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정비계획심의위원회가 용적율 상향 등을 골자로 한 역북지구 계획 변경안 승인을 보류해 사업 진행이 불투명해 졌다. 부지조성 공사가 한창인 역북지구 모습.

용인도시공사가 진행 중인 역북도시개발사업이 존폐의 기로에 놓이게 됐다.

저조한 토지 분양율을 올리기 위해 관련 조례개정 등 시의 지원사격을 받으며 단행한 용적율 상향 조정에 대해 상위기관인 수도권 정비계획 심의위원회 측이 인구증가를 이유로 보류 처분한 것.

이에 따라 도시공사는 현재 중·소형 평수로 계획된 공동주택 평형을 대형으로 전환하거나 용적율을 낮춰 계획인구를 줄일 수 밖에 없게 됐다.

그러나 도시공사 측은 공동주택 토지매입을 계약한 동원개발 및 리턴제 방식으로 최근 매입의사를 밝혀온 2곳의 시행사에 용적율 상향을 이미 확약해 놓은 상태다. 진퇴양난에 빠진 형국이다.

최악의 경우 그나마 유일한 공동주택부지 매입 계약자인 동원개발과의 계약해지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이 건설업계의 전언이다. 동원 측과의 계약서에 용적율 30%상향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 계약서에는 용적율 상향조정이 안 될 경우 해약 할 수 있다는 조항도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도시공사가 역북지구 토지분양에만 몰두한 나머지 주먹구구식 개발사업을 진행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시와 도시공사에 따르면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11일 역북지구 공동주택 및 준주거지역의 용적율 상향을 골자로 올린 역북지구 사업계획 변경 안 승인을 보류했다.

수정위 측은 이날 지난 2010년 심의한 당초 계획에 비해 약 28%상향 조정된 계획인구를 문제 삼았다.

역북지구 사업은 당초 총 3350세대에 인구 9379명으로 계획돼 수정위 심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시와 공사 측은 부동산 경기하락과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토지분양이 안되자 공동주택과 준주거지역, 단독주택 부지의 용적율을 상향하고, 중·대형 평형 아파트를 소형으로 전환하는 ‘역북지구 사업 변경안’을 마련했다. 토지분양가 하락효과 및 일반 아파트 분양 가능성을 높여 시행사들의 토지매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그 결과 공급세대수는 당초 계획에 비해 624세대 늘어난 3974세대에 인구 1만 1051명으로 변경됐다.

문제는 공사 측이 공동주택 토지 등을 분양하며 각 시행사 측에 이미 용적율 상향을 명시했다는 점이다. 공사 측은 토지분양율을 높이기 위한 자구책이라는 입장이지만, 성급한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공사 관계자는 “토지매입을 계약한 업체 및 매입의향을 내비친 시행사들과 협의해 수정위에서 요구한 내용들을 반영해 나갈 것”이라며 “다음달로 예정된 심의에서 승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의회 측은 역북지구를 비롯한 도시공사가 진행 중인 각종 개발사업이 사실상 모두 중단되자 공사 해체여론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시에서 1900억 원의 공사채 발행에 대한 보증을 선 역북지구 사업의 경우 토지분양 및 사업이 완료되더라도 적자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토지분양이 늦어져 발행한 채권을 갚지 못할 경우 시에서 공사의 부채를 떠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공사는 최근 공사채 차입선을 변경했고, 이자비용으로 연간 수 십 억 원을 지급하고 있다. 현재 공사채 만기는 내년 3월로 예정돼 있다.

더욱이 지난해 도시공사의 경영수익 중 60%이상이 시의 위·수탁사업 수익금이라는 것이 알려지며, 공사 존재의 필요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지적은 지난 9일 진행된 시의회 월례회의에서도 제기됐다. 이날 시의원들은 역북지구 사업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홍종락 시의원은 “자체 개발사업은 모두 멈춰있고, 그나마 시에서 주는 위탁사업으로 수익을 낸다면 공사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결국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와 다를 것이 무엇이냐”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윤규 시의원은 “공사 측이 무리하게 상위기관 승인도 안 된 용적율 상향등을 시행사들에 공개한 점과 낮은 수익성 등 역북지구 사업에 대한 시의회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