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 재앙”이란 말이 생겼을 정도로 부정적 인식이 커진 용인경전철. 과연 용인시가 경전철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사업시행자인 (주)용인경전철 측은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최대로 반영된 사업구조 개선안을 용인시에 보낸 지 오래다. 반면, 외부인사까지 영입해 ‘경전철운영활성화 프로젝트팀’을 운영 중인 시 측은 아직까지 뚜렷한 협상안을 마련하기는커녕 협상테이블조차 외면하고 있다는 내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업시행자 측은 협상 출구전략으로 당근과 채찍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 듯하다.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중재 신청을 했는가 하면, 사업구조 개선안을 마련해 시를 압박하는 등 현실적인 협상카드를 준비했다. 하지만 시가 협상에 임하는 태도를 보면 초보적 수준이라는 따가운 시선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시의 주장처럼 방법론이야 어쨌든 간에 기존 협약안을 깨고 재협상의 물꼬를 튼 것은 맞다. 그러나 문제는 최종 협상안의 칼자루를 누가 쥐느냐가 관건이다. 사업자 측의 최대주주였던 캐나다 봄바디어사는 이미 주식을 분산 처분했고, 사업자 측의 핵심인 운영회사 입장에서 운영컨설팅만 하겠다며 멀찌감치 물러난 상태라고 한다. 주무관청인 시와 글로벌 기업이라는 봄바디어사 모두 문제지만, 봄바디어사 입장에서는 맥없이 기다릴 수가 없어 실리적인 판단을 내린 것으로 추정된다.
용인경전철(주)은 기존 협약 기준의 운영보조금지원 대신 운영수입이 부족할 경우 투자자금과 일정 수준의 금리를 보상하는 수준의 새로운 안을 제안했다. 금융기관이 포함된 투자사들의 입장도 정리해 주무관청인 시가 직영하는 안을 만들었고, 기존 안보다는 시 재정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만든 것이다. 물론 아직까지도 세부적으로는 민감한 사안들이 남아있지만 사업자 측이 제시한 협상 틀에서 크게 벗어나긴 힘들어 보인다.
경전철과 관련, 최근 사태들은 보면 결국 시 행정부의 정치적 꼼수가 부정적인 여론만 확산시켜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시의 경전철 TF팀은 협상의 마지노선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하고, 경전철 운행이후의 활성화 대책 수립에 매진해야 한다.
시가 미적미적하는 사이 시의회는 자신들이 승인했던 사업을 조사하겠다며 조사특위를 구성하는 등 뒤늦게 호들갑이다. 또 수많은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이 앞 다퉈 공청회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치열한 논쟁거리로 전락하고 말았다. 자칫 경전철 활성화 대책이 아니고 책임소재만을 따져 묻는 마녀사냥 식 공방만 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만약 시의 출구전략 협상안이 빨리 나왔더라면 국제분쟁으로 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시민사회단체 역시 공청회나 토론회에서 좀 더 생산적인 활성화 방안이 나왔을 것이다. 그럼에도 시가 아직까지도 협상테이블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다. 무엇보다 공직사회의 커뮤니티가 문제인 듯싶다. 항간엔 경전철 문제만큼은 공무원들이 시장에게 보고조차 제대로 못한다는 말이 떠돌고 있다.
경전철 문제를 더 이상 정치 쟁점화 해서는 안 된다. 개인의 치적 쌓기나 흠집 내기의 도구로 활용돼서도 안 된다. 경전철의 당초 목적은 교통난 해결과 역세권개발을 통한 동서불균형 해소 대책의 일환이었다. 따라서 현재의 난제들에 함몰되어 더 큰 것을 잃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협상안을 마련해서 마지막 협상의 칼자루를 거머쥐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