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악의 재정난을 겪고 있는 용인시가 재정 건전화 방안 중 하나로 시 소유의 유휴지 및 행정자산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경전철 문제 등에 따른 지방채와 세수 감소 등에 따른 재원부족 현상을 최소화 하기위한 고육지책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같은 시의 정책방향에 대한 지적도 적지 않다.

시의회에 따르면 시 집행부는 지난 4일 열린 시의회 월례회의에 옛 경찰서 부지인 중앙동 노외주차장 부지 매각 건을 상정해 설명했다.

시 측은 이날 노외주차장 인근에 4개의 공용주차장이 확보됨에 따라 전통시장 주차난 부족 현상이 해소돼 임시적으로 사용중인 주차장을 매각할 계획임을 밝혔다. 시 집행부가 이같은 결정을 한 배경은 심각한 재정난 때문이다. 경전철 국제중재 판정에 따라 4000억 여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며 정부와 약속한 상환일정 및 재정 정상화 방안이 이유다.

시 측은 최근 시의회 임시회에 모현면 초부리에 위치한 시 소유의 유휴지 일부 매각을 승인받았고, 앞으로 양지 청소년 수련시설 등을 매각한다는 계획이다.

시의회 측은 일단 찬·반 양론이 갈린 상태다. 행정자산 매각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과 시 재정 정상화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다. 공직 내부여론도 비슷한 상황이다.

시의회 월례회의에서 보고한 중앙노외주차장이나 매각을 검토 중인 청소년 수련시설 등은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특히 중앙노외주차장의 경우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몇 안되는 이른바 ‘노른자’ 땅으로, 매각할 경우 추후에 이와 비슷한 규모의 행정자산 취득에 몇 배의 재원이 필요할 것 이라는 전망이다.

시에 따르면 중앙노외주차장의 경우 총 면적 4544㎡규모로 ㎡당 공시지가만 약 250여 만원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상업지역 내에 위치해 있어 매각대상으로 최종 선정돼 부지용도가 변경될 경우 ㎡당 500여 만원 이상의 공시지가가 형성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부지 인근의 공시지가는 3.3㎡당 평균 2000여 만원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재개발 구역에 편입돼 이전해야 하는 중앙동 주민센터 청사부지 문제도 시의원들의 매각 반대이유 중 하나다.

중앙동 청사의 경우 전통적 특성 등을 감안해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는 것이 처인구 지역사회 전반의 여론이다. 하지만 현재 용인 8구역 재개발사업 계획에 따르면 동 청사 부지는 어린이 공원과 함께 총 1440여㎡규모로 계획돼 있다.

한 공직자는 “당장 재정이 어렵다고 주차장 부지를 매각할 것이 아니라 중앙동 청사 문제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했다”며 부정적 의견을 내비쳤다.

시 회계과 관계자는 “중앙동 청사의 경우 8구역 재개발 사업 부지에 편입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주민들의 의견이나 여론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홍종락 시의원은 “언 발에 오줌누기 식으로 재정위기를 극복하려 하면 나중에 더 큰 위기로 돌아올 수 있다”며 시 집행부 측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