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김종경 칼럼
선거구 분구, 당리당략대로는 안된다

  • 등록 2012.01.30 13: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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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선거구가 안개 속 혈전을 예고하고 있다. 19대 총선이 불과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구획정위는 애당초 용인 기흥과 수지를 비롯해 7개 선거구를 분구하는 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여야 모두 정개특위에 새로운 안을 제출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일반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거구 획정위 분구안은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에 휘말려 좌충우돌 논란이다. 분구 예정지역인 용인 기흥구와 수지구 예비후보들만 애가 타는 꼴이다.

선거구 획정위는 최소 선거구의 인구 하한선을 10만3469명으로, 최대 선거구의 인구상한선을 31만406명으로 맞췄다. 또 지자체의 의견까지 수렴해 인구비례와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획정 헌법불합치 판결까지 근거로 삼았다.

그럼에도 여야 모두 자당의 이해관계만을 따져 터무니없는 안을 제출한 상태다. 한방에 뒤집어 보겠다는 속셈이다.

한나라당은 파주와 원주만 분구하고, 합구 대신 비례대표 두석을 줄이는 안을 제출했다. 또 용인 기흥 선거구는 분구 대신 동백동을 처인 선거구에 편입시킨다는 안이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용인 기흥, 원주, 파주를 분구하고 세종시를 독립 선거구로 만들자는 안을 냈다. 대신 경남 남해·하동, 경북 영천, 경북 상주, 전남 담양·곡성·구례를 합구하는 안을 제시했다. 모두 지역여건을 충분히 감안했던 획정위안을 완전 무시한 처사다.

결국 분구를 예상했던 출마자들은 헌법소원을 내거나 해당 지역주민들과 함께 국회 정문과 지역에서 시위까지 벌이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용인지역에서도 지역 정치인들과 시민단체들이 수차례에 걸쳐 기자회견과 시위를 벌였다.

이럴수록 정개특위의 당리당략적인 모습은 비판 받을 수밖에 없다. 정개특위가 해야 할 일은 선거구획정 뿐만이 아니다.

여야 이견이 팽팽한 석패율제와 국민 참여경선, 모바일투표 도입 문제, SNS 선거운동 등 주요 쟁점들이 많이 남아 있다. 자칫 정개특위가 정치개혁을 가로막는 꼴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작금의 용인선거구는 무주공산이다. 선거구 획정 때문에 예비후보들은 물론 기존 선거 구도까지 어수선하다. 예비후보들도 제대로 된 선거운동을 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본지는 최근 기흥구 선거구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분구를 앞둔 상태에서 나름 신생 선거구에 대한 민도를 가늠해보고자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에 대한 면면은커녕 이름조차 파악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정치개혁에 식상한 유권자들의 민심을 반영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처인구 선거구 한나라당 후보군이 우후죽순 몰리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한나라당은 무주공산이다. 안타까운 것은 일부 예비후보들이 벌써부터 비방전을 벌인다는 소식이다. 선거판의 지형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과거의 구태를 재현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한나라당은 당명까지 바꿔가며 쇄신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마당에 지역에서 후보끼리 마타도어를 일삼는다면 국민들은 또다시 실망할 수밖에 없다.

정개특위는 하루빨리 선거구 획정위의 분구 안을 존중해서 처리하길 바란다. 만약 터무니없이 당리당략대로 처리한다면 반드시 유권자들의 심판이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다.

김종경 기자 iyongi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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