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 피해를 입고 있는 수원 등 전국 21개 지방의회는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군지련)’를 결성하고 공동 대응에 나섰다.

군지련은 이날 국회에서 총회를 열고 국방부가 지난 7월 발표한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갖는 형평성 문제 등을 지적하며 법률안 폐지와 고도제한 해제, 주민 피해 보장의 새로운 특별법안의 제정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군지련은 또 100만인 서명운동과 함께 군 비행장 순회 방문을 통한 소음피해 실태 확인, 저감대책 마련에 나서고 전국 지방 순회 TV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군지련 연합회장으로 선출된 박장원 수원시의회 비행장특위 위원장은 “한 지자체가 단독으로 국방부와 협의해 나가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어 수차례 논의 끝에 연합회를 창립하게 됐다”며 “비행장 소음은 주민 재산권은 물론 건강에도 직결되는 피해를 입히는 만큼 다양한 해결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용인시 포곡읍 주민들의 경우 지난 1970년대 초반 전대리 일원에 들어선 000항공대로 인해 심각한 재산피해를 입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01년 국방부 측이 장기적으로 이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대체부지와 군 작전전략상의 문제 등을 놓고 이견이 거듭돼 왔다.

그동안 고 남궁석 전 국회의원과 우제창 전 국회의원 등이 당시 국방부 장관 등을 만나며 부대 이전에 대한 기대를 높였지만, 작전전략상의 문제로 답보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이우현 국회의원(새·용인 갑)은 “고도제한과 소음 등으로 주거환경과 재산상의 피해를 수 십년간 입어왔다”며 “지역발전을 위해 도심 가운데 위치한 항공대가 반드시 이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창진 시의원은 “000항공대가 연간 1000만 여 명이 찾는 에버랜드와 인접해 있고, 또 부대 인근에 2곳의 학교가 있다”며 “이와 함께 경전철 역세권 개발 등 주민들이 제대로 된 재산권 행사를 위해 당초 검토됐던 부대 이전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군지련 회의에는 용인시의회를 비롯해 수원, 광주 광산구, 대구 동구·북구, 화성시, 원주시, 강릉시, 전국 21개 지방의회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