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전철은 언제쯤 정상궤도를 달릴 수 있을까. 용인시 뿐 만 아니라 전국적인 이슈가 된 용인경전철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마음은 찹찹하다.
지방선거이후 김학규 시장이 취임한지 1년이 넘었지만, 뚜렷한 해결점 없이 무려 1조원 대의 경전철 프로젝트가 창고 속 애물단지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정상궤도는커녕 경전철 복마전 시대를 우려해야 할지도 모른다. 과연 지금까지 용인시와 시의회가 경전철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행정력의 무능함을 여실히 드러낸 것인지 묻고 싶다. 이도저도 아니라면 정치적 이슈를 만들기 위한, 혹은 책임회피를 위한 출구전략 쯤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최근 용인시의회는 경전철 특위 조사결과보고에서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하는 것은 물론 증인 출석요구에 불응한 서정석 전 용인시장 등 3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그렇다고 경전철 조사특위가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한 것은 아니다. 여러 정황으로 미뤄볼 때 의심이 갈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사의뢰를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전철 운영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방법까지 제시하지는 못했다. 그래서인지 제 얼굴에 침 뱉기 식, 책임회피를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다.
반면, 이 같은 상황에서 용인시는 사업해지이후 벌여왔던 인수 작업을 돌연 중단, 또 다시 좌충우돌하는 분위기다. 경전철은 현재 시와 사업자 측의 입장차이로 국제중재재판에 넘겨져 있는 상태다.
최소운임수입보장과 민원해결을 볼모로 양측 모두 극단의 상황까지 몰려있는 상태다. 항간에는 용인시가 경전철 사업인수를 하기 위해서는 자칫 부도상태인 모라토리엄(Moratorium) 선언을 감수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물론 주사업자인 캐나다 봄바디어사 역시 여러 가지 부담감이 없지 않을 것이다. 한국에서 첫 번째로 시행중인 용인경전철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국제적 리스크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측 모두 기본적으로는 원만한 협상테이블을 원하지, 절대 파탄을 원하진 않을 것이다.
그동안 필자 역시 지역사회의 중론을 담아 수차례에 걸쳐 시 행정당국에 사업자와의 협상테이블 마련을 촉구한바 있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현실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왔다.
시는 경전철 TF팀을 꾸려 근본적인 해결점을 찾아왔지만, 결국 시 집행부 내의 갈등만 부추겨왔다는 지적이다. 또 이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소송비용 등의 예산낭비도 적지 않아 보인다.
물론 막대한 운영손실보전비용을 절감했다는 반론도 있겠으나, 이것은 절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이제라도 시와 사업자 측은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야 한다. 정부차원에서라도 개입할 명분을 마련해야 할 것 아닌가. 그러기 위해선 협상테이블이 존속되어야 한다.
경전철은 궁극적으로 용인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시작된 사업이다. 당초와는 교통 환경도 많이 변했고, 추진 실무자들도 대거 바뀌었다. 그렇다고 사업자체를 원천적으로 폐기할 수는 없는 상황 이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잘못 끼워진 첫 단추를 다시 끼우면 된다. 지금은 당장 번거롭고 시간이 걸린다 해도 먼 미래를 위해서 말이다.
무조건 부딪히거나 회피한다면, 양측 모두 더 큰 화를 자초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