 지금까지 쌓아온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희망을 줄 수 있는 의회, 시민의 입장에서 일하는 의회,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회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Q)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의원들의 자료요구가 과도하다는 공직사회 내 불만의 목소리가 많은데 입장은?

=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집행부의 사무에 대한 감사 및 조사를 하는 곳이다. 시의원들이 공직자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가 일 년 동안 얼마만큼의 일을 어떻게 했는지 보기 위함이다. 물론 자료 만드는 공직자는 힘들 수도 있지만 꼭 필요한 자료를 요구한 것이니 만큼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Q) 행·감 지적사항 등에 대한 시 공직사회의 조치미이행 등에 대한 시의원들의 불만도 많다. 매년 반복되는 일인데 대안이 있다면?

= 매년 되풀이되는 일이지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미조치 사항이 많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기간만 지나면 그만 이라는 공무원의 인식이 바꿔야 할 것이며, 우리 의원들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하면 앞으로는 나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Q) 내년도 예산운영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예산심의 방향은?

= 지금 용인은 재정난과 더불어 부동산, 건설 경기 침체 등 경제여건의 악화로 가용재원이 충분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풍족한 재원을 바탕으로 시민여러분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 애써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여건을 만들게 돼,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부분을 탓하기 보다는 부족한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집중해야 할 시기라 생각한다. 비상시기인 만큼 기존에 펼쳐왔던 SOC 사업이나 대형사업 중 마무리 단계에 있는 사업은 조속히 마무리가 되도록 지원하고 그 외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지원을 하는 등 집중적이고 선별적인 예산심의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Q) 경전철 국제중재 패소가 시 재정문제의 직접적인 요인이라는 분석이 다수다. 특히 경전철 국제중재에 대한 시 집행부의 미숙한 대응이 화를 키웠다는 지적인데, 의장의 시각은 ?

= 지금 용인은 재정난과 더불어 부동산, 건설 경기 침체 등 경제여건의 악화로 가용재원이 충분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풍족한 재원을 바탕으로 시민여러분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 애써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여건을 만들게 돼,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부분을 탓하기 보다는 부족한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집중해야 할 시기라 생각한다. 비상시기인 만큼 기존에 펼쳐왔던 SOC 사업이나 대형사업 중 마무리 단계에 있는 사업은 조속히 마무리가 되도록 지원하고 그 외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지원을 하는 등 집중적이고 선별적인 예산심의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 국제중재 재판의 특성을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진행한 것이 잘못이다. 흔히 국제재판을 국내 재판과정과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전혀 다르다. 경전철 국제중재 소송은 전문가 그룹이 함께 진행했어야 한다. 철도와 금융 등 각 분야별 전문가 및 국제소송 전문가가 망라된 법무법인과 진행했어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관된 지적이다. 시 측이 협약내용과 민간사업자 측의 자료만 갖고 소송을 진행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다.
결과적으로 경전철 국제중재에 대한 어설픈 대응으로 인해 재정위기가 왔다는 것은 공감한다. 전문가 그룹이 없었고, 주변의 충분한 의견수렴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송의 승·패를 논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당초 협약도 그렇고 약 8000억 원의 비용은 어차피 민간사업자 측에 줘야 할 비용이었다. 이를 일시불로 주느냐, 협약상 명시된 30년 분할로 주느냐의 차이다.

Q) 경전철 문제의 해법은 무엇이라 보는가 ?

= 우선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18만 여명의 하루 이용객에 대한 수요예측과 재정검토를 누가 한 것인가? 모두 정부 산하기관이 한 것이다. 전국 모든 지자체는 정부기관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각종 사업을 진행한다. 용인경전철은 결국 정부 산하기관의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돈 먹는 하마로 전락된 것이다. 그럼에도 책임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정부가 어디 있는가. 이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를 사지로 보낸 꼴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전철은 대중교통이라는 점이다. 정부의 책임있는 지원과 시 차원의 수요창출 등이 해법이다.

Q) 용인신문 독자들과 시민들에게 한마디?

= 새로운 의장단이 구성되고 의회 구성원도 조금 변화가 있었다. 새로운 각오로 시민을 위한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시와 지역사회가 모두 어려운 때다. 민의의 대표기관으로서 시민들께 송구한 마음이다. 그러나 기쁨은 나누면 두 배가 되고, 슬픔과 어려움을 나누면 반으로 줄어든다. 시 공직사회와 시의회,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한다면, 지금의 어려움은 더 큰 기회로 다가올 것이라 믿는다. 애정 어린 관심으로 의회가 변모하는 모습을 지켜봐주시고 시민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