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패러다임 바꿀 배짱으로 승부해”

  • 등록 2012.07.27 16: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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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국회의원, 경제민주화 핵심은 재벌개혁 … 서민경제 회복 ‘전력’

오는 12월 19일 치러지는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후보가 되기 위한 주자들이 속속 출마선언을 하면서 대권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전국 지역주간신문 2백여개의 연합체인 한국지역신문협회(회장 정태영)에서는 각 정당 대선주자의 정책과 비전을 전 국민들에게 소개하고자 <특별기획-대선후보에게 듣는다>시리즈를 연재한다. 이번 호는 그 두 번째로 경남지사를 지낸 김태호 국회의원과 임태희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인터뷰를 싣는다. <편집자주>

 

   
▲ 경선을 벌이고 있는 김태호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는 "여·야든 보수·진보 모두 국민의 아픔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남도의원과 거창군수, 경남지사 연임 후 지난 총선에서도 당선됐다. 대한민국 대표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이다. 출마 배경은 무엇인가.
= 그 때를 돌이켜 보면 제가 참 많이 어리석고 부족했다는 생각이다. 40년 만에, 40대 국무총리다 그러니까 맘속에 욕심도 생겼고, 뭔가 완벽해야 된다는 압박감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실망과 아픔을 드린 것 같다. 흔히 민심을 바다에 비유한다. 그 바다는 배를 띄울 수도 뒤집을 수도 있다는 진리를 다시 한 번 깨닫는 계기가 됐다. 대한민국은 정치가 제일 문제다. 길을 잃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국민의 80%가 대한민국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국민들은 절망하고 있는데 여·야든 보수·진보 모두 국민의 아픔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양극화는 낡은 정치가 더 부추기고 더 키워왔다. 이런 시스템을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

▲박근혜 후보와 비교할 때 본인만의 경쟁력을 꼽는다면.
= 박 후보는 많은 장점을 가진 훌륭한 분이다. 그러나 이 시대의 아픔을 대변하는 리더십을 갖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번 경선은 “박근혜 리더십”이 평가받는 과정이 될 것이다. 특히 저를 통해서 그렇게 될 것이다. 올드(old)와 뉴(new), 클로즈(close)와 오픈(open). 국민들이 과연 어느 쪽에 무게를 두겠는가? 본인은 기존 정치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젊은 발상과 배짱을 갖고 있다. 대중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친화력과 따뜻한 가슴, 정치적 상상력에서 앞서 있다고 판단한다.

▲ 대통령이 되면 남북관계를 어떻게 풀어 갈 계획인가.
= 남·북간 평화 인프라를 구축이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한다. 대통령이 된다면 제일 먼저 김정은을 만날 것이다. 체제를 인정해야 한다. 평양이나 서울이 아닌 제3의 장소, 예를 들어 김정은이 공부한 스위스라든지. 중립국에서 만나야 한다. 다음으로 경제성장이 제일 중요하다. 다만 안정된 성장이 아니고서는 하루 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평화 인프라가 중요하다. 핵문제, 종전협정, 경제공동체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데, 대원칙은 남북이 당사자로써 중심이 돼야 한다. 주변 강국의 들러리가 아닌 남북이 중심이 돼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소득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있는가.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심각하다. 임금 근로자가 1700만 명으로 추정되고 비임금 근로자가 700만 명, 실업자가 사실상 300만 명이다. 이렇게 되다보니 소득구조가 양극화 돼 있다. 고용의 10~20%를 차지하는 좋은(고임금) 직장과 고용의 80~90%를 차지하는 일반(저임금) 직장의 근로조건 격차를 줄여 나가겠다. 1인당 GDP 기준으로 동일산업, 직능, 직업의 임금수준 및 근로시간의 국제비교를 통해 노동의 양과 질, 직무능력에 의한 임금수준 조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궁극적으로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임금을 받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사회대협약을 추진하겠다. 실직한 사람을 위해 두껍고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갖추고, 고용보험을 강화할 것이다. 임금은 낮지만 정년을 보장하는 방식과 기간은 정해져 있지만 높은 임금을 받는 계약직 방식의 “고용 투트랙 전략”도 추진하겠다.

▲ 경제민주화가 대선 정국의 화두로 급부상하고 있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생각은.
=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재벌개혁이다. 빵집과 치킨집 등 자영업자들의 생계를 위협할 정도로 골목에 대기업이 들어온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기업의 힘이 비경제 분야인 입법부와 사법부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다. 과거 정치민주화가 독재타도, 언론자유에 대해 얘기했다면, 경제민주화는 너무 집중화돼 있는 대기업의 힘을 분산시키고, 공평한 결과를 분배하는 구조로 가야한다. 대선정국에 들어서며 후보들마다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이 양극화나 민생불안의 책임이 대기업에만 있겠는가. 세계금융시장의 불안구조속에만 있겠는가. 더 큰 원인은 낡아빠진 정치 때문이다. 평소에는 싸움만 하다가 선거 때만 경제민주화를 외치면 누가 진정성 있게 바라볼 수 있겠나.

▲ 지방행정구조 개편에 대한 생각은.
= 현재 지방행정구조는 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 경남의 마산과 진해 통합도 바람직한 게 아니었다. 오히려 부산·경남과 대전·충북 이렇게 규모를 크게 해야 경쟁력이 있다. 왜냐하면 이제는 도시 대 도시의 경쟁구도로 점점 세상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호랑이를 키워 제대로 경쟁을 시켜야 한다. 그리고 하부단위는 더 쪼개는 게 맞다.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는 게 지방자치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지역언론 활성화 대책은 있는가.
= 지역 언론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지역 언론인의 의견을 보다 많이 수렴하는 일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지역신문발전기금 확보를 비롯한 지원책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힘쓸 것이다. 또 신문 제작시설 부족, 판매망의 한계, 광고시장의 협소, 지역사회와 언론사간의 부실한 네트워킹 같은 지역 언론사들이 처한 구조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 대선 준비를 위한 각오를 밝힌다면.
=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해야 한다. 낡은 정치는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 김태호가 모든 것을 걸고 싸우겠다. 새로운 시대로 가는 희망의 다리가 되겠다. 서른 두 살, 조국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안중근 의사처럼 두려움 없이 그 한복판으로 뛰어 들겠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낡은 정치의 세대교체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다.

 

 

 

이강우 기자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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