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잘못된 주택정책으로 인해 용인지역 아파트 가격이 21% 이상 하락하게 됐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정부가 서민형 주택공급 정책일환으로 진행한 보금자리 주택을 과잉 공급했다는 것으로, 서민을 위한다는 정부 정책이 결국 전세값 폭등과 ‘역전세 현상’ 등으로 나타났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7일 발표한 ‘2012년 3ㆍ4분기 부동산시장 동향분석과 정책현안’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 2기 신도시 개발은 2018년까지의 수요를 반영한 것임에도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공급으로 수도권에 주택이 과잉공급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용인과 김포, 고양, 파주 등은 수도권 주택경기가 정점에 달한 2007년 이후 신규 분양물량이 크게 늘었고 최근 5년 동안 공급물량의 70~80%가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이들 지역은 공공주택이나 보금자리 보급 계획이 많다. 용인지역의 경우 광교와 동탄2지구 등에 총 11만 3000가구가 들어선다.

이들 지역에서는 200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아파트 매매가격이 많이 떨어졌다. 특히 용인지역의 경우 가격변동폭이 -21.1%로 가장 하락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파주(-16.8%), 고양(-16.7%), 김포(-16.1%) 순으로 가격하락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설산업 연구원 김현아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이들 4개 지역은 서울에서 30~40㎞에 위치해 수도권 1기 신도시보다 먼데 최근에는 원거리 출근을 꺼려하는 경향이 짙다”며 “주택보급률이 100%에 근접했거나 넘어섰는데도 신도시 개발, 보금자리주택 사업으로 추가로 주택이 공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수도권 주택시장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금자리주택을 포함한 수도권 내 공공 주택개발사업의 사업시기와 물량을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광역교통망과 생활기반시설도 조기에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정부가 2008년 금융위기 때 미분양정책을 펴면서 수도권을 역차별한 것도 지금 문제가 생긴 원인”이라며 “거시경제 회복이 필요하지만 정부정책 조정과 기반시설 확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