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도시공사 문제와 국제중재 패소 및 5000억 원규모의 지방채 발행으로 이어진 경전철 문제 등이 올해 행정사무감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도시공사의 경우 역북지구 및 검찰 수사로 이어진 덕성산업단지와 등이 시의원들의 감사 초점이고, 경전철 문제는 사업 해지시 시의회 협의부재와 미흡한 국제중재 소송 대응 등이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전철 문제의 경우 시의회 측이 사업해지 당시 경전철 핵심관계자 등에 대해 증인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 요구서를 발송해 출석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시의회는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제173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진행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등 안건심의와 시정연설 및 시정질문·답변, 2012년 시 행정사무감사, 2013년도 예산안 등을 다룬다.

시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시의원들은 이번 정례회에서 행정감사에 집중한다는 분위기다.

 

특히 경전철 관련 부서와 시 산하기관인 용인도시공사에 대한 날카로운 감사를 준비 중이다. 시의회 측은 도시공사에 대해 저조한 토지 매각실적 및 분양에만 몰두한 채 행정절차를 무시한 역북지구 분양과정, 수년째 제자리 걸음인 덕성 산단 등을 집중 점검한 뒤, 조사특위 구성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경전철 문제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와의 협약해지 시 시의회 동의과정을 거치지 않은 이유와 사업해지 이후인 지난해 4월 민간업자 측이 제시한 ‘재구조화 안’을 거부한 이유 등을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시의회 측은 이를 위해 지난달 24일 박순옥 전 용인경전철 T/F팀 정책보좌관과 서정인 전 시 경량전철과 과장, 봄바디어사 써지비숑 사장 등을 각각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증인 신분인 서 전 과장의 경우 시의회 측 출석 요구에 응할 계획인 반면, 참고인 신분인 써지비숑 사장의 경우 캐나다 출장이 계획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공직사회와 지역사회는 박순옥 전 보좌관의 출석 여부를 쟁점 사안으로 보고있다. 시의원들은 박 전 보좌관이 불출석 할 경우 특위 구성 등 추가적인 대응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에 따르면 도시공사와 경전철 모두 업무 특성상 자치행정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 등 2개 상임위 감사를 모두 받아야 한다.

이우현 시의회 의장은 “각 상임위원회와 연구모임 등을 중심으로 핵심 사안들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 및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분위기를 설명했다.

한편, 시 집행부 측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내년도 예산을 관련 절차에 맞지 않게 편성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이번 정례회에 예산안과 함께 상정될 조례 개정안이 예산안 심의 전 의회를 통과할 것을 예측해 내년 예산을 편성한 했기 때문. 그러나 정례회 개회 전 조례와 예산안을 검토하던 시의원들이 이를 지적하자 부랴부랴 예산안을 수정 중인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한 시의원은 “이와 유사한 사례가 한 두 번이 아니다”라며 “매번 같은 지적으로 곤욕을 치르면서도 끝끝내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의도적인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