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용인시 재정 과거와 현재 … 문제는 ?
2. 긴축재정만이 능사는 아니다.

용인시가 역대 최악의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다. 재원이 풍족했던 과거, 문어발식으로 진행된 대형사업과 경전철 문제에 대한 잘못된 대응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용인신문 창간 20주년을 맞아 지난 10여 년 간의 시 재정변동과 앞으로 10년을 위해 해야 할 문제해결 방안 등에 대해 짚어봤다.<편집자 주> 

 

▲ 지난 겨울 동장군의 기세보다 열어 붙은 소비심리로 차가워진 처인구 민속 5일장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2012년 10월 현재 용인시가 갖고 있는 잠재적 채무규모는 약 1조 8000억 여원에 육박한다. 지난 2011년 이전 발행된 지방채 1789억 원과 경전철 문제 해결비용으로 지난해 말과 올해 발행한 지방채 5153억 원 등 6942억 원이 이른바 ‘순채무’ 규모다.

여기에 경전철 국제중재 2차 판정에 패소하며 지급해야 할 2627억 원과 지역 곳곳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하수처리 관련시설 및 하수관거사업 비용, 그리고 용인도시공사의 역북지구개발사업 관련 공사채 보증 등 잠재적 채무 등이다. 여기에 이자비용도 포함돼야 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수지구 광교산 자락 토월약수터 개발사업 등 과거 시 측의 인·허가 관련 송사에 따른 구상권 문제다.

시는 D 개발업체 측과 진행됐던 이른바 ‘토월약수터 개발사업 소송’에서 지난 2010년 최종패소했다. 당시 D개발 측은 무려 13년간 진행된 개발 인·허가 문제로 5000억 여원 규모의 구상권 청구 등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시에 따르면 각종 개발행위 관련 소송 패소에 따라 이어질 수 있는 구상권 소송 규모조차 예측할 수 없는 수준이다. 결국, 이들 소송에 따른 전망비용 역시 잠재적 채무로 봐야한다는 분석이다.

시는 서정석 전 시장 임기 말인 지난 2009년 추가경정예산부터 사실상 긴축재정 기조로 예산을 편성했다. 2010년 본예산 편성당시에는 사회단체 보조금 규모를 줄이고, 대형사업의 투자시기를 조정하며 대외적으로도 긴축재정 정책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시측은 정책부서에서 작성한 중·장기 재정전망에서 시 세수는 2009년을 기점으로 감소 추세이며, 2012년 이후 하향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럼에도 당시 시 집행부는 영어마을과 수지 레스피아 아트홀(현 포은 아트홀) 등 시책추진 대형 사업을 대부분 그대로 진행했다.

 그러는 동안 각 지역과 마을에서 반드시 필요했던 주민 숙원사업들은 시기가 늦춰졌고, 시 예산으로 일부 유지됐던 지역경제 선순환 시스템도 망가졌다는 것이 지역 상·공인들의 일관된 목소리다. 결국 수 년간 지속된 긴축재정의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에게 전가된 셈이다.


시, 긴축기조 유지 … 채무상환은 유동적으로

시 회계과에 따르면 현재 용인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규모는 약 5조 45억 여원 규모다. 시 청사를 비롯한 구청 및 읍·면·동 청사 부지 및 건물과 시 소유의 토지 등을 합산한 금액이다.

시 집행부는 올해 5153억 원의 초과 지방채를 발행하며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채무관리계획 이행을 위해 시 소유 행정재산을 매각키로 했다. 실제 시 집행부는 지난달 열린 제172회 임시회에 처인구 중앙동 노외주차장 부지(구 경찰서부지) 매각을 상정해 승인받았고, 앞으로도 시 소유 자산을 차례로 매각할 계획이다.

시 재정운용의 중심이 행안부 지방채 상환 등 채무관리계획에 집중된 것이다.

시 측은 행안부로부터 지방채 초과발행 승인 당시 오는 2016년까지 지방채를 상환키로 하는 조건으로 승인 받았기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시 재정법무과는 당초 채무상환을 중심으로 내년 예산을 편성했다. 그 결과 내년도 가용재원은 600억 여원 규모로 하락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물론이고, 당초 계획됐던 읍·면·동 지역 숙원사업 예산도 삭감한다는 계획이었다.

시의회, 예산 벼랑 끝 자구책 … 중·장기 방안 ‘절실’
공직 내 각 부서와 시의회, 지역사회 곳곳에서 이에 대한 우려와 불만이 터져나왔다. 결국 시 집행부도 지역경제 순환 시스템을 고려했고, 당초 내년 본 예산에 편성하려했던 채무상환 예산 2066억 여원을 1220억 여원으로 축소해 가용예산으로 돌렸다.

공직 내 각 부서와 시의회, 지역사회 곳곳에서 이에 대한 우려와 불만이 터져나왔다. 결국 시 집행부도 지역경제 순환 시스템을 고려했고, 당초 내년 본 예산에 편성하려했던 채무상환 예산 2066억 여원을 1220억 여원으로 축소해 가용예산으로 돌렸다.

채무상환비용 차액 845억 여원은 내년도 1·2차 추경예산을 통해 조달키로 결정한 것이다. 이로 인해 내년도 가용재원 규모는 약 1800억 여원으로 높아졌다. 그렇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시의회는 시 측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벼랑 끝 자구책’라는 시선이다. 당장 재정운용 파행은 면할 수 있지만 장기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

기업유치·기업행정이 살 길 “공직 마인드도 바뀌어야”

“최근 처인구 양지면에 공장을 신축한 기업인 Y씨는 큰 어려움에 봉착했다. 러시아 측과 무역을 위해 공장을 신축했지만, 당초 예상보다 늦어진 행정 처리기간과 공사로 무역 상대방과 약속을 맞출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부랴부랴 공사를 마무리 짓고 관련 절차를 거쳐 준공승인을 신청했지만, Y씨 주변 지인들의 전망은 어두웠다. 러시아 무역업체 측의 국내 생산공장 방문이 4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통상적으로 준공 승인에 최소 1주일 이상 소요된다는 지인들의 전언 때문이다.

Y씨는 러시아와의 무역성사에 회사의 사활을 걸 만큼 절박했다. 하지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Y씨의 사정을 접한 처인구 담당부서 과장이 직접 일을 처리한 것. 때문이 이 공장은 러시아 바이어 방문 이틀 전 준공을 승인받았다”

아직도 갈길 먼 기업지원 행정 서비스

이는 이달 초 처인구 지역에서 일어난 일로, 기업유치 및 인·허가와 관련,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행정처리가 얼마만큼 중요하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부분이다.

시 집행부를 비롯해 시의회와 지역사회 모두 시 재정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방안으로 안정적 세원확보를 꼽고 있다. 기업 및 공장 등을 유치해 지역경제 구조 및 시 세입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

김학규 시장도 취임 이후 줄곧 ‘100년 가는 향토기업 발굴’을 기치로 기업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일선 기업인들은 여전히 ‘용인시의 기업 행정’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다.

기업지원과 및 기업SOS팀, 기업유치 위원회의 노력은 인정하지만, 공장 신·증축 인·허가과정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수도권 및 팔당상수원 관련 규제, 시 자치법규상 규제 등 중첩규제와 일부 인·허가 부서 공직자들의 ‘마인드’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실제 공장 등의 신·증축을 진행했던 기업인 다수는 ‘인·허가’ 관련 업무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시 기업 SOS팀에도 이 같은 민원이 들어오지만, 업무 분야가 달라 해결이 쉽지않은 상황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일반 개발행위와 달리 기업 및 공장 등에 대한 공직자들의 인식이 많이 달라지긴 했다”며 “그러나 인근 안성시와 여주·이천 등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했다.

시의원들은 “기업지원과 내에 인·허가 업무를 볼 수 있는 시설직 공직자 배치와 규제완화가 절실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다양한 기업지원 정책 및 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시는 현재 남사면 북리 공업단지를 비롯해 백암면에 바이오 산업단지와 흥덕지구와 동백지구에 5곳의 지식산업단지를 추진 중이다. 또 투자유치 전문인력을 채용해 기업행정을 활성화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시 기업정책의 핵심 정책으로 용인도시공사가 추진 중인 덕성산업단지는 비리의혹 등에 대한 사법기관 수사 등으로 수년 째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시 기업지원과 오세호 과장은 “현재 다수의 지역에서 기업이 들어서 수 있는 인프라 건설을 진행하고 있다”며 "공직조직과 지역사회 모두가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용인에 입주할 기업은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