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가 부활된지 20년이다. 1961년 5월 16일 군사혁명위가 지방의회를 해산시킨 후 30년 만인 1991년 재출범했으니 격동의 현대사가 낳은 산물이기도 하다. 지방자치야말로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상징이요, 풀뿌리 민주주의의 원동력이다.
지난 20년 동안 4대 지방선거가 온전하게 실시됐고, 이젠 광역단위의 교육자치도 이뤘으니 큰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이 과정에서 비록 시행착오는 많았지만, 지방자치와 주민자치는 반드시 가야할 길이다.
지방자치는 주민참여라는 대의의 성과를 이뤘고, 지역발전의 중심축이 되었다. 지방의회 의원들 역시 초창기보다는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선출되어 직선제로 뽑힌 단체장과 공직사회를 견제하고 있다.
유급제 전환이후 전문직 종사자들이 선거에 대거 출마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지방자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법적 문제를 비롯한 의원들의 자질론이 큰 걸림돌이다.
현행 지방자치제도 중 가장 큰 문제점은 기초의원 후보에 대한 정당 공천제도다. 정당에서는 후보 검증을 위한 장치라고 항변하겠지만, 그로인한 폐해현상이 더 심각하다는 게 중론이다. 일례로 무상급식 문제를 처리할 때는 소신보다는 당론에 따라 거수기로 전락하고 말았다.
의장단 선거를 비롯한 사소한 의정 문제까지 소속 정당 공천권자의 눈치를 보아야 한다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공천과정에서 오간 금품과 향응 등의 부조리는 임기 내내 도덕성의 발목을 잡기 때문에 공천 제도를 없애지 않고서는 지방자치 발전을 기대하기 힘들다.
여야 모두 공천심사위원회가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면 중선거구제로의 전환도 같은 문제일 수 있다. 또한 의회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 환원 문제는 반쪽짜리 지방자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빨리 해결해야 될 일이다.
전문가들은 이밖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집중 △지방의회의 기능 미흡 △주민참여 부진 △전반적인 자치권 보장 미비 등을 문제로 꼽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와 시민사회, 학계 등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
최근 지방자치에 대해 국민들의 시선이 부정적인 이유는 지방의원들의 자질론 때문이다.
지방의원들은 수천 만 원대의 연봉(의정비)을 받아가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지방의원들이 사회적 물의를 빚을 때 나오는 말이다. 일부 의원들 때문에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자치단체장의 과도한 권한과 독선, 그리고 무능 역시 관선시대로의 회귀론을 역설하게 만든다.
지방자치 20년이면 이제 성년의 나이다. 지방자치가 가장 불신을 받는 이유는 부정부패 때문이다. 그만큼 선출직 단체장과 의원들의 자정노력이 절실한 시기다. 지방자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양 수레바퀴인 행정부와 지방의회가 조화롭게 굴러가야 한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신뢰를 얻는 방법은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직무를 청렴 공정하게 수행하는 길밖에 없다. 그것이 전제될 때 비로소 건강한 지방 분권도 가능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