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성산업단지 또 ‘암초’ … 주민 ‘고통’

  • 등록 2012.06.15 19: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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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사, 협상결렬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 덕성산업단지.

 

 

용인시가 기업유치와 자족도시 기능 확충, 산재된 공업지역의 집약화 등을 위해 추진 중인 덕성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또 다시 암초에 걸렸다.

우여곡절 끝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Project Financing)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주)화개발 컨소시엄 측과의 협상이 결렬됐기 때문.

이에 따라 덕성 산·단 조성사업은 2순위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엠코 측과의 협상 여부에 달렸다. 하지만 (주)신화 측과의 협상결렬 배경이 당초부터 문제점으로 제기됐던 PF에 대한 도시공사 및 시 측의 보증문제 때문인 것으로 확인돼 협상 타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결국 그동안 토지보상은 물론 각종 개발행위 등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주민들의 피해만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는 지난 2008년부터 동·서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동 덕성 산·단 조성계획을 추진해 왔다.

덕성1단지는 처인구 덕성리 417-1번지 일원 101만5635㎡를 한국토지주택(LH)공사에서, 덕성2단지는 덕성리 산10번지 36만5000㎡ 규모로 용인도시공사에서 추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LH공사가 재정난 등으로 사업을 포기하면서 용인도시공사가 덕성1·2산업단지를 통합, 민간참여 개발 방식(SPC설립)으로 사업 시행자를 변경했다.

그러나 사업이 계속 지지부진하자 참여의향서를 낸 업체들이 PF 대출에 대한 시의 보증과 미분양 산업용지에 대한 시 측의 매입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시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대부분의 기업들이 사업신청을 꺼려왔고, 지난 4월 3차 공고를 낸 후에야 (주)신화와 현대엠코 등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었다.

시와 도시공사에 따르면 (주)신화 측은 협약체결과 관련, 손해배상문구 삭제와 시와 공사의 보증 및 연대보증을 전제로 한 차입행위 금지문구 삭제 등을 요구했다.

공사 관계자는 “시와 공사에서 민간참여사 측의 위험을 분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신화 측의 요구를 거절한 이유를 밝혔다.

협상결렬 소식이 알려지자 사업대상 토지주들의 반발은 더욱 커져가는 상황이다. 시에 따르면 덕성 산·단은 총 277명에게 3000억 여 원의 토지보상비가 지급돼야 한다.

토지주 목 아무개(61·남)씨는 “땅을 팔 수도 없고 개발행위도 할 수 없지만,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높아진 세금은 꼬박꼬박 내야하는 상황”이라며 “이럴바에는 차라리 공단 조성사업을 취소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더 나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강우 기자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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