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재정난 극복을 이유로 적극적인 행정자산 매각을 추진하면서 이면에서는 시장의 공약사업 등을 이유로 수 백 억 원이 투입되는 각종 사업을 추진해 논란이다.
시는 지난 15일부터 진행 중인 제175회 시의회 임시회에 2012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했다.
시에 따르면 2012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중앙동 노외주차장(구 경찰서 부지)매각 건과 시립테니스장 건립, 모현면 보존 부적합 토지 매각 등이 포함됐다.
또 2013년 공유재산 계획안은 국민체육센터 건립, 보훈회관 건립, 기흥 노인복지관 건립, 용인시 화훼공동집하장 건립 등이 주 골자다.
시 측은 처인구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공직사회 내부의 우려 여론에도 불구, 재정난 극복을 위해 보유중인 행정자산 매각이 불가피 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시의회에 중앙동 노외 주차장 매각 건 승인을 설득했다.
시에 따르면 중앙동 노외주차장 부지 4544㎡의 현재 대장가액은 114억 여원 수준으로, 감정평가를 통한 매각금액은 약 200억 여원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18일 표결을 통해 이를 승인했다. 이날 시의원들은 중앙동 노외주차장 부지 매각에 찬반여론이 갈렸지만, 시 재정난 극복을 우선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의회 측은 870억 여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사업계획까지 모두 가결했다. 시의회 측은 이날 수지구 동천동에 들어서는 국민체육센터(예산 75억원)를 제외한 모든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시가 상정한 공유재산 계획의 예산 내역은 역북지구에 들어서는 보훈센터의 경우 총 86억 원, 기흥노인복지관 65억 여 원, 청덕도서관 50억 원, 서농동 주민센터 418억 원, 시립테니스장 195억 여원 규모다.
뿐만 아니라 시 측은 100억 원이 투입되는 용인시 화훼공동집하장 건립을 상정했다. 남사면에 들어서는 화훼집하장은 시장의 공약사업이다. 시의회 측은 이를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한 시의원은 “재정상황 등을 볼 때 남사 화훼집하장 등은 진행하지 말아야 할 사업”이라며 “시장의 공약이라는 이유로 상정한 집행부나, 이를 통과시켜준 시의회 모두 문제”라고 말했다.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재정난을 이유로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복지예산 등은 축소하면서 100억 원 대의 공약사업을 그대로 추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
반면, 경전철 문제에 따른 지방채 발행으로 김학규 시장의 공약사업 대부분이 조정됐고, 그나마 남아있는 공약은 실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 집행부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두고 실천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일부사업의 경우 시의회에서 사실상 국·도비 확보 조건부로 통과됐고, 시의 재정상황도 고려해 추진하겠다는 것.
홍승표 부시장은 “시 재정 등을 볼 때 충분히 논란이 될 수 있지만, 공유재산계획은 장기적인 계획”이라며 “시 재정상황 등에 맞춰 시기를 조정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