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립 당시부터 논란을 빚어왔던 수지구 상현근린공원 지하주차장. 당초 해당 지역 주민들과 지역 언론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단체장과 지역구 시의원이 강행 추진 의지를 굽히지 않아 만들어졌던 곳이다. 하지만 준공 후 사용자가 거의 없어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보도를 접한바 있다.

상현근린공원은 토지비용을 제외하고 소요된 138억 원 중 지하 주차장 건립비만 81억 원이었다. 주민복지 차원에서 차량 550여대를 동시 주차할 수 있도록 했지만, 접근성이 떨어져 하루 이용대수가 2~3대에 불과하다니 얼마나 한심한 노릇인가.

그렇다면 결과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당연히 최고 결정권자에게 있다. 아울러 중요 안건을 제대로 심의하지 못한 채 예산을 승인해준 시의원들에게도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책임은 처음부터 사업성 검토 후 입안을 담당했던 공무원들에게 있는 것이다.

만약에 이 같은 사건이 일반 기업체에서 일어났다면 당장 해고 감임에 틀림없다. 물론 오너의 잘못된 판단도 문제지만, 오너의 잘못된 판단을 잡아주는 것 역시 참모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오너를 두둔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공직자들의 책임이 크다는 뜻이다. 공직사회 특성상 상명하복의 틀을 깨기는 절대 쉽지 않다. 그리고 순환인사로 인해 한번 보직이 바뀌고 나면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무사안일 풍토도 문제로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그런데 용인시가 또 다시 시험무대를 맞이한 것 같다. 상현2동 주민센터(동사무소)건립 부지을 둘러싼 이견 때문이다.

문제의 핵심 중 하나는 텅텅 비어있는 지하주차장 활용방안이 나왔다는 것이다. 신축 예정인 상현2동 주민센터를 문제의 지하주차장과 연계해 짓는다면 주차장 문제까지 일거양득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는 것.

물론 이를 위해서는 신축부지 매입 계획을 철회하는 등 후속조치를 둘러싼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주민센터 건립조건이 충족된다면 혈세낭비를 자초한 지하주차장 활용방안을 우선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종이 한 장 볼펜 한 자루까지 아끼겠습니다.” 이 말은 김학규 시장이 취임 후 2011년도 용인시 예산안 심의를 요청하는 시정 연설에서 한말이다. 그때 김 시장은 “용인시가 재정 위기와 신뢰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밝힌바 있다.

안타깝게도 그는 또 “지난 수년간 체계적이지 못한 방만한 투자가 오늘의 위기 상황을 초래했다”며 “현재 10억 원 이상 투자사업 총 규모가 5조 9000억 원으로 당초 계획대로라면 투자 가용재원을 제외하고도 약 3조원에 가까운 추가 재원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덧붙인바 있다.

바라 건데, 김 시장이 말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상현2동 주민센터 건립부지 선택도 같은 맥락에서 보아야 한다.

민민 갈등을 비롯한 시의원들의 이견도 있다지만, 이번 만큼은 문제의 지하주차장을 검증된 교훈으로 삼길 바란다.

특히 객관적인 검토 과정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따져 후회 없는 판단을 해야 한다. 아울러 집단민원은 꼭 이기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부딪히며 이해해나가는 과정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