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 내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과 관련, 자부담 비율 확대 및 선입금제 시행 통보로 지역 문화·예술계가 술렁이고 있다. <관련기사 본지 933호 3․5면>

그러나 이 같은 논란은 공직사회 내 소통 부족과 업무 혼선에서 빚어진 촌극으로 확인돼 시 공직사회가 빈축을 사고 있다.

최근 지역 문화·예술계는 시 문화관광과로부터 내년도 예산과 관련된 공문을 받았다. 내용인 즉, 경전철 등 재정문제로 지원예산이 줄어들고, 사업예산 중 자부담을 30%로 하되, 이를 선입금해야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

지역 문화·예술계는 “보조금 지원단체들을 예산이나 탐하는 사이비로 보는 것이냐”며 강하게 반발했고, 급기야 일부 단체의 경우 내년도 사업 전면 보이콧까지 선언했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면서 체육계와 보훈, 복지 분야 등 지역 내 다른 사회단체들도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 같은 지역사회 혼란은 예산부서와 문화관광과 간의 소통부족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시 재정법무과는 각 부서에 전달한 내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계획 공문을 통해 경전철 문제로 인해 보조금 지원규모가 2011년 본예산 대비 30%감축된다고 공지했다. 또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보조사업자의 선입금을 확인할 것이라는 내용도 명시했다.

예산부서 관계자는 “내년도부터 사회단체 보조금 총액이 줄어들고 자부담 선입금제를 시행하니, 각 단체들은 이를 감안해 보조금을 신청하라는 안내의 취지였다”며 “이 내용이 어떻게 예술단체 자부담 30% 및 선입금으로 바뀌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조금 선입금제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적용 범위 및 대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 현재 시에는 사회단체 보조금 사업의 자부담 비율에 대한 규정도 없는 상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예산부서 책임자와 각 사회단체를 담당하는 부서장 간의 회의나 설명 등은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공직사회 내의 관행적인 소통부족이 예산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사회단체의 불만에 기름만 부은 겪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