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진행 중인 재정조기집행과 관련, 시 공직사회와 지역 상공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현 정부시책으로 수 년 째 재정조기 집행을 진행했고, 용인시의 경우 역시 매년 전국 성과 상위권에 올랐지만 오히려 지역경제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행정안전부 등 정부는 여전히 조기집행을 강하게 독려하고 있어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에 따르면 상반기 조기 집행 시한을 20여일 앞둔 지난 11일 현재 시의 집행률은 68％로, 도 내 31개 시·군 중 18위 수준이다.

시는 올해 조기 집행 대상액 1조 370억 원의 70％인 7259억 원을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이었지만 4943억 원을 집행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매년 도 내 2~3위 수준을 유지해 왔지만 올해의 경우 경전철로 인한 재정위기 등으로 조기집행이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직사회에 따르면 용인시의 경우 재정위기 상황이 아니더라도 진행 중인 대형 사업이 많아 재정 조기집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구조라는 설명이다.

즉, 토목·건설 분야에 많은 재정이 투입되고 있다는 것. 그 결과 조기집행 된 많은 재정이 지역경제 내의 선순환보다 대형건설사 등을 통해 외부로 흘러들어가기 쉽고, 하반기에는 지역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역 내 상가연합회 등에 따르면 정부시책으로 조기집행이 실시된 최근 3년 여간 경제상황은 더욱 악화됐다는 여론이다.

중앙시장 연합회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영향도 있겠지만 재정조기 집행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거의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기흥구 음식업조합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 목표와 달리 소상공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조기집행 효과는 미미한 것이 사실”이라며 “일률적인 조기집행보다는 각 지역별 상황과 환경에 따라 차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