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과연 이뤄질 수 있을까. 4·11 총선과 12월 대통령 선거의 전초전으로 치러졌던 10·26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이 패한 후 후폭풍이 거세다.

정치권은 해묵은 돈 봉투 사건을 빌미로 인적쇄신에 돌입했다. 하지만 정치판의 속성상 반 정치세력 제거를 위한 술수에 불과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돈 봉투 사건은 야당과 지역정치판에까지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중앙 정치권이 쑥대밭이 되는 모양새고, 지역정객들조차 판세 변화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서 공천 기준과 시기가 결정된다는 것을 학습효과를 통해 알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나라당은 강도 높은 정치개혁을 위해 비대위에 외부 전문가들을 영입했다. 또한 통합민주당은 국민 경선단을 대거 모집했다.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여야 모두 오픈 프라이머리를 정치 불신 출구전략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오픈 프라이머리는 투표자가 자기의 소속 정당을 밝히지 않고, 투표를 할 수 있는 예비 선거제도다. 대선후보의 경우 당내 경선제의 한 방식으로 선출권을 소속 당원에 국한하지 않고, 일반 국민으로 확대하는 것. 예상 밖의 바람몰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수도 많을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진정한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다. 일부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국회의원도 지자체처럼 3선 이상 나올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또 국회의원에게도 성과주의를 적용하라고. 국회의원들이 입법 활동을 제대로 안할 경우엔 감봉제를, 일정한 건 수 이상을 통과시켰을 때는 인센티브제를 검토·실시하라는 것이다.

아울러 국회가 여야 합의 불발로 예산안 처리 기일을 넘기면 연대책임을 지고, 모든 국회의원들이 월급 2개월분을 반납해서 저소득층에게 기부하라는 주문도 나왔다.

그리고 혼합형 비례대표제 도입, 선거법 위반시 금액의 50% 국가 헌납, 투표율 미흡자에 대한 벌금제 도입안 등 눈길을 끄는 개혁안도 많았다.

참여연대 등 전국 45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을 위한 입법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청원서에는 ‘참정권 확대와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 보장’, ‘정치자금 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투명성 강화’ 등 구체적인 13개 분야의 정치개혁과제가 포함됐다.

그럼에도 국회는 이 같은 개혁안을 수용하기는커녕 선거구 획정조차 시한을 넘긴 상태다. 정치개혁특위는 총선이 3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구 분구 문제를 결정하지 못했다.

용인지역의 경우 기흥구 및 수지구 분구안이 정개특위에 제출돼 있다. 하지만 선거구 분구 결정이 늦어져 차후 진행되는 정당공천 등에도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 정당은 제대로 된 후보자를 공천하기도 힘들다. 유권자들 역시 검증되지 않은 후보에게 투표를 해야 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또한 선거구 분구를 예견하고 출사표를 던진 분구대상 선거구 정객들의 마음고생은 이루 말을 수가 없을 것이다.

아무튼 정치개혁의 주체는 칼자루를 쥔 정치인들이다. 그런데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칼자루보다 더 무서운 유권자들의 표심, 즉 유권자들의 올곧은 판단임을 잊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