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철 문제로 인한 5000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과 이에 따른 채무관리 계획 등으로 내년도 용인시 예산편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여기에 장기화 된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 등으로 내년도 가용재원은 약 600억 여 원을 밑돌 것으로 전망된다. 90년대 말 IMF 당시보다 더 심각하다는 불황의 늪에 빠진 지역경제는 시 재정난과 맞물리며 더욱 침체되는 분위기다.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가시적인 효과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용인신문 창간 20주년을 맞아 김학규 시장을 만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정난 해결책을 비롯한 시정운영계획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Q) 민선 5기 시 집행부가 집권 후반기에 접어들었다. 역대 시정과 차별화된 시정 방향을 소개한다면
= 민선5기 시정 추진의 핵심은 용인시 행정의 중심축을 개발 위주 행정에서 ‘실사구시 생활공감 행정’으로 옮긴 것과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건전 재정 토대 굳히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 두 가지다. 그동안 개발 위주의 행정으로 지역간 계층간 갈등과 반목이 심화되고 재정이 악화된 현실을 극복하고자 시정의 방향추를 ‘시민을 위한 시민 중심의 행정’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재정 건전화를 위해 ‘시민참여 행정’을 용인시 행정의 기본 방향으로 정하고 주민참여예산제, 시정자문위원회 등 각종 장치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다.
민선 5기 후반기 시정운영에도 이 같은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다. 시민을 위해 꼭 필요한 생활공감 시책 사업에 집중 투자하며 경전철 수요창출 등 지역 현안의 적극적인 해결과 용인의 항구적 이익 도모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Q) 시 재정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경전철 국제중재 재판의 패소가 사실상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시 재정 정상화 방안은?

= 올해 경량전철 민간투자비 지급을 위한 지방채 5153억 원을 발행했다. 이로 인해 내년부터 2015년까지는 지방채 조기상환 재원 확보에 따라 가용재원이 지난년도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폭 감소하는 등, 재정 운영에 있어 매우 힘겨운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정된 투자재원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재정운용 전략이 필요한 시기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신규사업 총액한도제를 도입하고,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민간이전경비의 운용 개선과 사전재정심사제 운영 등 내실있는 재정 운용에 집중할 방침이다.
또 오는 2015년까지 각 부서별 예산 총액배분제를 일시 중단하고 체납세 징수강화와 은닉세원을 발굴 등 책임징수제를 강화하는 한편, 신규 징수시스템을 도입해 자체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와 함께 국ㆍ도비 T/F팀 운영을 강화애 신규 국가공모사업 확보와 경영수익사업 발굴 등 의존재원 및 자주재원 확충에 주력할 것이다.
모든 방법을 열어 놓고 내년도 시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돼 재정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각오다.

Q) 용인도시공사의 재정난도 심각한 상황이다. 역북지구 토지분양 문제와 덕성산단, 구갈역세권 등 공사 진행 중인 대부분의 사업이 사실상 멈춰있다. 시의회와 공직사회를 비롯한 각계에서 공사 해체론도 나오는 상황이다. 시장의 입장은?

= 부동산 경기침체, 신규 PF사업 제한으로 용인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개발사업이 정체돼 있는 것은 사실이다. 역북도시개발사업의 경우, TF팀을 운영하며 다각적으로 용지매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5월 공동주택용지 4필지 중 1필지(3만 2032㎡)를 매각하였고, 용지매각을 위한 토지리턴제 등 다각적인 매각방안을 마련하여 현재 2필지에 대해 협상 중에 있습니다.
2필지의 매매계약이 성사되면 약 1,800억 원의 운영 자금이 확보돼 재정난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업성 개선을 위해 11월에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용적율 상향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안을 재상정하여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덕성산업단지조성사업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대한 소송과 사법기관 수사가 진행 중이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사업 지연에 따른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구갈역세권 개발사업 체비지 매각을 위한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시에서 출자해 설립한 공사에서 추진중인 각종 개발사업이 부진으로 ‘공사 존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최근 단행한 조직개편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고있다. 현 재정위기를 잘 극복한다면 향후 지역개발과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신뢰받는 지방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본다.

Q) 재정난을 이유로 시에서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사회단체 보조금 자부담 선입금제로 인해 지역 내 문화·예술·체육계 등 사회단체의 반발기류가 상승되고 있다. 시장의 입장은 무엇인가?

= 급격한 인구팽창과 더불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다양한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있어 독창적이고 유연한 역량을 갖춘 사회단체의 역할은 시정의 일정부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공공부문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많은 사회단체에서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공익활동을 펼쳐주시는데 대해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현재 시가 당면하고 있는 사회적 현안과 행정수요에 더욱 발 빠르게 대응하고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사회단체의 활성화와 함께 효율적이고 투명한 보조금 관리가 병행돼야 한다.
이를 위해 시는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평가등급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사회단체보조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 공고시 자부담 선입금 제도를 예고했다. 그러나 알려진 바와 달리 일정수준의 자부담률에 대한 의무 사항을 별도로 부과하고 있지는 않았다. 자부담 선입금제의 시행과 관련해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영세한 사회단체에서 선의의 피해를 보는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관련 부서에서는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작은 금액의 보조금일지라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각급 사회단체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doir속을 드린다.

Q) 기흥구 지곡동 일대에 민간 사업자들이 추진 중인 ‘폐기물 처리업 단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들 계획대로라면 최소 1만평 이상의 대단위 폐기물 단지가 들어서는 것으로 주민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시의 입장을 밝혀달라

= 지난 10월 8일 지곡동 산16-10번지 일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제안 신청이 우리시에 접수됐다. 폐기물처리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발생량의 분포에 따라 일정구역·지구 단위 내에서 자원화하거나 발생지 자체 및 이동거리를 최소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 내년 7월22일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므로 재활용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용인 지역 내를 영업구역으로 하는 시설이 아닌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폐기물시설을 지곡동에 집약화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불허했다.

Q) 내년 4월 운행 예정된 경전철 사업의 준비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 용인경전철은 4월과 6월 민간사업자와 양해각서 및 사업 재구조화, 그리고 자금재조달에 관한 협약을 각각 체결했다. 지난 4월부터 경전철 재가동업무를 착수해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조치계획 수립 등 재가동 1단계 작업을 완료하고, 현재는 2단계 작업으로 차량 및 시스템 성능시험을 진행 중이다.
시 재정부담 최소화를 위한 사업재구조화에 있어서는, 시와 용인경전철주식회사가 자금재조달과 실시협약 변경에 대하여 협상 중이며,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공공투자관리센터 등 관계기관과도 협의 중으로, 내년 초에 관련 절차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경전철 수요 창출을 위해 전담인력을 보강하며 방안을 모색 중이지만 바로 성과가 나타나기는 어려운 만큼,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여러 방안들을 모색하도록 하겠다.
아울러, 부족한 시 재정을 감안해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이며, 앞으로 경전철 운영에 있어서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재정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갈 계획이다.

Q) 지역경제 침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기업유치가 해법이라는 여론인데, 시 차원의 기업유치 전략은 무엇인가 ?

= 시는 지역 내 우수기업 유치를 통해 생산과 소비,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는 지역경제 선순환구조를 확립해 나가고 있다. 지난 2년여 동안 인구 100만을 눈앞에 둔 메가시티에 걸 맞는 미래를 설계하고 도시기반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지원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우수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는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선결과제로 추진하는 한편, 성장동력으로 이동덕성산업단지, 남사북리공업단지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또 적극적인 기업유치 행정을 펼치기 위해 기업유치위원회를 발족하고 인센티브 기준 관련한 조례를 제정했다.
앞으로 사회적기업이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기울여 일자리 창출과 자립기반을 넓히겠다. 일자리창출과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 청년·여성·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창출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발굴에서 사후관리까지 맞춤형 취업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Q) 내년도 시정 비전에 대해 설명해 달라.

= 민선5기 후반기 시정운영의 기본방향을 재정 건전화에 주력하는 시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향할 계획이다. 안정적인 시정 운영의 선결과제는 경전철을 비롯한 대형사업의 재원 확보, 부족한 공공 기반시설 확충, 자족기능의 확보 등이라 할 수 있다.
용인은 비교적 안정적인 세수, 유능하고 젊은 조직, 우수한 양적·질적인 지역 인프라, 지속성장의 가능성 등 어느 지역보다도 강점과 기회요인들이 많다. 긍정과 희망을 바탕으로 의지와 지혜, 그리고 실천이 뒷받침되면 빠른 시간 안에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한다.
△경전철 개통준비와 운행 개시, 신·재생 에너지시책 활성화,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이행, 기흥저수지 수질개선 등 친환경 녹생성장 조성 △지방채 발행에 따른 채무 상환대책 마련·이행, 성과중심 재원 배분 통한 예산운용의 효율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육성과 역세권 개발을 통한 상업단지 조성·육성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 등 농업의 경쟁력 확보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을 통한 신문화도시 창조 등을 적극 시행할 계획이다.
희망과 웃음이 넘치는 건강한 용인시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Q) 용인신문 독자들과 시민에게 한마디.
= 취인 이후 지난 2년여 동안 크고 작은 현안을 함께 풀어 가면서 시정 발전을 위해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시민 여러분에게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저는 4전5기의 숫한 낙선의 아픔을 딛고 시장직에 올랐다. 그런 만큼 내 일신의 영광이나 개인의 포부를 떠나 과연 우리 용인시와 시민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밤낮으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용인의 아들이라는 자부심과 고향 용인에 대한 무한 사랑을 기반으로 지혜로운 목민관의 역할을 완수하는 것, 그것이 개인적인 목표의 알파이자 오메가다. 개인적 삶에서도 우리 용인시에도 공동선을 추구하며 나도 행복하고 상대도 함께 행복하게 사는 상생의 정치를 실천하고자 한다.
2년여 전 재정 위기 등 용인시정의 안타까운 현실을 안고 한 해를 출발했으나, 지금은 용인 시정의 수준이 힘차게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확실히 느끼고 있다.
‘찾아가는 시민체감 생활공감’ 행정을 시민 삶의 전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헌신하는 저와 우리 공직자들을 위해 많은 용기와 격려를 주시고 용인이 용의 기상처럼 재도약의 발판을 다지는데 다 같이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대담: 본지 발행인 김종경 / 글: 이강우 취재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