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세수확대 등을 명목으로 사행성 산업인 마권 장외발매소 유치를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다.

시는 경전철 국재중제 심판 등에 따른 천문학적 액수의 지방채 발행과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 등 사상 최악의 재정난 극복방안 중 하나라는 입장이지만, 여론은 부정적인 분위기다. 특히 시 측이 검토 중인 마권발매소는 오는 2015년 완공예정인 시민체육공원과 인접해 있어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마권장외발매소는 한국마사회에서 운영하는 경마공원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 직접 경기장에 가지 않더라도 마권을 사고 배팅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만드는 시설이다.

스크린을 통해 경기를 관람하고 마권을 판매하는 사설경마장과 유사한 적법시설인 셈이다. 시에 따르면 마권장외 발매소는 지난 5월 민간사업자의 제안에 따라 검토를 시작했다.

시 측은 당초 체육공원부지가 아닌 제3의 장소입지를 검토했지만, 토지이용 및 비용문제 등으로 공공시설 부지로 결정됐던 시민체육공원 부지로 재검토 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업체의 제안서에 따르면 당초 시민체육공원 건립부지였던 처인구 삼가동 75번지 일대 2만8000여㎡ 부지에 마권장외발매소와 승마장, 재활승마센터 등이 들어선다.

현행법에 따르면 마권 장외발매소는 한국마사회 직영으로만 운영될 수 있다. 즉, 장외발매소 용인지역 입지를 제안한 K업체는 시 측의 동의를 받아 건물을 짓고 이를 마사회 측에 임대 또는 매각하겠다는 의도다.

시 측은 장외발매소가 들어올 경우 경전철 이용객 활성화를 비롯해 연 60억 원 ~ 100억 원 가량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 고위 관계자는 “경전철 이용객 증가는 물론, 완공된 시민체육공원 관리비용 등을 감안할 때 긍정적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며 “다만, 공공기관에서 사행성 산업을 육성한다는 부정적인 측면 등을 감안해 신중히 결정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 측은 지난 4일 시의회 9월 월례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그러나 이날 시의원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견해를 강하게 표현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식 시의원은 “시민들이 운동하는 한 켠에 도박장이 있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며 “시 재정이 매우 안 좋은 상황이지만, 이는 결국 세수확보를 위해 시민들을 도박중독의 위험에 내모는 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마사회 측은 당초 서울 서초구 입지를 추진했으나,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취소되자 용인지역으로 입지를 선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르면 마사회가 운영할 수 있는 장외발매소 수는 총 32개로 규정돼 있고, 마사회는 현재 30곳을 운영하고 1곳의 입지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장외발매소를 운영 중인 지자체는 대부분 인구 50만 이상의 수도권 지자체에 몰려있고, 용인의 경우 도시규모 등을 감안할 때 사업 수익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는 것.

시 관계자는 “시의회에서도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고,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시장의 지시도 있었던 만큼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