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중재법원은 용인시가 경전철 사업 시행사인 용인경전철(주)에 5159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고 한다.

앞으로 2차 판결이 나오면 2600억원을 더 물어줘야 할 판이다. 정말 안타깝고 답답할 따름이다.

용인시는 용인경전철(주)에 사업해지를 통보한 후 업체 측의 협상안을 거부했고, 패배가 자명한 소송에 수십억 원의 혈세를 낭비했다.

시가 무엇을 근거로 호언장담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경전철 운영관련 재협상을 거부하며 국제분쟁법원에서 승소를 장담해왔던 것은 이해할 수 없눈 처사다.

처음부터 우려했던 대로 국제분쟁법원이 경전철(주) 손을 들어줌에 따라 시는 갑을간의 기득권까지 빼앗긴 꼴이 되고 말았다.

시는 외부인사까지 영입해 경전철 TF팀을 꾸렸고, 승소를 장담했던 상황이다. 필자를 비롯해 공직내부에서도 시의 대응이 무모한 것이라며, 재협상을 촉구하는 등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던게 사실이다.

하지만 김학규 시장은 수요예측 착오로 시 재정 파탄이 우려된다며 사업해지를 결정하는 등 지금까지 극단적인 상황으로만 몰고 왔다.

이는 기업생리를 너무 모르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당초 경전철 승객 수요 예측을 잘못한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원칙적으로는 백년대계를 위해 경전철보다는 지하철을 도입해서 서울과 연계시켰어야 마땅하다. 어쨌거나 경전철 사업초기와는 달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교통환경개선 영향 역시 탓이라면 탓일 수 있다.

무엇보다 문제는 7000억원 이상 투입해 놓고, 1년 이상 흉물로 방치한 채 책임 공방만 일삼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국제중재법원은 용인시 올해 예산 1조 3286억원의 40%에 육박하는 돈을 공사비 명목으로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고, 내년 3월 금융비용과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2차 판정이 나오면 2600여억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 큰 돈을 용인경전철(주)에 몽땅 물어주고도 다시 사업권을 넘겨줘야 하는 상황이다. 물론 사업권을 제3의 기관에 맡길 수도 있겠지만, 용인경전철(주)은 사업 인계 뒤 어떤 기술도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어떤 기관이 운영을 해도 어려움은 따르게 마련이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연간 수백억 원씩 적자를 보전해줘야 한다.

그러니 항간에는 용인시가 경전철 때문에 모라토리움 선언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소문까지 나도는 것 아닌가. 아니면 막대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까지 도래한 것이다.

용인시는 현재 김학규 시장의 행정경영 리더십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외부나 내부의 입김에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중심을 잡고 경전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수차례 지적했듯이 용인경전철(주)과의 적극적인 협상이 중요하다. 그래야 정부차원에서의 도움도 받을 수 있고, 범 시민운동차원에서라도 경전철을 회생시키는 방안이 모색될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1년이 넘도록 시에 적극적인 협상테이블 마련을 촉구했다. 이젠 이상의 피해를 자초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