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위기 등으로 침체된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현 정부에서 매년 추진한 예산 조기집행이 오히려 지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방재정 조기집행은 상반기 시장의 현금흐름을 높여 활성화 된 내수경기를 유지하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지난 5년 여 간의 성과를 볼 때 ‘예산 조기집행’이 오히려 지역경제에 ‘독’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여론이다.

시에 따르면 올 해 조기집행 대상 예산은 총 1조 370억 여원. 지난 6월까지 총 6460억원의 예산을 조기 집행했다. 전체 대상금액의 62%수준이다.

시는 지난 5년 간 매년 전체 예산의 60%~70% 가량을 조기집행 했다. 정부 등 상급기관의 조기집행 성과 평가와 집행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위해서다.

▲ 수지레스피아 어린이 야구장건설사업 원도급 업체의 부도로 임금 및 장비대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이 대금지급을 촉구하며 집회를 벌이는 모습.

 하지만 그동안 지역경제는 더욱 침체됐다. 특히 지역건설업계에 치명적인 악영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시는 그동안 연 공사 금액의 60%이상을 조기집행했다. 업계에 따르면 공사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관급공사 특성상 원도급 업체 대부분이 지역 업체가 아닌 외부의 중·대형 건설사다. 지역 건설업체들은 이들에게 하도급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이들 원도급 업체들은 예산이 조기집행 등으로 유동성이 확보된 현금을 다른 곳으로 전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다. 대부분의 중·대형 건설사들이 그동안 부동산 투자에 집중했지만, 부동산 경기침체가 지속되자 금융비용 등으로 확보된 현금을 유용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또 예산이 조기집행 되더라도 돈은 원도급업체에 머물 수 밖에 없다. 건설 관행상 자재대금이나 노동자 인건비를 미리 앞당겨 줄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조기집행 예산이 지역경제 현장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것.

지역 건설업체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지역건설업체 중 30%이상이 문을 닫았다. 현금유동성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이 같은 피해는 고스란히 현장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지역경제는 더욱 피폐해 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실제 이같은 사례는 용인지역에서도 수 차례 발생했다. 대표적 사례가 올해 발생한 수지레스피아 어린이 야구장 건설사업과 지난 2009년 도시공사에서 발주한 국도45호선 확·포장 사업이다.

시에서 발주한 수지레스피아 어린이 야구장 건설사업의 경우 원청 업체부도로 하도급 업체는 물론 노동자 및 건설장비업체가 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원도급업체는 시로부터 선급금을 모두 받아간 상태다보니 시에서도 이렇다 할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최근 국회 행정안전부 2011년 결산심사에서도 이 같은 내용이 문제로 지적됐다.

김민기 국회의원은 “정부에서 무리하게 추진한 예산 조기집행으로 행정일선과 지역경제는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무조건 일찍 집행하는 조기집행보다 알맞은 시점에 예산이 사용되는 ‘적기집행’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