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김종경 칼럼
재·보궐 선거의 교훈

  • 등록 2011.04.25 1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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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판까지 과열 혼탁 양상으로 변질된 4· 27 재·보궐선거 과정을 바라본 국민들의 마음은 서글프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요, 축제다. 하지만 선거 때 마다 매번 정치권과 민주주의의 후진성만 확인하고 말았다.
정치권의 여야 대변인들은 원색적인 비방전으로 경쟁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인물론이나 정책대결은 뒷전이고, 누가 먼저 상대 후보들의 불·탈법을 찾아내 낙마를 시키느냐가 선거의 전략처럼 느껴질 정도다.
고대유물로 취급될 법한 금·관권선거가 또 다시 현실로 확인됐다. 가장 중립을 지켜야 할 선관위조차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심지어 한나라당 출신 장관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과 중앙선관위에 고발되기도 했다. 공무원신분으로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다. 물론 사실여부는 관계 기관의 조사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축제 개념의 선거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강원지사 보선에서도 한나라당 후보 측이 불법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 경찰과 선관위가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야당은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반면, 한나라당은 불법 부재자 대리신고, 허위사실 문자메시지 발송, 불법 유인물 살포 등 민주당의 불법선거운동 사례들을 거론하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재보선 특성상 여야 모두 투표율과 조직 선거에 사활을 거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투표일이 공휴일도 아니고, 연령별 계층 간의 투표율이 당락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여야 모두 전력투구를 하다 보니 정권 심판론, 또는 총선과 대선 전초전이란 이름이 붙는 것이다.
선거결과에 따라서는 여야 모두 정치권의 지각 변동이 불가피 할 수도 있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헤쳐모여’를 할 수 있는 대사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언젠가부터는 유권자들이 호락호락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것도 주목해야 한다. 밑바닥 표심에 대한 분석과 투표율 예측이 쉽지 않은 이유다. 내로라하는 여론조사 전문기관들도 출구조사 이외에는 조사결과에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곳 중의 하나가 용인시 선거구다. 선거구 1개가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자천타천 출전을 준비 중인 정객들의 물밑 경쟁도 치열한 것으로 알려졌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며 동분서주하는 정객들도 많다고 한다. 내년 총선이야말로 대선 전초전이 될 것이기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얼굴을 내밀 것이다. 자칫 인물론 또는 지역 공헌도와는 무관한 정객들이 무더기로 공천권을 따낼 확률도 적지 않다. 대권을 염두에 둔 정치권의 권력싸움 때문에 가능한 시나리오다. 아무리 선거구 개념이 없는 게 총선이라고 해도 이번 재보궐선거처럼 공천마저 정치논리에 좌지우지 돼서는 안된다.
정치권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정말 피곤하다. 국민들은 정치권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절대 변할 기미가 없어 보인다. 결국은 유권자가 변해야 한다는 뜻이다. 국민들이 선거용 꼭두각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투표로 냉엄한 심판을 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을 두려워하고 섬길 줄 알거 아닌가.
김종경 기자 iyongi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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