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산하기관의 엉터리 수요예측과 부실한 민간투자사업 정책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만으로 전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용인시의회 이우현 의장이 최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이노근(새·노원갑) 의원이 코레일 국정감사에서 강조한 경전철 국비지원 불가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이 의장은 15일 열린 제172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경전철이 지자체의 재정악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국토해양부 산하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의 오차율 80%에 이르는 잘못된 수요예측과 정부의 부실한 민간투자사업 정책에서 야기된 것”이라며 “정부 산하기관의 잘못된 수요예측에 따른 지자체 재정악화 책임은 정부에도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장은 이어 “늦게나마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정부정책의 과오를 지적하고 정부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손실보전을 법제화하기 위해 김민기·문희상·김태호 국회의원이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에서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은 “현재 발의된 도시철도법 개정(안)의 조속한 의결과 정부 차원의 책임있는 대책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이노근 의원은 지난 11일 “지자체가 선심성으로 무리하게 추진한 사업 탓에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면 안 된다.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수익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점검하기 위해 관련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용인과 부산, 의정부, 김해시 등이 요청한 국비지원 불가론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