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정부가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대에 조성되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이하 용인 국가산단) 가동 목표를 2030년으로 제시했다. 반도체 산단 필수요소인 공업용수와 전기 공급망 조성 및 산단 부지조성에 평균 7년 이상 걸리던 착공 기간을 3년 6개월로 단축한다는 목표다. 오는 2026년 부지조성 공사를 착공해 2028년에는 반도체 공장 건설이 가능하도록 만들겠다는 것.
용인 국가산단에 300조 원을 투자하기로 한 삼성전자도 용인 국가산단에 들어서는 1기 팹(Fab)을 오는 2030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환경부, 경기도, 용인시, 삼성전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용인 국가산단 조선 관련기관들은 지난 17일 서울 FKI타워에서 용인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지난해 발표한 용인 국가산단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지자체 등이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원활한 반도체 공장 입주를 위해 대체 취수원 마련을 전제로 평택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산업단지와 인근에 용수를 적기 공급하는 방안 등이 포함했다. 사업시행자인 LH는 이달 중 국토부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정부에 따르면 최근 주요국은 반도체 기업에 막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공급망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은 삼성전자에만 9조원에 가까운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일본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구마모토에 TSMC 반도체 공장을 불과 2년 만에 완공했다.
이같은 국제 반도체 정세를 감안, 정부는 이날 2030년 하반기 산단 내 첫 반도체 공장(팹1) 가동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대폭 앞당겨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국내총생산(GDP)의 20%를 차지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반도체가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통상 1년 이상 소요되는 대규모 국가산단 환경영향평가를 사전컨설팅 등을 통해 6개월 이내에 협의를 마치고, 계획수립 단계부터 토지 보상을 위한 사전 조사와 주민 협의를 실시해 토지 보상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통상 국가산단 조성은 후보지 발표→예비타당성조사→산업단지계획 신청→인·허가 협의, 영향평가→산업단지 지정→토지 보상→부지 착공 순서로 진행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용인 국가산단 후보지 발표 후 예비타당성조사, 산업단지계획, 실시설계 등 단계별 용역을 통합발주 했고 예타까지 면제한 바 있다.
정부는 또 세계 최대인 622조원 규모 메가 클러스터에 걸맞게 인근 이동 공공주택지구에 주택, 교통 등 인프라 구축도 전폭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협약에 참석한 남석우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 사장은 “용인 국가산단 내 삼성전자 1기 팹이 2028년 말 착공을 시작해 2030년 말 가동할 계획”이라며 “계획대로 착공되기 위해서 기반 인프라 시설에 대해서 과감하고 신속한 정책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산업부와 국토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 측은 삼성의 이 같은 의견에 공감하며 용인 산단 조성에 속도가 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용인 국가산단은 관계부처, 지자체, 기업이 협력해 2026년 부지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기반시설과 정주여건 확보로 반도체 산업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국가산업단지 성공모델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용인 국가산단의 적기 착공을 위해 정부, 지자체, 기업이 ‘원팀’으로 긴밀히 협력해 협약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며 “반도체 용수 공급 시설 설치에 시간도 많이 소요되는 만큼, 세밀한 용수공급 계획을 수립해 속도감 있게 실행하겠다”고 전했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용인 국가산단, 용인 일반산단, 평택 고덕산단 등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의 허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서울 FKI타워에서 열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상생협약' 참석자들이 협약 체결 후 기념사진을 찍고있다. 이날 국토부를 비롯한 정부기관과 용인시 및 삼성전자 등은 오는 2026년 부지조성 공사 착공을 목표로 용인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앞당기기로 했다. (경기도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