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전철 문제와 관련, 지난해 국제중재판정으로 결정된 5159억 원의 해지시 지급금 지급을 위한 4420억 원 규모의 추가 지방채 발행이 논란 끝에 시의회를 통과했다.

시의회는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임시회를 열고 지방채 4420억 원을 포함한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올해 용인시 총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에 비해 8978억 원 증가한 2조 3739억 9800만원으로 결정됐다. 뿐만 아니라 시 부채 규모도 6942억 원으로 증가, 전체 예산대비 부채비율이 39.8%로 상승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추경예산 심의는 논란이 거듭됐다. 경전철 해지시 지급금을 위해 당장 필요한 비용총액과 행정안전부에서 승인한 지방채 발행승인 조건 이행여부가 불거지면서다.

자치행정위원회 지미연 의원은 “올 7월까지 필요한 금액은 3253억 원이고, 이 중 자체재원과 기존에 발행된 지방채 등을 합하면 이미 1883억 원이 확보된 상태”라며 “그렇다면 오는 7월까지의 부족분 1420억 원 만 승인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장에서는 정부의 지방채 발행조건 이행문제가 논란이 됐다. 예결위에 따르면 행안부 측은 4420억 원의 지방채를 승인하며 ‘자구노력 등 채무관리계획에 대한 시의회 승인’을 조건으로 명시했다.

추성인 의원은 임시회 마지막날인 지난 19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행안부가 지방채 승인 조건으로 시의회 사전 의결을 걸었지만 이번 임시회에 이 같은 안건은 전혀 상정되지 않았다”며 “집행부가 끼워 넣기 식으로 지방채를 발행, 시의회를 거수기로 만들어 놓으려 한다”고 반발했다.

이에 시 측은 “정부의 조건은 지방채 발행에 대한 사전조건 개념이 아닌 사후 조건에 해당한다”며 “지방채 승인권한을 갖고 있는 행안부 장관이 결정한 만큼 절차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대응했다. 하지만 본회의 표결결과 지방채 발행 찬성 19표, 반대1표로 원안 가결됐다.

이상철 시의회 의장은 “시의원 대부분이 지방채 발행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지만 경전철 문제를 둘러싼 상황을 감안해 찬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의회 분위기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