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침체와 건설경기 하락에 따른 문제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최근 입주율 50%에 못 미치는 용인지역의 한 아파트가 관리비용 문제로 전기 단전위기에 처하는 상황이 발생해 논란이다.

높은 분양가와 부동산 가치하락 및 건설업체의 재정난 등이 복합적인 원인이다. 그러나 사실상 대책이 없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비슷한 사례가 다른 곳에서도 발생할 우려가 높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1일 기흥구 상하동의 A 아파트. L건설이 시공한 이 아파트는 높은 분양가 논란에 이어 분양율을 높이기 위한 시행사 측의 분양가 인하로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던 곳이다.

이날 이 아파트에는 한국전력에서 시행한 전력공급해지 예고문이 붙어있었다. 한전 측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전기요금 6100여 만원을 체납했다. 시공사 측이 지난 10일까지 체납액 중 50%가량을 납부키로 약속했지만 이날까지 납부하지 않았다.

한전 측은 지난 12일 해당 아파트를 방문했지만 아파트 관리소장 등은 만날 수 없었다.

주민들은 “매달 관리비와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모두 냈음에도 단전예고가 붙은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며 불안해했다.

시에 따르면 총 554세대 규모의 이 아파트는 현재 입주율은 약 40%를 밑도는 수준이다. 각 세대별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전기요금은 납부 됐지만, 공동전력 등에 대한 요금은 체납된 상태다.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입주율 50% 미만의 공동주택은 이 이상의 입주율이 될 때까지 사업주체가 관리비 등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아파트 사업주체인 L건설 측은 현재 법정관리 상태다.

즉, 법정관리 상태에 놓인 사업주체가 체납한 전기요금으로 인해 주민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전체가 단전 직전까지 가게 된 셈이다.

다행히 주민들의 불편을 우려한 한전 측이 당분간 단전조치를 유보키로 했지만, 위험요소는 여전히 남아있다.

시에 따르면 현재 아파트 건설 및 분양이 승인된 공동주택은 총 58개 단지 2만 3000여 세대다. 그러나 이중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17개 단지 7400여 세대에 불과하다.

8개 단지 2700여 세대는 공사가 중단됐고, 33개단지 1만 3000여 세대는 착공조차 못하는 실정이다. 미분양 세대수도 5000여 세대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준공승인이 끝난 아파트의 미입주 세대수는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 부동산 및 건설경기 하락의 여파로 아파트 미 입주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실태파악이 어렵기 때문이다. 부동산 업계는 A 아파트와 유사한 형태의 문제들이 곳곳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A 아파트의 경우 특수한 사례로 볼 수 있지만, 건설경기 하락으로 다수의 중·대형 건설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깡통 아파트’와 주택관련 대출문제, ‘전세대란’, ‘역전세’ 등에 이은 이번 단전예고 논란까지.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한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시급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