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측이 추진하다 포기한 각종 대형 개발사업에 따른 피해가 처인구 지역 곳곳에서 확산되고 있다. LH 측은 재정난 등으로 인해 사업을 진행할 여력이 없어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해당 사업 대상지역 주민들의 피해는 지금도 가중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 포기로 어려움을 겪었던 처인구 모현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지구 지정 3년 만에 결국 무산됐다.

시는 지난 7일 처인구 모현면 초부리 216번지 일원 95만 9442㎡ 부지에 지정된 ‘용인 모현지구 도시개발구역’을 지난 3일 자로 해제했다고 밝혔다.

당초 모현지구는 LH가 중·저층 아파트와 타운하우스, 테라스하우스, 단독주택 등 계획인구 1만 1000여명, 세대수 3911가구 규모의 전원형 주거단지를 조성계획을 시에 제시했다.

시는 지난 2009년 8월 LH측 계획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LH측은 재정난을 이유로 사업 포기를 선언했다.

시는 다른 사업 시행자를 찾아 지난해 11월 민간 사업자인 ㈜더원D&C로부터 의향서를 제출받아 추진했지만 주민 동의율이 43%에 그쳐 무산됐다.

결국 모현지구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신청기한인 지난 2일까지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이뤄지지 않아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됐다.

사업 대상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토지매매 등 재산권 행사를 못한 것은 물론, 대체 구입을 위해 차입한 대출이자까지 계속 물게 생겼다”며 사업해제에 반발하는 분위기다.

농민 이 아무개(63)씨는 “농사를 짓던 땅이 도시개발구역에 묶이면서 은행 빚을 얻어 주변 지역에 농지를 샀는데 시에서는 사업 계획을 취소하고 기존 땅은 안 팔려서 대출 이자만 물고 있다.”며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당초 LH측이 진행했던 덕성산업단지 조성사업 부지 토지주들도 비슷한 상황이다. 덕성산단은 당초 LH의 전신인 한국토지공사가 추진했다.

그러나 재정문제를 이유로 토지보상 등 사업진행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다가 주택공사와의 통합 이후 사실상 사업을 포기했다.

결국 시는 용인도시공사로 사업시행자를 변경해 추진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지난 2008년 산업단지 지구지정 이후 현재까지 토지보상은 물론 아무런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심각하게 침체된 상태에서 각종 개발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비슷한 상황이고, 모현지구의 경우 일부 대규모 토지 소유주들의 반대로 민간 개발도 어려웠다”며 “덕성단지의 경우 최대한 빠른시간 내에 정상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