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는 지난 5일부터 제170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2011 회계연도 결산감사 및 시정질문 등을 진행했다. 시의원들은 제6대 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후 곧바로 진행된 이번 정례회에서 경전철 문제 등에 따른 시 재정문제 등 시정 현안에 대한 뼈있는 지적을 이어갔다. 시정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 발췌한다. 편의상 시정질문 순으로 게재한다.<편집자주>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제고 방안은 ?”
△ 박남숙 의원
예산은 자치단체의 한 회계연도 동안 추진할 주요 시책이나 사업계획에 대해 숫자를 통해 구체화 된 계획서다. 시의회에서 예산안 심의는 집행부의 정책추진방향이 올바른지를 가려내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물론 국내 지방자치제가 기관 대립형을 채택하고 있어 예산 편성권은 집행부에, 심의와 의결 권한은 의회에 있어 시의회가 예산 편성에 직접 참여하기 어렵다는 점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최근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 및 아이디어를 수렴하는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도입됐다. 주민 참여 예산제 일환으로 예산편성 시 시의원들에게 설문조사 등을 통해 예산편성의 기본방향과 시정책 재정투입의 우선순위 등에 관한 의견수렴을 할 의향이 있는가 ?
= 박 의원이 말처럼 예산의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고 심의·의결권은 의회에 있어 주민참여예산 편성시, 시의회 측 의견을 수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달라.
다만, 시장 또는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에서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설명회 등을 통해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실 수는 있다. 아울러, 주민참여 예산제의 기능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

“시 재정현실과 향후 재정운영 방향은”
△ 이건한 의원
용인시에는 하수도사업 민간투자사업비용을 제외하고도 경전철 문제 등으로 인해 약 1조원의 채무가 있다. 1년 이자 비용만 약 450억 원 수준이다. 이는 올해 수지구청 및 수지지역 9개 동 주민센터 예산 370억 원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예정대로 내년 4월 경전철이 운행된다면 가늠할 수 없는 추가비용 확보를 위하여 시 집행부가 또 어떤 희생을 제시할지 우려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자체 채무비율이 해당연도 최종예산의 40%를 초과하면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돼 행안부 장관에게 재정건전화계획을 제출하게 돼 있다. 현재 용인시 채무비율은 39.5%다. 시 재정을 보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품고서 달리는 경전철 위에 용인시 재정이라는 승객이 탑승하고 있는 듯 하다.
현 시점에서 향후 예측 가능한 시 재정 불안요소를 포함한 용인시의 총제적인 재정현실과 이에 따른 향후 재정운영 방향을 밝혀달라.

= 현재 용인시 지방채 규모는 6942억 원이며, 이자비용 973억 원을 추가하면 총 채무는 7915억 원이다. 지난 6월 국제중재 2차 판정결과인 2628억 원의 지급은 민간투자사업(BTO) 형태를 유지해 30년 장기 분할 상환할 계획이다.
앞으로 지방채는 공직자 고통분담과 대규모 투자사업의 축소 또는 기간연장, 행정자산 매각 등을 통해 내년에 1641억 원, 2014년 1294억 원, 2015년 1391억 원을 상환할 계획이다.
행정재산은 매각가능 재산을 전수 조사해 최종 결정했으며 내년에 169억원, 2014년 337억 원, 2015년 235억 원을 매각해 총 741억 원의 상환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향후 재정운영 방향은 시정의 최우선 과제를 재정안정화로 설정하고 진행 중인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점검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과감히 취소 또는 연기조치하고 선심성·전시성 사업 예산을 제거할 방침이다. 아울러, 예산 총액배분제 등 예측 가능한 재정시스템을 운영해 재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채무관리 등 재정건전성 조기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계획이 있는가?”
△정성환 의원
에너지 문제와 관련, 국가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보급 및 산업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에너지자립, 온실가스저감, 신 성장동력 육성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을 위함이다. 즉,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각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이다.
정부 및 경기도는 친환경 에너지원 확보를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신재생에너지원으로는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바이오에너지 등 다양한 에너지원이 있고, 정부는 그린홈 100만호 지원사업, 지방보급사업, 일반보급사업 등 지원책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설치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시 재정상황을 볼 때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설비를 시 예산만으로 충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가 보조금이나 기금을 많이 확보해 시 재정부담을 줄이며 친환경에너지를 많이 설치하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된다.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과 재원 확보 방안을 밝혀달라.
= 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기업유치, 저변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 3대 추진전략을 세워 ‘신·재생에너지 이용계획인 그린시티 용인 2017 계획’을 지난 6월 수립해 추진 중이다. 2012년 현재 1차 에너지 소비량 대비 1.65%인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을 2017년 2.7%까지 높이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차세대 태양광, 태양열 등의 에너지원 이용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1% 향상을 위해서는 약600억 원이 소요된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행정타운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공사는 국비 7억 원 포함 총14억 원의 사업비가 투여되며, 내년에 용인정수장, 수지구청, 원삼면사무소 등 3곳의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를 위해 국비 8억 원을 신청한 상태다.
아울러 지역 내 유휴지에 1000kw급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해 전력 및 공급인증서를 판매한다면 설비가동기간인 20년간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 공직사회 행정·정책 능력 강화해야”
△ 김기준 의원
최근 용인시는 한 업체로부터 한일마을 도로 사용분쟁에 따른 소송에서 패하며 800억 원 대의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위기에 놓였다. 시민을 대표해 참으로 분통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사건의 발단인 기흥구 공세동 281번지 일대 한일마을은 지난 1978년 정부시책으로 국가가 예산을 지원해 사업을 진행한 곳이다. 시에서 토지를 매입한 곳이다. 하지만 토지 구입시 공무원의 행정실수로 도로부분이 누락돼 오늘날 천문학적 액수의 시민 혈세를 낭비할 위기에 놓였다. 누락됐던 도로부분의 토지소유자는 애초 용인시가 등기 이전해 소유권을 주장했어야 하지만 소송의 당사자에게 재차 매각돼 소유자가 바뀌게 됐다.
김학규 시장이 취임 전의 일로 책임이 없다 할 수 있지만 해이해진 공직기강과 업무태만, 등에 대해 이제 개혁의 칼날을 뽑아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인사제도 개혁을 통해 공직사회 행정력을 높이고 정책라인을 보강할 계획이 있는가.

= 한일마을 도로문제는 현재 단정할 수 없지만 당시 담당공무원의 미숙한 행정처리의 결과로 추정된다. 자체 감사를 통해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엄중 조치하고 한일마을 주민들의 불편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
이번 사례를 거울삼아 그 동안의 각종 기부채납 사항에 대한 일제 점검을 통해 유사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 시에서 소송을 진행한 이유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부득이 제기한 것으로 특정의 이권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800여억 원의 손해배상 요구는 피고 당사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한 사항으로 별도의 검토는 하지 않았다. 앞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능동적으로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인사제도는 직위공모제와 희망보직제 등을 도입해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공직자들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한일마을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