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재법원에 제소 중인 용인경전철 문제와 관련, 시 집행부가 정상화 및 운영 방안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시는 지난달 28일 재난관리 상황실에서 국토해양부와 경기도, 경기개발연구원, 시의원 및 시 공직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인경전철 정상화를 위한 운영 방안회의’를 개최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시에서 선택할 수 있는 4가지 경전철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됐다.

당초 이날회의는 경전철 운영 방향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참가자들의 이견차로 명확한 해답을 도출해내지 못했다.

하지만 그동안 내부적으로 논의되던 4가지 방안 중 제3자에 의한 위탁운영방안 또는 용인경전철 민간사업자인 (주)용인경전철 측과의 재협상 등 2가지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참석자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시의원들과 철도 전문가 그룹 등은 그동안 시 집행부에서 밝혀왔던 시 직영 운영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기했다.

특히 철도 전문가들은 공사 설립 등을 통한 직영운영을 할 경우 경전철에 대한 원천기술 이전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는 전언이다.

즉, 재판이 진행 중이고 사업이 최종 해지된 상황에서 경전철 운영의 원천기술을 소유하고 있는 (주)경전철 및 봄바디어사 측의 기술이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무리하게 직영운영을 할 경우 경전철 운행 안전성 문제가 도출된다는 것.

특히 철도전문가들은 시 측이 (주)경전철 측과 경전철 개통을 염두에 둔 협상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원들도 직영운영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시의원들은 재판을 끝까지 수행할 경우 시 재정파탄 등이 우려된다는 점과 사업이 해지된 상황에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원천기술이전을 요구할 경우에도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점 등을 강조했다.

결국 철도 전문가들과 시의원들은 (주)경전철 측과의 재협상에 무게를 둔 셈이다.

반면, 박순옥 시 경전철 정책 보좌관 등은 공사설립 및 지방공사 확대개편을 통한 직영운영에 초점을 맞췄다는 후문이다.

이들은 기술이전 문제와 관련, 사업해지 후에도 원천기술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해지된 협약상에 명시된 민간 시행사 측의 기술이전 의무 규정 등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답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날 회의 분위기는 서울과 인천 지하철 공사 등의 민간위탁과 (주)경전철과의 재협상으로 흘렀다.

하지만 민간위탁과 재협상 안 모두 경전철 운영에 대한 정확한 근거자료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즉, 시 집행부가 경전철 운영에 대한 수요예측과 운영비 등을 정확히 재 산정해야 한다는 것.

한 시의원은 “김학규 시장을 비롯한 시 집행부가 특정인의 주관적 의견보다는 회의에서 제기된 각 방안의 장·단점을 잘 분석해 최종 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