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김종경 칼럼
경전철, 검찰수사 유탄 피해 유감

  • 등록 2012.02.06 11: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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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경전철로 인해 용인시 도시브랜드가 만신창이 꼴이다.

무려 10년 이상 수천억 원을 투입한 경전철도 시운전을 하다말고 창고신세가 됐다. 30년 간 나눠줘야 할 사업비도 수천 억 원을 한꺼번에 물어줘야 할 판이다.

그럼에도 올해 안에 정상운영이 될지는 미지수다.

국내 최초의 경전철로 화제가 된 용인경전철은 검찰수사를 받으면서 이미지가 최악으로 추락했다.

용인시청은 물론 관련업체들까지 압수수색의 수모를 겪었다. 물론 시의회가 검찰에 수사의뢰를 할 때도 논란이 적지 않았다. 이미 감사원 감사를 비롯한 사법기관의 조사와 견제를 지속적으로 받아왔던 터였기에 정치적인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실제 시의회는 경전철 조사특위까지 꾸려 전직 시장과 시의장까지 불러냈다. 당연히 언론은 대서특필했다.

용인시 지방자치단체 역사상 사상 초유의 일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뚜렷한 비리혐의를 밝혀내기 보다는 단순 의혹 제기 수준에 머물렀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럼에도 시의회 측은 당시 “6개월간의 조사특위 활동을 통해 부풀려진 수요 예측과 시행사와의 불공정협약, 부실공사, 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행정력 부재 등 사업 전체의 난맥상을 확인했다”며 “정상적인 경전철 운행을 위해서라도 핵심 의혹에 대한 수사의뢰가 불가피하다”고, 수사의뢰를 강행했다.

시의회는 또 구체적으로 (주)용인경전철이 회계장부를 조작해 변칙적으로 회계처리를 했다는 의혹과 행정공무원들의 리베이트 수수 의혹, 관련업체의 불법 재하도급 부분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수사를 의뢰했던 것이다.

하지만 수개월 동안 수사를 벌인 검찰도 비리혐의를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신 검찰 조사를 받은 관련 인사와 업체들이 받은 타격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한다. 일부 인사와 업체들은 검찰수사과정에서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을 당하는 등 충격과 어려움에 봉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업체는 검찰수사에 따른 언론보도 등으로 파문이 확산되자 기존 거래처와의 계약이 무산되는 등 부도직전까지 몰렸다고 한다.

기자 역시 의혹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바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혐의 없이 단순 의혹 때문에 무고한 기업들과 시민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 결론적으로 보면 시의회의 검찰 수사의뢰가 문제였던 것이다. 다행히 기소까지 되지는 않았지만, 수사과정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고초를 겪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은 용인시라는 도시브랜드가 받은 이미지 훼손과 용인시민들의 상처받은 자존심이다. 이제 분당선 연장선이 경전철 환승역까지 개통되었음에도 경전철은 멈춰있다. 당장의 재정적자를 막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난관에 봉착한 문제를 미래지향적으로 풀어내는 것도 지자체의 역할이자 의무다.

수십억 원짜리 경전철이 수년째 창고에서 녹슬고 있는 마당에 어떤 판단이 옳은 것인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때다.

또 다시 불신의 벽이 계속된다면 용인시의 지방자치 발전은 요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김종경 기자 iyongi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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