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지방 공기업의 채무도 지자체 채무로 합산해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 김민기 의원

국회 지방3정 발전연구회(대표의원 박기춘)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위기의 지방자치 대안을 모색하다’를 주제로 여야 국회의원과 학계 인사, 시민 200여명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심각한 지방재정 위기는 없다는 정부와 일부 학계의 견해에 대해 “지난 7월24일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맹형규 장관이 지방재정이 심각하나, 주의단계라고 경고할 경우 국가신인도에 문제가 생겨 재정이 급속도로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며 “지방재정이 양호한 것으로 가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11년 기준 지방채무는 28조에 달하고, 공기업부채 49조와 BTL채무, 보증채무를 합산하면 80조원을 상회한다”며 “지방재정을 정확히 평가하려면 지방공기업부채를 지자체채무에 합산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용인시의 경우 경전철 국제중재 등에 따른 6000억 여원의 지방채 채무외에도 민자사업으로 진행한 하수처리시설 사업과 용인도시공사 채무 보증 등을 합하면 잠재적 채무 규모는 1조 8000억 여원에 이른다.

그러나 시 측은 정부 방침 등을 근거로 시에서 발행한 지방채 외의 잠재적 채무에 대해서는 채무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날 김 의원은 지방재정 건전화 대안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확실한 집행부 견제와 지자체의 선심성 사업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바로잡는 검증시스템을 정부와 학계가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