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강도 높은 재정 구조조정 ‘돌입’

  • 등록 2012.04.23 10: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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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센터 등 매각검토 … 처인구청 신축 등 계획 ‘취소’
2015년까지 4326억 원 상환 ‘목표’

용인시가 처인구청 신축 등 김학규 시장 공약사업을 취소하고, 축구센터와 청소년 수련원 등 행정재산 매각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5153억 원의 경전철 지방채 등으로 높아진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한 강도 높은 재정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 중이다.

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시의회의 4420억 원 규모의 지방채 초과발행 승인 조건인 채무관리계획을 마련했다.

시에 따르면 오는 2015년까지 4년 동안 시장 공약사업 779억 원, 대규모 사업 조정을 통해 510억 원, 공직자 인건비 및 후생복지비용 224억 여원 등 총 4326억 여원의 상환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채무관리계획 중 공직자들의 임금 인상분 반환, 후생복지 예산절감 등이 포함돼 있어 공직내부의 강한 반발기류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시에 따르면 올해 초 1789억 원이던 부채 총액이 6942억 원으로 증가했다. 전체 예산대비 부채비율도 10.3%에서 39.8%로 상승했다.

국제중재 재판에서 결정된 5159억 원의 경전철 해지시 지급금 지불을 위해 올해 초 발행된 7333억 원의 지방채와 최근 추가 승인된 4420억 원의 지방채 발행이 원인이다.

시의 재정현황은 정부기준 재정위기 ‘주의’지표에 해당하는 3유형에 놓이게 됐다. 이에 따라 시 측은 올해 총 190억 원, 내년 1451억 원, 2014년 1294억 원, 2015년 1391억 원 등 채무 상환계획을 마련했다. 이 같은 채무관리계획은 행안부에서 승인한 4420억 원의 추가 지방채 발행의 조건이다.

시는 이를 위해 시장과 부시장 등 간부공무원과 시의회 의장 및 시의원들의 업무추진비, 공무원들의 후생복지예산과 초과근무수당 및 연가보상비 등을 최대 50%까지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김학규 시장의 공약사업과 진행 중인 대규모 투자사업의 축소 및 사업기간 조정, 민간보조사업 예산 삭감 등을 추진 중이다.

김 시장의 공약사업의 경우 처인구청 신축(253억원)과 시립교향악단(100억원), 용인상징 축제개발(7억원) 등을 취소하고, 교육예산지원확대(△1735억원), 보육시설 지원확대(△650억원) 등의 예산을 감축한다.

시는 포곡 및 이동상수도 가압장과 차량등록 사업소 부지 등 전체 시유지 6545만 6000㎡ 중 126만 5500㎡의 유휴 행정자산을 매각 매각할 계획이다.

시 고위 관계자는 “정부의 지방채 승인 조건이행도 중요하지만, 하루빨리 재정 정상화를 이뤄야 한다는 생각으로 강도 높은 재정구조조정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강우 기자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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