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행정부서를 만든지 1년 6개월도 지나지 않아 폐지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시 집행부가 추진 중인 민선5기 제4차 조직개편안을 두고 공직사회 내 뒷말이 무성하다.
이번 개편안은 신설된 지 1년 6개월도 안된 관광과를 당초 신설 전과 같이 문화예술과와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다.
시에 따르면 시 집행부는 전체 정원을 32명 늘리고 본청 2팀, 사업소에 1개 팀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 안을 마련했다.
개편안은 일반직 정원을 49명 증원하는 대신 기능직 정원을 17명 줄이고, 본청 내 문화예술과와 관광과를 통합한 후 아동복지과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 본청에서 세외수입 체납 팀과 차량체납 팀, 건강가정 팀, 보육지원 팀 등 7개 팀을 신설하는 대신 공연기획 팀과 관광정책 팀 등이 폐지된다.
시 관계자는 “조직개편 안은 경전철 문제에 따른 재정위기 극복과 시민의 복지수요 충족 등을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시 측은 체납세 징수를 위해 개편안을 통해 현재 운영 중인 체납관리 팀과 체납기동 팀 외에 세외수입 체납 팀을 신설했다. 또 차량등록과에 차량체납 팀도 신설했다. 즉, 체납세 징수 관련 부서만 4개 팀을 운영하는 대신, 악화된 재정상황으로 정책추진이 어려워진 관광관련 부서를 폐지했다는 설명이다.
당초 시 집행부 측은 체납담당부서 신설을 검토했지만, 지역 내 반발여론 가능성과 실적에 따른 문제제기 우려 등으로 백지화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체납 전담과를 설치할 경우 경전철에 따른 재정부담을 시민들에게 떠 넘긴다는 우려와 체납 징수 실적에 대한 부담이 컸다”고 했다.
하지만 공직자들의 생각은 다른 상황이다.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도 어려울 만큼 짧은 기간 존속된 부서를 폐지하면서까지 복지관련 부서를 만들 필요는 없었다는 지적이다.
재정상황 극복 등 집행부가 내건 기치는 복지관련 부서 신설을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는 것.
한 고위 공직자는 “부서 신설요건도 없던 상황에서 만든지 1년 6개월도 안 된 부서를 없애고 복지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김정식 시의원은 “업무의 연속성이나 시 행정의 지속성을 고려치 않은 잦은 조직개편이 시 공직사회의 전문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시가 처한 환경변화를 외면할 수는 없겠지만, 시류에 편승한 행정부서 조직개편은 분명 지양돼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