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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선을 벌이고 있는 임태희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는 "0사교육과 공교육의 경계를 허물고 경쟁력 있는 사교육 기관에게 학교와 동등한 학력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해 학생들이 교육의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MB 최측근, 대통령 실장 등 현 정부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임 후보의 출마 배경에 관심이 높다. 대권 출마 배경은.
= 갑작스러운 행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10년 전인 2002년 새누리당 정책조정위원장으로 활동할 당시부터 “우리나라의 장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국가지도자로 나서야겠다”는 꿈을 꾸며 한걸음씩 전진해왔다. 2002년 대선당시 선거전을 보면서 마치 전쟁하듯 치르는 선거에서 느낀 게 많았다. 대통령 선거와 정치라는 게 국가를 어떻게 이끌어 가고 국민들이 처해있는 생존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하는 정책의 대결이 아니라, 네거티브가 난무하고 상대방을 상처 내는 싸움이 되는 것을 보고 놀랐다. 설욕하기 위해 또 현직 대통령을 공격하고, 다시 정권을 잡으면 한풀이를 하고, 이런 과정이 되풀이 되는 게 정치의 현실이다. 국민이 하나가 되고 국가가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틀을 만들지 않으면 더 이상 나가기 어렵다는 위기감에 출사표를 던졌다. 40년간의 지역갈등, 그 갈등에 절묘하게 자리 잡고 있는 이념갈등 등을 끊어야겠다는 생각이다. 이것은 국가가 준 소명이기도 하다.
국민들이 정치에 바라는 것과 달리 그야말로 오직 ‘정치를 위한 정치’를 하는 구태의연한 정치의 틀로는 미래를 열어갈 수 없다는 생각이다.
▲ 구체적 슬로건이 뜻하는 바와 대선 공약은.
= 슬로건은 ‘걱정없는 나라’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4대 정책, 즉 교직주(교육,직장,주거)에 대한 정책방향을 밝힌 바 있다. 첫 번째로 교육은 학교와 입시학원을 모두 다녀야 하는 이중 부담을 없앨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 자유화가 필요하다. 사교육과 공교육의 경계를 허물고 경쟁력 있는 사교육 기관에게 학교와 동등한 학력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해 학생들이 교육의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겠다.
또 공립학교를 국립학교로 승격시키고, 정부의 재원을 집중해, 현재와 같은 교육비 부담으로도 우수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 교육은 이제 공공재가 아닌 생존재다. 경제적 역량에 관계없이 국민은 우수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둘째 직장 문제다. 88-150 정책으로 최저임금을 2배 이상 인상해 88만원세대를 150만원세대로 만들겠다. 더 이상 노동력을 쥐어짜서 경제 성장을 해서는 안 된다. 창조적인 경제 성장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 최저 임금을 매년 10%씩 인상하면 5년 후에는 88세대를 150만원 세대로 바꿀 수 있다. 세 번째로 3-20정책이다. 현재의 주택담보대출을 3%의 고정이율 그리고 20년 상환의 장기 저리 대출로 전환시켜 가계 대출 부담과 집을 잃을 걱정을 없애겠다.
▲ 새누리당 후보군 중 임 후보만의 장점은?
= 지난 1985년부터 99년까지 14년 간 재경부와 청와대 등에서 근무했고,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18대까지 3선을 지냈다. 2007년 대선 때는 이명박 후보를 도와 비서실장을 맡았고, 2009년 9월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발탁됐다. 그후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통령 실장을 지냈다. ‘정당 정부 청와대(당정청)의 실무자에서 책임자까지 경험한 유일한 후보다. 이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이러한 점이 흥행을 도우러 나온 새누리당의 다른 후보들과는 분명히 구분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 현재 새누리당이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는?
= 정당의 사당화다. 현재 박근혜 후보는 당 대표도 아니고, 아직 권력을 잡은 것도 아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박 대표의 한마디에 좌지우지되고 있고, 당 내에서는 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또한 당은 국민의 세금과 당비로 운영되는데, 실제로 방향을 결정할 때는 박 후보의 뜻이 중요하며, 여러 사람이 의논을 하다가도 박 후보의 의중이 비치면 그 뜻에 따르고 있다. 특히 박 전 위원장의 말 한마디로 공식 기구가 무력화되고, 입장이 돌변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당의 사당화 경향은 지난 번 경선 룰 처리와 정두언 의원의 체포동의안 사태 수습과정, 그리고 최근 경선 합동연설회 관련 논의 등에 있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즉, 박 전 위원장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되면 모두 버리고 가겠다는 것처럼 보이며, 이것을 두고 시대 흐름을 거꾸로 돌려 당이 유신체제로 회귀한다는 지적도 늘고 있다. 경제의 민주화보다, 당의 민주화가 시급한 이유다.
▲대북관계 해결을 위한 방안은.
= 휴전선 38 km를 허물어 개성, 파주와 인천을 잇는 남북경제평화공간을 만들겠다. 남북 문제는 안보의 문제만이 아니다. 고령화와 협소한 내수 시장은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경제 성장이라는 관점의 남북문제 접근이 필요하다.
개성공단, 파주와 인천을 연결해 입법권과 사법권이 독립된 홍콩자치구 형태의 남북 공동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를 건설하는 전략을 제안한다. 개성은 배후 산업 단지로, 인천은 글로벌 금융 허브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면, 상해 및 홍콩 등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휴전선은 38km가 허물어 지게 될 것이다. 남북 경제 공동체가 실현되면, 인구 8천만의 내수 시장을 가지게 되고 대한민국은 새로운 성장엔진을 갖게 될 것이다.
▲ 임 후보가 생각하는 생활정치, 서비스 정치는 무엇인가.
= 지난 4개월간 전국을 돌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듣고 묻고 길을 찾고자 했다.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왜 뿌리내리지 못하는가에 대해 깊이 고민했다. 국민들의 바람은 단순했다. “구태정치로는 안 된다.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정치싸움 그만하고, 백성들 좀 챙기라’고 말했다. 우리정치는 일반국민들과 너무 거리가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 왔다. 사람들 개개인의 삶, 가정, 직장, 지역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12년 전 정치를 시작한 후 일관성 있게 추구해 온 생활정치, 서비스 정치다.
▲ 국민들에게 한마디.
= 좌우명이 “정도(正道)가 승리한다”이다. 인생에서 어려운 선택에 기로에 서거나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정도가 승리한다는 신념으로 정면으로 돌파하는 것이 임태희의 인생관이다. 사실 인생에서 역경이 닥쳤을 때 꼼수를 부리거나 쉬운 길을 택하려는 유혹에 빠지고, 조금 수정을 하거나 ‘한 두 번 쯤 이탈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정도를 걷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정도를 걷지 않으면, 분별력을 잃고 큰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다. 특히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은 정도만을 걸어야 한다. 잘못에 대해 문제를 회피하거나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부딪히고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며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 나의 자세다. 새누리당과 정치인들도 분명히 자각을 하고 우리들의 자세를 가다듬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이 원하는 정치, 국민을 살리는 정치를 해야 한다. 지역, 이념, 계층 등 이해관계의 갈등과 싸움보다는 오직 일을 위해서 정도를 걷는 지도자들을 원하는 다수의 목소리가 커졌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도를 걷는 일 또한 쉽지 않다. 그러나 나 아니면 누가 이런 일을 하겠나. 이러한 소명감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