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선거법 위반행위의 신고제보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선거와 관련된 문의사항과 선거법 위반사례를 신고할 때는 전국 어디에서나 지역번호 없이 1390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1390 번호를 누른 뒤 안내에 따라 자신이 연결하고 싶은 구시군, 시도, 중앙선관위와의 연결번호를 누른 뒤 이용하실 수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 가능한 전화를 통해 선관위에서 운영제공하는 선거법 안내 모바일 웹(m.nec.go.kr)이나 선거길잡이라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법규검색이나 질의선례 확인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 카카오톡으로 후보자지지 등 선거운동이 가능한가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언제든지 인터넷 홈페이지(포털사이트, 미니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포함)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UCC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호소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문자(음성화상동영상 제외)메시지를 선거구민에게
우태주 예비후보, 신분당선 공기단축 약속 용인 병 선거구 새누리당 우태주 예비후보는 지난 2일 성남시 분당에 위치한 신분당선 정자역을 방문, 마을버스 등 수지지역에서 연계되는 대중교통 노선의 접근성 조사를 실시했다. 우 예비후보 측에 따르면 정자역에서 강남까지 약 16분 가량 소요되는 신분당선은 수지지역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편이지만, 정작 수지에서 정자역까지 연계노선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수지에서 정자역까지 50여분 가까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우 예비후보는 현재 공사중인 신분당선 연장선 공사가 완공 될 때까지 만이라도 현재 미금역까지 운행하는 마을버스 전 노선을 정자역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총선에 당선되면 신분당선 연장선 공사의 공기 단축과 함께 성남시 측과 마을버스 연장운행 등을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섭 전 예비후보, 윤승용 지지 선언 용인 을선거구 민주통합당 정은섭 전 예비후보가 411총선 정당공천 1차 컷오프 탈락자 중 처음으로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을 했다.정 전 예비후보는 지난달 2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윤승용 예비후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윤 예비후보
국민참여경선을 통한 후보공천을 진행 중인 민주통합당 공천방식에 대한 예비후보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국민경선 선거인단 모집 경쟁이 과열되며 조직동원 및 역 선택 가능성이 높은 다른 정당 당원들의 참여 등 탈불법 사례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용인지역 역시 이 같은 사례가 나타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차 컷오프를 통과한 2배수 국민경선으로 공천방식이 결정된 용인 갑을 선거구 민주당 후보들도 이 같은 방식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나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용인 을선거구 윤승용 예비후보는 지난 2일 을선거구 경선 선거인단 모집과정에서 지방공기업 직원과 상대정당 소속 당원들의 적극적인 개입 흔적이 다수 포착됐다며 이에 대한 법적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윤 예비후보 측 관계자는 중앙당으로부터 선거인단 정보를 받은 후 개별 선거인 등에 대한 당적조회와 현장 투표시 동영상촬영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측의 국민참여경선 세칙에 따르면 타 정당소속 또는 타 정당 경선 등에 참여한 사람은 선거인단에 등재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기흥지역의 경우 지방공기업 소속 직원의 선거인단 모집활동에 대한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현행법 상 지
411 총선 공천을 둘러싼 새누리당과 민주당 내홍이 깊어지는 가운데, 공천배수에서 탈락한 용인지역 예비후보들도 거센 반발대열에 합세하고 있다. 일부후보들은 무소속 출마 및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용인갑(처인구) 선거구 경선후보에서 제외된 이제남 예비후보 측은 지역 여론과 인지도 등을 감안할 때 경선에서 제외된 것은 수긍할 수 없다며 당초 무소속으로 출마하려 했던 만큼 무소속 출마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 측은 경선후보 발표 직후인 지난달 29일 당 공심위에 재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예비후보는 특정 예비후보가 공심위에 소속 된 현역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인 점 등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 재심의를 요청했다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무소속 출마를 강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용인을(기흥구) 선거구 박경필 예비후보는 이번 경선지역 명단 발표에 관여한 관련자들에 대해 법적인 책임까지 묻겠다며 강도 높게 비난하고 나서, 앞으로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박 예비후보는 여론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샘플링을 어떻게 했는지, 여론조사 실시여부조차 의문이라며 종합적으로 관계자들과 논의해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겠다
현 정치권의 나눠먹기 식 선거구 획정에 따른 반발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용인지역 여야 정당 공천심사가 원점에서 재논의 돼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특히 당초 처인구와 기흥구로 공천신청을 접수받은 용인 갑을 선거구에 대한 후보 추가공모 및 재심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 이들 지역은 선거구 조정에 따라 총 13만 여명의 인구변동이 있던 만큼, 각각 다른 지역으로 편입된 주민들의 민심이 반영된 공천이 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측은 공천일정 변경 등에 대한 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국회 선거구 획정에 따라 용인 처인구 선거구는 기흥구 동백동과 마북동 지역이 편입되며 용인 갑선거구로 확정됐다. 시에 따르면 당초 국회의원 단일선거구였던 처인구 인구는 지난 1월말 현재 21만 6000여명수준이다. 하지만 용인 갑선거구로 변경되며 6만 5000여명의 동백동 주민과 3만 여명의 마북동 주민이 편입돼 총 31만 1000여명으로 증가됐다. 한순간에 전체 선거구 주민의 약 30%에 해당하는 인구가 편입된 셈이다. 하지만 당초 처인구 선거구로 각 정당 공천을 신청한 예비후보들의 변동은 없었다. 이에 따라 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측의 선거구 획정에 대한 용인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여야 정치권이 각각의 이해관계와 헌법재판소 불합치 판정을 피해가기 위해 인구 맞추기식 졸속 선거구 획정을 단행했기 때문이다. 국회는 지난달 27일 본회의를 열고 이날 정개특위에서 의결한 선거구 획정안을 가결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경기 파주와 강원 원주, 세종시 등 3개 선거구를 늘리고, 현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늘리는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했다. 여야 정치권은 대신 인구 31만 명을 초과해 선거구 분구여건을 갖춘 용인 기흥과 수지 선거구 내 인구수를 조정, 각각 용인 갑을병 3개 선거구로 존치시켰다. 용인지역 선거구 조정 내용을 살펴보면 인구 6만 5000여명의 기흥구 동백동과 3만 3000여명의 기흥구 마북동을 기존 처인구 선거구에 편입해 용인 갑 선거구로 결정했고, 인구 3만 2000여명의 수지구 상현동을 기존 기흥 선거구인 용인 을 선거구에 붙였다. 이에 따라 용인 갑을병 선거구는 모두 단일선거구 인구 상한선인 인구 31만 명 밑으로 조정됐다. 선거구가 이 같이 확정되자 지역 국회의원들은 물론,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인위적으로 지역구를 조정하면서
411총선 처인구 지역 여야 후보 공천방식 및 대상자가 압축됐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최근 처인구 지역 공천신청자들에 대한 서류 및 면접심사를 마무리하고 공천방식 및 후보배수를 선정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새누리당 공심위는 처인구 지역 후보를 △박재우(41) 전 한나라당 중앙당 부대변인 △배한진(41) 전 조선일보 기자 △신재춘(46) 전 경기도의회 의원 △여유현(49)전 처인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이우현(55) 전 용인시의회 의장 △이은재(60) 현 국회의원(비례대표)으로 압축했다. 새누리당 측은 지난 28일 이들 후보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천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당 관계자에 따르면 최종 공천방식은 2배수 여론경선 또는 여론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한 공심위 의결 등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현 우제창 국회의원과 조재헌 민주통합당 경기도당 정책개발위원회 위원장 간의 경선으로 공천방식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411 총선을 위한 선거구 획정이 결국 밥그릇 나눠먹기로 마무리됐다. 하루아침에 선거구가 바뀐 현역 국회의원들은 비난성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선거구 획정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용인 기흥구의 마북동과 동백동은 인근 처인구로 편입, 수지구의 상현2동은 기흥구로 넘어갔다. 이에 따라 처인기흥수지선거구가 용인시 갑을병으로 선거구 명칭이 변경됐다. 인위적으로 지역구를 조정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도 현실적 난관에 봉착했다. 지역민들의 생활권을 모두 무시한채, 대규모로 구와 군을 쪼개서 이리저리 떼다 붙였기 때문이다. 처인구로 편입되는 동백동은 지역의 성격 자체가 판이하다. 도시인 기흥구와 달리 처인구는 농촌지역이다. 분구 획정이 발표되자 박준선(기흥구ㆍ새누리당)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용인시 지리와 정서를 전혀 알지 못하는 정개특위 위원들이 지도만 펴놓고 당리당략에 따라 선거구를 쪼개고 붙인 행위는 국민들에게 규탄 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한선교(수지구ㆍ새누리당) 의원도 27일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벌어진 밀실회의에서 지역구 국회의원과는 단 한마디 의논도 없이 제멋대로 선거구를 짜맞추는 행위가 벌어졌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한편 기흥선거구 분구를 예상해 예
19대 총선 기흥구 분구 및 선거구 획정문제와 관련, 기흥지역 주민들과 예비후보들이 하나로 뭉쳤다. 새누리당 박준선 국회의원과 민주통합당 윤승용ㆍ박경필 예비후보는 지난 24일 국회에서 기흥구 분구 촉구 릴레이 시위를 진행했다. 특히 이날 시위에 참석한 예비후보들은 전날 민주통합당 일부에서 논의됐던 마북동과 보정동, 죽전동 일부지역의 처인구 및 기흥구 편입논의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내비쳤다. 이날 시위에는 기흥구 예비후보들과 용인시의회 홍종락ㆍ고찬석의원, 조봉희 민주평통용인시지회장, 시민단체인 동백사랑, 동백시민연대 등 동백동 지역 주민들도 함께 참여했다. 이날 박준선 의원은 기흥구 선거구는 선거구획정위원회 권고대로 반드시 분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용인시 지리와 정서를 전혀 알지 못하는 정개특위 위원들이 지도만 펴놓고 두부 자르듯 기흥구를 쪼개는 일은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흥구 특정동이 타선거구로 편입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개특위에서 선거구 획정을 합의하더라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 위해서는 본인이 여당 간사로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을 수 없다며 상식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선거구 획정이 이뤄질 경우 법사위 차원
문) 올해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 유권자의 날 제정(공직선거법 제6조)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의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지정하고, 유권자의 날부터 1주간을 유권자주간으로 하여 관련 행사를 실시함으로써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의 주권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 향토예비군 소대장의 선거운동 허용(공직선거법 제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범위를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로 되어 있던 것을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로 개정하여 향토예비군 소대장의 선거운동을 허용하였습니다. ▶ 선거공보에 비례대표후보자명단 게재 의무화(공직선거법 제65조) 비례대표의원선거의 선거공보에 비례대표후보자 명단의 게재는 자율 사항으로 되어 있던 것을 비례대표선거의 선거공보에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모두의 사진성명학력경력을 의무적으로 게재하도록 하여 비례대표후보자의 자질 검증과 공직적격성 판단에 관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였습니다. ▶ 비정기여객자동차에서의 연설대담 허용(공직선거법 제80조) 모든 여객자동차에서의 연설대담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을
여야 모두 411 총선에 대한 시각은 같다. 올 연말 치러지는 대선 전초전이라는 것. 이에 따라 각 대선주자들 역시 총선 공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을 수 밖에 없다. 여야 모두 유력 대권주자 및 당 지도부의 내 사람 챙기기식의 공천보다는 지지세 확산에 중점을 둘 것이라는 관측이다. 새누리당의 경우 돌아선 민심을 돌리기 위해 당명과 당의 정강정책까지 바꾼 만큼 공천개혁에 대한 의지도 강한 상황이다. 실제 박근혜 위원장을 비롯한 새누리당 지도부와 공심위는 과거와의 단절을 외치며 달라진 당의 모습을 연출할 수 있는 공천을 하겠다는 모습이다. 그러나 당 일각에서는 당선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연이어 터지는 현 정권의 비리 의혹 등으로 당 지지도가 낮은 상황에서 과도한 공천개혁은 오히려 현 지도부에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것. 즉 만약의 경우 총선 패배에 대한 지도부 책임론 등 후폭풍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목소리다. 민주당은 통합 지도부 출범 후 당내 친노 계열 인사의 약진이 두드러져 보인다. 현 정권에 대한 심판론과 문재인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대권주자 대세론이 합쳐지며 친노 진영이 힘을 받는 모습이다. 민주당 공심위는 공천심사 기준 중
진보당 기흥구 후보 단일화 주경희 사퇴 야권 단일화로 현 정권 심판할 것 411 총선 통합진보당 기흥구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주경희 씨가 사퇴했다. 당초 전망됐던 기흥구 선거구 분구가 이뤄지지 않자 당 내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다. 주 씨는 지난 2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흥구 분구를 전제로 출마를 결심했으나 분구가 무산돼 부득이 (통합진보당 내에서)후보 단일화 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당원과 지지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김배곤 후보로 단일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임찬규 예비후보, 참여정부 국정운영 경험 살릴 것 임찬규 19대 총선 민주통합당 처인구 예비후보는 지난 20일 2012년 민주진보진영의 승리를 용인시민과 함께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 용인지역에 깊이 뿌리내리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임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 정의가 승리하는 대한민국을 후손에게 물려주고 싶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씀에 가슴이 뛰어 정치를 시작하게 됐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일하며 쌓은 국정 운영 경험과 열린우리당 청년중앙위원, 혁신과 통합기획위원을 통해 쌓은 네트워크를 통해 용인 발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