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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선 5기 시 집행부가 집권 후반기에 접어들었다. 역대 시정과 차별화된 시정 방향을 소개한다면
A) 민선5기 시정 추진의 핵심은 용인시 행정의 중심축을 개발 위주 행정에서 ‘실사구시 생활공감 행정’으로 옮긴 것과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건전 재정 토대 굳히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 두 가지다. 그동안 개발 위주의 행정으로 지역간 계층간 갈등과 반목이 심화되고 재정이 악화된 현실을 극복하고자 시정의 방향추를 ‘시민을 위한 시민 중심의 행정’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와 함께 ‘시민참여 행정’을 용인시 행정의 기본 방향으로 정하고 주민참여예산제, 시정자문위원회 등 각종 장치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다.
민선 5기 후반기 시정운영에도 이 같은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다.
Q) 시 재정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경전철 국제중재 재판의 패소가 사실상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시 재정 정상화 방안은?
A)올해 경량전철 민간투자비 지급을 위한 지방채 5153억 원을 발행했다. 이로 인해 내년부터 2015년까지는 지방채 조기상환 재원 확보에 따라 가용재원이 지난년도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폭 감소하는 등, 재정 운영에 있어 매우 힘겨운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정된 투자재원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재정운용 전략이 필요한 시기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신규사업 총액한도제를 도입하고,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민간이전경비의 운용 개선과 사전재정심사제 운영 등 내실있는 재정 운용에 집중할 방침이다.
또 오는 2015년까지 각 부서별 예산 총액배분제를 일시 중단하고 체납세 징수강화와 은닉세원을 발굴 등 책임징수제를 강화하는 한편, 신규 징수시스템을 도입해 자체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와 함께 국ㆍ도비 T/F팀 운영을 강화해 신규 국가공모사업 확보와 경영수익사업 발굴 등 의존재원 및 자주재원 확충에 주력할 것이다.
모든 방법을 열어 놓고 내년도 시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돼 재정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각오다.
Q) 용인도시공사의 재정난도 심각한 상황이다. 역북지구 토지분양 문제와 덕성산단 등 공사가 진행 중인 대부분의 사업이 사실상 멈춰있다. 시의회와 공직사회를 비롯한 각계에서 공사 해체론도 나오는 상황이다. 시장의 입장은?
A)부동산 경기침체, 신규 PF사업 제한으로 용인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개발사업이 정체돼 있는 것은 사실이다. 역북도시개발사업의 경우, TF팀을 운영하며 다각적으로 용지매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5월 공동주택용지 4필지 중 1필지(3만 2032㎡)를 매각하였고, 용지매각을 위한 토지리턴제 등 다각적인 매각방안을 마련하여 현재 2필지에 대해 협상 중이다. 매매계약이 성사되면 약 1,800억 원의 운영 자금이 확보돼 재정난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덕성산업단지조성사업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대한 소송과 사법기관 수사가 진행 중이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사업 지연에 따른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시에서 출자해 설립한 공사에서 추진 중인 각종 개발사업이 부진으로 ‘공사 존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최근 단행한 조직개편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고있다.
Q) 재정난을 이유로 시에서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사회단체 보조금 자부담 선입금제로 인해 지역 내 문화·예술·체육계 등 사회단체의 반발기류가 상승되고 있다. 시장의 입장은 무엇인가?
A) 급격한 인구팽창과 함께 증가하는 사회적 수요 충족을 위해 사회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공공부문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많은 사회단체에서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공익활동을 펼쳐주시는데 대해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현재 시가 당면하고 있는 사회적 현안과 행정수요에 더욱 발 빠르게 대응하고 성과를 얻기 위해 사회단체의 활성화와 함께 효율적이고 투명한 보조금 관리가 병행돼야 한다.
이를 위해 시는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평가등급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사회단체보조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 공고시 자부담 선입금 제도를 예고했다. 그러나 알려진 바와 달리 일정수준의 자부담률에 대한 의무 사항을 별도로 부과하고 있지는 않다. 자부담 선입금제의 시행과 관련해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영세한 사회단체에서 선의의 피해를 보는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관련 부서에서는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Q) 지역경제 침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기업유치가 해법이라는 여론인데, 시 차원의 기업유치 전략은 무엇인가 ?
A)시는 지역 내 우수기업 유치를 통해 생산과 소비,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는 지역경제 선순환구조를 확립해 나가고 있다. 지난 2년여 동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지원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우수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는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선결과제로 추진하는 한편, 성장동력으로 이동덕성산업단지, 남사북리공업단지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또 적극적인 기업유치 행정을 펼치기 위해 기업유치위원회를 발족하고 인센티브 기준 관련한 조례를 제정했다.
일자리창출과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 청년·여성·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창출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발굴에서 사후관리까지 맞춤형 취업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Q) 용인신문 독자들과 시민에게 한마디.
A)취인 이후 지난 2년여 동안 크고 작은 현안을 함께 풀어 가면서 시정 발전을 위해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시민 여러분에게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저는 4전5기의 숫한 낙선의 아픔을 딛고 시장직에 올랐다. 그런 만큼 내 일신의 영광이나 개인의 포부를 떠나 과연 우리 용인시와 시민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밤낮으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용인의 아들이라는 자부심과 고향 용인에 대한 무한 사랑을 기반으로 지혜로운 목민관의 역할을 완수하는 것, 그것이 개인적인 목표의 알파이자 오메가다. 개인적 삶에서도 우리 용인시에도 공동선을 추구하며 나도 행복하고 상대도 함께 행복하게 사는 상생의 정치를 실천하고자 한다.
2년여 전 재정 위기 등 용인시정의 안타까운 현실을 안고 한 해를 출발했으나, 지금은 용인 시정의 수준이 힘차게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확실히 느끼고 있다.
‘찾아가는 시민체감 생활공감’ 행정을 시민 삶의 전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헌신하는 공직자들을 위해 많은 용기와 격려를 주시고 용인이 용의 기상처럼 재도약의 발판을 다지는데 다 같이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