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총선 후보자 등록이 마감됐다. 공식선거운동은 29일부터 시작해서 선거 전날인 4월 10일까지다. 공식선거운동 전까지는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대신 선거일을 제외하면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SNS, 문자메시지(음성, 화상, 동영상 제외)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허용된다.
용인시 갑·을·병 선거구에서는 모두 8명이 후보가 등록을 마쳤다. 이중에는 3선에 도전하는 현역 의원이 두 명이 있고, 무소속 출마자가 두 명이다.
유일하게 현역 의원이 공천에서 탈락한 을 선거구에서는 지역 출신의 선후배가 맞대결을 벌여 눈길을 끌고 있다. 사람들마다 선거의 관전 포인트는 다를 것이다.
재선의원들의 3선 입성 성공이냐, 즉 현역의원의 물갈이 여부에 관심이 가장 클 것이다. 반대로 전국적인 무소속 연대 바람이 불 것이냐, 그렇다면 과연 용인선거구까지 영향을 미칠 것인가도 관전 포인트다.
그런데 기자는 이번 선거의 맞대결 구도를 보면서 과열· 혼탁선거가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미 공천경쟁을 벌였던 수십 명의 예비후보자들이 치열한 선거전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경기지방경찰청은 4.11 총선을 앞두고 선거사범 153명을 적발, 이중 1명을 구속하고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내사 종결된 20명을 제외한 나머지 123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한다. 이는 제18대 총선 같은 기간(142명)에 비해 7.7％ 증가한 수치다.
결과만 보면 경찰에서 선거사범을 강력하게 단속한 결과일수도 있지만, 다양한 선거운동이 가능한 선거법 때문일 수도 있다. 과거에 비하면 금품이나 향응 제공 같은 선거는 많이 사라진 듯하다.
대신 모바일경선을 비롯한 SNS 선거운동이 새로운 불법선거운동으로 적발되었을 것이다. 근본적인 원인을 꼽자면 과열 경쟁 탓임을 부정할수 없다.
용인지역 선거구도 벌써부터 과열경쟁 선거운동 조짐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자칫 불·탈법선거운동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는 것.
이미 중앙정치권에서는 정당별 총선이슈를 만들어 한판 승부가 시작된 지 오래고, 이는 자연스럽게 지역선거구까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여·야 모두 이번 총선을 12월 대선 전초전으로 여기고 있으니 더욱 치열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정책공약은 여전히 허술하다. 여야의 정치·외교·안보·행정부문 공약은 사병 월급 인상을 제외하면 대부분 선언적 문구에 그쳤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새누리당은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 유연한 대북정책으로의 전환, 이공계 출신 고위공무원단 비율 확대 등의 공약을 내놨다.
민주당은 과학기술부와 해양수산부의 부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찰청법 개정을 통한 검찰 개혁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과연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와 검찰개혁이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또 유연한 대북정책으로의 전환 역시 그동안의 행태를 보자면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
지역선거구도 마찬가지다.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는 지역공약을 얼마나 실천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새 공약 역시 선심성과 현실성 여부를 따져 표로 심판해야 한다. 또 불·탈법 선거운동을 하는 후보가 있다면 반드시 낙선을 시켜 공명선거의 본보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유권자들이 정치권에 대해 큰 불신을 갖고 있는 이유는 결국 국가와 지역을 위해 일하는 일꾼들을 지난 총선에서 유권자 스스로 잘못 선택했다는 반증이 아니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