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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2.06.15 20: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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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예산, 예비비 마저 …

2012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 당초 예산에 편성됐던 예비비의 세출예산 전환에 대해 설왕설래.
시의회 추성인 의원은 지난 12일 본회의장에서 “시 집행부가 재난재해를 등을 대비해 편성해 놓은 예비비를 일반예산으로 전환, 아랫돌 빼 윗돌 쌓기 식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지적.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규칙에 따르면 예비비는 당초예산을 편성하며 반드시 전체 예산의 1% 이상 편성해야 한다고. 하지만 추경예산에서는 1%를 유지하라는 규정이 없다는데. 즉,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셈.
그러나 예비비의 성격을 두고 시의원들과 공직자들 간의 이견은 진행형. 한 시의원은 “시 재정상황을 보면 예비비를 그대로 둬야 하지만, 재난재해를 예측할 수 없으니 …”라며 시의 심각한 재정상황에 말끝을 흐리기도.
이강우 기자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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