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27년 동안 부모를 모셨는데도 형제들과 똑같이 나눠야 한다면 과연 공평한가.” 오랫동안 부모를 돌본 자녀가 생전에 받은 재산은 다른 상속인과 다시 나눠야 하는 유류분 계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모를 부양한 시간과 희생을 상속에서도 정당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다. 법조계에서는 “유류분 제도의 무게중심이 균등분배에서 실질적 기여 인정으로 옮겨가는 상징적인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 민사3부는 피상속인의 딸 A씨가 자매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은 부모가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준 약 2억 원을 둘러싼 가족 간 상속 분쟁에서 시작됐다. A씨는 부모가 2016년 B씨에게 준 2억 원이 사실상 미리 받은 상속재산인 만큼 유류분을 계산할 때 포함해야 한다며 부족한 자신의 상속분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B씨는 27년 동안 부모를 가까이에서 돌보며 요양병원비와 휴대전화 요금, 생활비 등을 부담해 왔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받은 돈은 단순한 증여가 아니라 오랜 부양과 기여에 대한 보상이므로 유류분 계산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맞섰다.
용인신문 | “연체가 시작되면 삶도 무너진다.” 카드값을 막기 위해 대출을 받고, 대출을 갚기 위해 또 다른 빚을 지는 악순환. 결국 가족과 연락을 끊고 사회와 단절되는 사람들. 정부가 더 이상 채무 문제를 개인의 실패가 아닌 ‘생명을 위협하는 사회적 위험’으로 보고 대응에 나섰다. 앞으로는 빚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는 사람이 여러 기관을 찾아다닐 필요 없이 전화 한 통으로 채무조정과 개인회생, 복지지원, 취업 연계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금융과 복지 정보를 결합해 경제적 위기에 빠진 국민을 미리 찾아내는 시스템도 처음으로 구축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경제적 위기자 자살예방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단순한 채무지원 확대가 아니라 경제적 위기가 생명 위기로 이어지기 전에 국가가 먼저 개입하는 새로운 사회안전망 구축에 초점이 맞춰졌다. 지난해 경제적 이유 자살 4,398명…역대 최고 수준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배경은 심각해지는 경제적 자살 문제다. 자살통계연보에 따르면 경제적 문제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자살 사망자는 2015년 3,089명에서 지난해 4,398명으로 42% 넘게 증가했다. 전체 자살
용인신문 |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전례가 없는 일에도 해법을 찾으려는 공직자들의 도전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용인시가 실시한 올해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공모에는 역대 가장 많은 89건이 접수됐다. 단순히 숫자가 늘어난 것을 넘어 공직사회가 ‘소극행정’에서 ‘문제 해결형 행정’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다. 시는 14일 ‘2026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공모 결과 모두 89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공모를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은 기록이다. 증가세도 가파르다. 올해 상반기 접수된 61건보다 28건이 늘어 45.9% 증가했다. 2025년 상반기 33건과 비교하면 1년여 만에 거의 세 배 가까운 수준으로 늘었다. 2024년 상반기 39건, 같은 해 하반기 50건, 2025년 하반기 61건에 이어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면서 공직사회 전반에 적극행정 문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공모는 지난 5월 28일부터 7월 8일까지 전 부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단순히 업무를 처리한 사례가 아니라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공의 이익을 높인 행정 사례를 발굴하기
용인신문 | 지난 8~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아르에메티에 컨벤션 센터에서 운영된 용인시 홍보 부스 모습(용인시 제공) ‘용인’이라는 이름이 프랑스 파리 한복판에 울려 퍼졌다. 에펠탑이 있는 예술의 도시에서 가장 먼저 사람들의 발길을 멈춰 세운 것은 귀여운 공룡 캐릭터 ‘조아용’이었다. 아이들은 조아용 인형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고, 어른들은 “용인이 어디냐”며 관광 지도를 펼쳐 들었다. 그렇게 한 도시와의 첫 만남은 작은 캐릭터 하나에서 시작됐다. 용인시는 지난 8일부터 9일까지(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아르에메티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프랑스 지자체 국제교류 연차총회’에서 한국 지방정부 공동 홍보부스를 통해 용인의 매력을 유럽에 소개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프랑스 수교 140주년, 양국 지방정부 교류 네트워크 출범 10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번 행사에는 프랑스 각 지역의 지방정부 관계자와 국제교류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도시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용인은 단순히 도시 이름만 내세우지 않았다. 반도체와 첨단산업, 자연과 문화, 관광이 어우러진 도시 홍보 영상을 상영하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미래도시’라는 이미지를 전달했다. 여기에 조아용 굿즈
용인신문 |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위치한 ‘신갈근린공원’의 진입도로 일부가 수십 년째 개인 사유지를 침범한 채 방치되고 있어, 공원을 찾는 시민들과 해당 토지주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시가 공원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적법한 보상 절차 없이 민간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이후 대책 마련에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주민과 토지주 모두가 피해를 떠안는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라는 지적이다. 현재 신갈근린공원은 인근 주민들의 소중한 휴식 공간이자 건강 증진을 위한 장소로 널리 애용되고 있다. 특히 공원 내부와 주변에는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등 다수의 체육시설이 밀집해 있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용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하지만 공원으로 들어오는 주요 진입로 중 일부 구간이 지적도상 국가나 지자체의 소유가 아닌, 개인 및 기업 소유의 사유지를 관통하고 있어 심각한 마찰을 빚고 있다. ■ 20년 전 시작된 무단 점용 이 같은 갈등의 씨앗은 20여 년 전 용인시의 부실한 행정에서 비롯됐다. 용인시는 지난 2004년 기흥구 신갈동 57-1번지 일원에 신갈근린공원을 조성하면서, 진입도로 부지에 포함된 민간인 소유 땅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도로를 개설했다.
용인신문 | 지난 2일 출범한 제10대 용인시의회 의장단이 지역 주요 유관기관을 방문해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유관기관 방문에는 장정순 의장, 김길수 부의장, 박병민 의회운영위원장, 황재욱 문화복지위원장, 안치용 경제환경위원장, 김영식 도시건설위원장, 이상욱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영웅 국민의힘 대표의원 등 8명이 함께했다. 의장단은 지난 7일 용인소방서를 시작으로 용인동부경찰서, 용인교육지원청, 용인서부소방서, 용인서부경찰서를 차례로 찾아 각 기관장과 환담하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 재난·안전 대응 체계, 지역 치안,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등 다양한 분야의 현안을 청취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장정순 의장은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경찰·소방·교육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시민이 체감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10대 용인시의회는 주요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현안 해결과 시민 행복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제10대 용인시의회의장단이 지난 7일 용인소방서를 방문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용인시의회 제
용인신문 | 조성된 지 25년이 지나 시설 노후화로 불편을 겪던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냇가소공원’이 새단장을 마치고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왔다. 용인시는 냇가소공원의 시설 개선 공사를 마무리하고 도심 속 쾌적한 공원으로 정비해 시민들에게 개방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지난 1999년 조성된 냇가소공원은 시설 노후화와 협소한 보행 공간 탓에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는 지난 5월부터 전면적인 보행환경 개선공사를 추진했다. 총 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이번 사업을 통해 시는 노후 바닥 포장을 전면 교체하고 보행로 폭을 넓혀 이동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특히 기존에 이용률이 낮았던 지압길을 최근 트렌드에 맞춰 맨발 산책을 즐길 수 있는 ‘맨발길’로 새롭게 탈바꿈시켰다. 맨발길 주변에는 야간에도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은은한 라인 조명을 설치해 편의성을 더했다. 아울러 활용도가 떨어지던 기존 석재 구조물을 과감히 철거한 뒤 휴게데크와 야외테이블을 설치해 주민들이 언제든 머물 수 있는 편안한 휴식 공간을 확충했다. 추가로 조성된 데크 산책로와 다채로운 계절 꽃 식재는 공원의 미관과 경관을 한층 풍성하게 만들었다. 시 관계자는 “25년 만
용인신문 | 정부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이하 용인 국가산단)의 완공 목표를 기존 계획보다 7년 앞당기겠다는 파격적인 청사진을 내놓으면서 대한민국 최대 산업 프로젝트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 매달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하겠다고 밝히며 “그야말로 오직 속도전이 중요하다”고 선언했다. 행정절차를 전면 개편하고 부지 확보와 강제수용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서라도 기업의 투자 시기를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에도 불구하고 산업 현장의 실상은 그리 녹록지 않다.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투자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이견이 없지만, 정작 반도체 공장을 돌리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인 ‘토지’, ‘전력’, ‘용수’ 확보가 심각한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구상이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정부와 정치권, 지자체, 민간 기업이 하나의 ‘원팀’으로 움직여 인프라 방정식부터 풀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 토지 보상 ‘지지부진’ 용인 국가산단 조기 완공을 위한 첫 번째 아킬레스건은 ‘토지 확보’다. 삼성전자의 시스템반도체 생산시설(팹·Fab)이 들
용인신문 |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은퇴 인구가 급증하면서 시니어 세대의 여가 문화를 이끄는 ‘파크골프’의 위상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 과거 일부 계층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골프와 달리, 파크골프는 장비가 간단하고 규칙이 어렵지 않아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생활체육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일반 골프에 비해 비용 부담이 적고 접근성이 뛰어나며, 경기 시간도 1~2시간 정도로 짧아 은퇴 세대는 물론 30~50대와 가족 단위 이용객까지 참여층이 빠르게 넓어지는 추세다. 이같은 흐름 속에서 용인시가 급증하는 파크골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실외 파크골프장과 실내 스크린파크골프장을 동시에 조성하며 인프라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기존에 2곳에 불과했던 야외 파크골프장을 단계적으로 8곳 이상으로 늘리고, 실내 스크린파크골프장도 처인·기흥·수지 등 시 전역으로 확대해 ‘가까운 곳에서 언제든 즐길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실제 시는 지난 1일 기흥호수공원 파크골프장(14홀 규모)을 개장한 데 이어, 지난 6일과 7일에는 처인구 용인실내체육관과 수지구 용인아르피아스포츠센터에 스크린파크골프장을 잇따라 개관했다. 이로써 시가 보유한 야외 구장은
용인신문 | 전세사기가 더 이상 일부 지역의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적 주거 문제로 굳어지고 있다.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정부가 공식 인정한 피해자가 4만 명에 육박하면서 정책의 초점도 ‘피해 인정’에서 ‘실질적인 회복’으로 이동하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548명을 추가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정부가 공식 인정한 피해자는 모두 3만 9669명으로 늘었다. 사실상 4만 명 시대를 눈앞에 둔 것이다. 이번에 인정된 피해자 가운데 505명은 신규 신청자이며, 43명은 이의신청 과정에서 추가 심사를 거쳐 피해 사실이 확인됐다. 피해 인정 비율은 60% 수준으로 집계됐다. 반면 피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인정받지 못한 사례는 22.8%,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 등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사례는 10%였다. 최근 정책의 변화는 피해자 숫자보다 ‘얼마나 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느냐’에 맞춰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 제도다.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LH에 넘기면
용인신문 | 용인시의 첫 도시재생 사업이자 스마트 기술을 접목해 주목받았던 ‘신갈오거리 스마트 도시재생사업’이 5년간의 대여정을 마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시는 지난 2일 신갈오거리(갈내마을) 일원에 추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과거 용인의 대표적인 교통·행정·경제 중심지였으나, 국도 우회도로 개통과 상권 이동, 인구 감소 등으로 낙후 우려가 제기됐던 구도심에 첨단 디지털 기술을 도입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은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는다. 지난 2021년 신갈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본격화된 이 사업은 신갈로 일원 21만 4570㎡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시는 그동안 교통, 도시정보, 안전, 에너지, 지역공동체 등 5개 분야에서 11개 사업을 촘촘히 전개하며 주민 체감형 환경 개선에 총력을 기울였다. 가장 큰 변화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교통 인프라의 확충이다. 시는 야간 골목길 안전을 위해 비상벨과 CCTV 기능을 결합한 ‘스마트방범안전망(스마트폴)’ 10곳을 구축했다. 또 미세먼지와 폭염·한파를 피할 수 있는 다기능 ‘스마트 교통 쉼터’ 3곳을 비롯해 스마트 횡단보도, 실시간 주차안내시스템, 신갈
용인신문 | 전국이 본격적인 장마 영향권에 들면서 비 피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6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청, 전라권을 중심으로 최대 6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됐으며, 이번 주 후반까지 장맛비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중부지방에는 시간당 20~30mm의 강한 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어 저지대 침수와 하천 범람, 산사태 등에 대비해야 한다. 비가 내려도 높은 습도로 인해 체감온도는 31~32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돼 안전과 건강관리가 모두 중요한 시기다. 용인시는 처인구의 산지와 계곡, 수지구·기흥구의 하천과 저지대 주택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이 함께 분포한 도시다. 지역별 지형 여건이 다른 만큼 장마철에는 침수와 산사태, 하천 범람 등 다양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시민들의 세심한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탄천과 경안천, 오산천 주변 산책로와 소하천, 계곡은 짧은 시간 많은 비가 내리면 수위가 급격히 높아질 수 있어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출입을 삼가는 것이 안전하다. 장마철에는 작은 관심과 사전 점검만으로도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첫째, 침수 예방이다. 집 주변 빗물받이와 배수구에 쌓인 낙엽이나 쓰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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