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김종경 칼럼
경전철, 과거만 탓할 것도 아니다

  • 등록 2012.04.23 10: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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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인 이슈가 된 용인경전철. 용인시는 이미 빚을 갚기 위해 수천 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고,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수천억 원을 더 물어줄 수도 상황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채 발행 승인 조건으로 시에 채무관리 이행계획을 제시했다. 시는 행안부 제시 사항을 이행해야 하고, 많은 사업을 축소 또는 취소해야 할 판이다. 또 채무 조기 상환을 위해서는 행정 재산 매각도 불가피하게 됐다.

그런데 과연 처음부터 경전철이 무리한 사업이었을까. 검찰의 수사결과 이정문 전 시장이 구속됐고, 그 과정에서 수백 명의 행정· 업체 관계자들이 검찰에 불려 다녔다.

하지만 애당초 시의회에서 수사의뢰했던 각종 비리의혹 등은 밝혀진 게 없다. 지역사회만 불신의 복마전을 거듭한 꼴이 되고 말았다.

용인경전철을 처음 계획됐던 민선1기 시절은 군 행정단위였다. 러시아워는 국도와 지방도 모두 교통지옥을 방불케 했다. 수원이나 서울을 가기 위해서는 두 시간 정도가 기본이었다.

주말이나 휴일 등 행락 철엔 길바닥에서 서너 시간씩 버려야 했다. 심지어 에버랜드 방문 차량들 때문에 지방도는 물론 농로까지 막힌다며 농민들이 경운기로 길을 막는 시위까지 벌였었다. 기자 역시 그 당시엔 교통체증 문제가 가장 잦은 취재거리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지금처럼 우회도로도 없었고, 광역버스나 버스전용차로도 없었다. 용인까지 전철을 끌어들인다는 것은 엄두도 못냈던 시절이다.

고육지책으로 나온 것이 기흥에서 에버랜드까지 약 18km 구간의 경전철이었고, 결국 경전철이 교통문제 해결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것이다. 이후 캐나다 봄바디어사의 컨소시엄으로 사업이 시작됐고, 그로부터 10년이 훌쩍 넘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난개발로 인한 수도권교통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고, 이때 정부에서 광역교통망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 수십조 원의 예산이 교통난 해결에 투입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후엔 수도권 광역버스가 버스전용차로를 이용, 서울 시내의 중앙차로까지 진입하는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놀라운 것은 용인지역 10여개 대학의 학생들이 광역버스와 스쿨버스로 한 시간 안에 서울 진입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그 결과 처음에 나왔던 경전철 수요예측은 완전히 엉터리가 되고 말았다. 물론 일부 부풀려지기도 했지만, 그 당시 용인도시계획과 교통상황 등을 고려하면 지금과는 상황이 전혀 틀리다.

또 정말 잘못된 것을 꼽는다면 미래 예측을 못하는 행정과 사회의 시스템이다. 따라서 무조건 당시의 행정가들 잘못만 부각시키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기자가 경전철 사태를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 중의 하나는 수요예측의 오류를 확인한 시가 마지막까지 제대로 협상을 못했다는 점이다.

재협상을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해법을 찾을 수 있었는데, 시는 막판에 협상 자체를 거부하며 국제중재재판까지 가서 승소를 과신했었다.

결국 협상도 못하고 패소를 하는 등 협상 능력의 부재를 여실히 드러냈다. 결과적으로 빚까지 얻어 한꺼번에 돈을 물어주게 됐고, 위신은 땅바닥으로 추락했다.

물론 시는 당초 계약보다 수 조원의 이익을 봤다며 적극 홍보하고 있지만, 협상을 제대로 했더라면 지금같은 황당한 사태는 없었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이 든다.

이제 문제는 정상개통이다. 수천억 프로젝트의 경전철이 창고에서 썩고 있다. 시는 하루 빨리 현실적인 운영방안을 찾기 바라며, 망가진 용인의 도시브랜드를 회생시켜야 할 것이다.

김종경 기자 iyongi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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