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가 올해 당초예산 2조 3739억 9893만 원보다 609억 3584만 원 2조 4349억 3478만원으로 편성됐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 지난 12일부터 열린 제168회 임시회에 상정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추경 예산안은 경전철 지방채 승인 관련 채무관리계획 이행을 위한 것으로, 세출조정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반영 등 법적·의무적 경비 확보를 위해 편성됐다.

하지만 자체재원 부족으로 예비비까지 활용했지만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의무 부담비용을 전액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추가적인 자체재원을 발굴하지 못할 경우 확보한 국·도비 보조금을 반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자칫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 확보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재원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추경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당초 예산보다 609억 원이 증액된 2조 4349억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42억 원이 증액된 6652억 원으로 편성됐다.

세입 내역을 살펴보면 자주재원인 지방세 수입의 경우 증감이 없었으며, 세외수입은 109억 5126만원 증가했다.

지방교부세와 재정 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총 457억 8642억 여원 증가했다.

문제는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국·도비 보조금의 시 재원 편성이다. 시에 따르면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은 총 402억 여원으로, 시 재원으로 156억 여원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시에서 편성한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시비 부담액은 총 103억 여원 수준이다. 시 관계자는 “당초 예산에 편성했던 예비비 중 114억 여원을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 부담액으로 활용했지만 워낙 자체 재원이 부족해 전액 편성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자치단체 부담예산은 다른 사업에 우선해 편성해야 한다.

그러나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각 사업부서 요구액과 맞물리며, 국·도비 부담액 편성이 뒤로 밀리게 됐다는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 진행될 3차 추경예산까지 재원을 발굴, 부족한 시비 부담액을 충당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