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남북 관계 개선 및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밝혔다. 윤석열 내란을 극복하고 빛의 혁명으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지대했다. 하지만 1년여가 지난 현재 많은 국민이 이재명 정부의 외교 노선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윤석열은 북한을 자극하여 전쟁을 유도하려고 획책했고 전시 상황을 조성하여 계엄령으로 장기 집권을 목표로 삼았었다. 만약 윤석열 내란이 성공했다면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자동으로 개입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시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객관적인 눈으로 분석했었다. 그러나 대통령 취임 13개월이 지난 현재는 국민을 전쟁으로 내몰고 서방의 대리전을 치르고 있는 젤렌스키 정권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무뎌진 것 같아 걱정스럽다. 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1억 달러를 지원하였고 나토와 방산 조달 기본 협정을 체결했다. 위성락 안보실장은 ‘한·나토 방산 조달 기본 협정’으로 15조 원 규모의 나토 방산시장 진출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분단국가로 아직도 휴전 상태인 대한민국이 전쟁 무기 시장에 눈독을 들이는 것은 철학적으로 빈곤한 자세다. 전쟁 무기
용인신문 |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한국을 방문한 우크라이나 안드리 시비하 외교부 장관과 지난 6월 30일 회담을 가졌다고 발표했다. 다소 뜬금없는 우크라이나 외교부 장관의 방한은 국내의 외교 전문가들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언론을 통해 보도된 뉴스에 따르면 외교부는 우크라이나에 억류 중인 조선군 포로 2명의 국내 송환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북한은 두 개의 국가를 기정사실화하고 헌법까지 개정하여 영토 조항을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의 영토는 압록강과 두만강에서 대한민국에 접한 국경까지로 한다’고 규정했다. 반면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 도서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태로, 최소한의 대화도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바늘구멍을 뚫는 심정으로 북한과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틈나는 대로 밝혀왔다. 남북관계 개선은 한반도 평화의 필수조건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언론의 보도대로 우크라이나에 억류된 조선군 포로를 한국으로 데려온다면 남북관계의 돌이킬 수 없는 단절이 뒤따를 것이 확실하다. 만약 외교부가 조선군 포로의 국내 송환을 추진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제네바 협약에 따라 조선군 포로
용인신문 | 6.3 지방선거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가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6월 17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지난 13~15일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6~8일)보다 2.9%포인트 하락한 47.7%로 집계되었다. 반면 부정 평가는 3.5% 상승한 49.0%를 기록하며 긍정 평가를 오차 범위(격차 1.3%포인트)에서 앞질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6월 10일 청와대가 언론에 배포한 제11차 한-EU 정상회담 공동성명이 진보진영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모두 36개 항에 걸쳐 발표된 한-EU 공동성명은 EU와 NATO의 주장을 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북극항로 개설을 공약하고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했다. 그런데 공동성명 11항에는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을 명시하고 제3자 지원, 특히 북한의 지원을 강력히 규탄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공동성명 12항에는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
용인신문 | 이재명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참석차 이탈리아로 향하는 기내에서 국정 지지도 급락을 보고 SNS를 통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 대통령이 인용한 여론조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KOSI)가 지난 8~9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지지도는 50.4%로 직전 조사 대비 9.4%가 급락했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45.7%로 직전 조사보다 10.5% 급상승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라디오방송 ‘CBS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하여 밝힌 것으로 민주당 지지율 40.4%, 국민의힘은 41.6%로 집계되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급락한 것은 투표지 부족으로 촉발된 국민의 부정적인 여론이 대통령과 민주당에 집중된 결과로 보인다. 국민은 선거관리위원회와 정부 여당을 구분하여 비판하지 않는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상식 이하의 잘못을 했으나 궁극적인 책임은 이재명 정부와 집권당에 있다고 국민은 믿는다. 이러한 가운데 민주당은 8월 전당대회에서 대표 선출을 둘러싸고 급격한 내홍에 빠졌다. 박지원 의원은 ‘지방선거
용인신문 | 트럼프 대통령의 횡설수설은 시시콜콜 보도하는 한국의 방송언론이 국제뉴스는 AP·로이터·블룸버그·AFP·BBC·NYT·CNN 등 서방언론의 가공된 뉴스를 검증없이 무비판적으로 보도한다. 한국언론이 극우정당으로 보도하는 AfD(독일을 위한 대안)은 독일의 기득권 정당이 극우 프레임을 덧씌운 것이다. AfD는 INSA 여론조사(5월 중순 발표)에서 지지율 29%로 집권당인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을 제치고 1위로 부상했다. 이변이 없는 한 다음 총선에서 AfD의 집권이 유력하다. AfD는 정확히 말해 러시아와 관계를 개선하고 에너지를 공급받아 제조업을 다시 살리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다. 즉 전쟁에 반대하는 민족주의 우파정당이 AfD의 정체성이다. 2027년 대선을 앞둔 프랑스는 국내에 극우정당으로 알려진 국민연합(RN)이 32%~35%의 지지율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최근 파리 생제르맹(PSG) 우승 폭동 사태 이후 치안이 쟁점으로 떠오르며 국민연합 조르당 바르델라 대표에 대한 국민 호감도가 47%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극좌로 분류되는 LFI(굴복하지 않는 프랑스)는 16%까지 치고 올라와 현재 집권 세력인 범여권·중도 진
용인신문 | 5월 28일부터 여론조사공표금지기간에 들어가면서 6.3 지방선거는 선거운동 기간 6일과 투표일을 포함한 일주일간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된 가운데 막판 총력전이 전개되었다. 5월 29일~30일 양일간은 사전투표가 실시되었다.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는 최종 여론조사 결과를 본 뒤에 투표하게 된다. 반면 본 투표자는 사전투표 후의 여론 동향을 알지 못한 채 투표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선거법에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을 둔 것은 여론조사를 빙자한 선거 결과 왜곡을 막자는 취지였다. 여론조사는 투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여론조사를 빙자하여 특정 정당과 특정 후보에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는 방법으로 여론조사가 악용되기도 한다. 따라서 각계각층에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을 폐지하자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그간 유권자는 투표일만 주권자이고 나머지 기간은 국외자의 위치에서 정치에서 소외되어왔다. 정치권이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을 폐지하는 것에 동의하면서도 그대로 두는 것은, 거대 양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선거제도가 일찍이 정착된 나라에서는 대부분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을 인정하지 않는다. 한편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하여 5월
용인신문 | 위성락 안보실장에 대한 진보진영의 비판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민주노총은 이재명 대통령은 위성락 안보실장을 즉각 해임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가자지구로 향하는 국제 구호선단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군에 의해 나포된 선박에 우리 국민 2명이 포함된 것에 관한 대책 마련에서 비롯되었다. 이 자리에서 위성락 안보실장은 ‘이스라엘의 영해도 아닌 해역에서 선박을 나포한 문제를 이재명 대통령이 비판’하자 황당한 변명을 했다. 위 실장은 ‘가자 사태는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이 원인이었다’는 엉뚱한 답변으로 대통령과 논쟁을 벌였다. 위성락 안보실장은 시종일관 ‘가자지구는 현재 이스라엘이 통제하에 있다’는 발언을 했다. 답답한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이스라엘에 체포된 것에 분노했고 ‘유럽 여러 나라에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입국하면 체포하여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인도하겠다고 했다’면서 우리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네타냐후가 한국을 방문한다면 ICC 체포영장 집행도 검토하라고 지시하자, 이스라엘은 우리 국민 2명을 서둘러 석방했다. 이날 KTV로 생중계로
용인신문 | 2026년 5월 14일 열린 중미 정상회담은 미국과 중국의 달라진 위상을 전 세계에 확인해준 역사적인 정상 외교였다. 이란 전쟁 중에 열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35분간의 정상회담은 공개·비공개 회담으로 열렸다. 회담 후 시진핑 주석은 중미 양국이 ‘건설적이고 전략적이며 안정적인 관계’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미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은 ‘존경하는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은 ‘위대한 지도자’로 상대를 호칭하여 최상의 예우를 했다. 특히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이 정상회담 수행원에 포함된 것이 눈길을 끌었다. 회담에 임하는 미-중 양국의 입장은 확연하게 갈렸다. 트럼프 1기인 2017년 11월 8일부터 10일까지의 트럼프 중국 국빈 방문은, 자금성을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 부부를 위해 단독 개방했고, 시진핑 주석과 펑리위안 여사가 안내하는 최상급의 환대를 받았다. 하지만 트럼프 2기의 중국 국빈 방문에는 멜라니아 여사는 동행하지 않았다. 대신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을 천단(天壇)에 안내하는 것으로 ‘중국과 미국은 대등하다’라는 메시지를 국내외에 과시했다. 양국 정상의 비공개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
용인신문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이제 3주 앞으로 다가왔다. 5월 14~15일, 후보 등록이 마감되고 5월 21일부터는 공식 선거운동이 개시된다.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는 이르나 현재 상황은 민주당의 전반적인 우세 속에 광역단체장 선거에 국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 달 전에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유례없는 압승을 거둘 것으로 보였다. 일부 정치평론가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고공행진으로 민주당이 경북을 제외한 15개 광역단체장을 휩쓸 것으로 예측했었다. 하지만 민주당이 조작 기소 특검을 추진하고 이에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영남권 선거가 혼전 양상이다. 일부 여론조사는 대구, 부산, 경남이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고 울산을 더해 4곳의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승패를 점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선거일이 3주 남은 현시점의 판세는 극히 유동적이며 돌출 변수에 의해 심하게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상황을 낙관했고, 국민의힘은 여전히 지역감정에 의존한 선거에 몰두하고 있다. 정책은 실종되었고 대구 시장에 김부겸 후보가 당선될 것인가와 부산 북구 갑 국회의원 보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동훈 후보, 평택 을 재선거에 출마한 조국 후보의 당선
용인신문 | JTBC는 4월 23일 뉴스룸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귀국길 공항에서 급히 되돌아가 만난 미국 정부 인사가 국무부 공공업무 담당 차관의 비서실장 개빈 왁스와 미팅이 잡혀서였다고 보도했다. (장 대표는 8박 10일 일정을 마치고 4월 20일 귀국). 6.3 지방선거가 한창인 가운데 선거를 지휘해야 할 장동혁 대표의 방미는 국힘당 당원으로부터도 많은 비판을 받았다. 장 대표는 미국 정부 인사와 면담 중인 사진(미국 정부 인사 뒤통수만 보이는) 한 장만 달랑 공개하면서 정작 만난 사람에 대해서는 보안이라며 밝히지 않았다. 미국 국무부는 장관 아래 2명의 부장관, 그 밑에 6명의 차관이 있다. 공공업무 담당 차관의 차관 의전서열은 4~5위로 말석의 차관이다. 그런데 장 대표는 귀국길 공항에서 황급히 유턴하여 대단한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냐는 설왕설래가 있었다. JTBC가 공문을 보내 확인한 인사는 놀랍게도 차관 비서실장이었다. 제1야당 대표가 공항 티케팅 직전에 헐레벌떡 귀국을 미루고 달려가서 만난 인사가 차관 서열 4~5위의 (차관)비서실장이라는 사실이 놀랍다. 국민의힘의 친미노선은 수십 년간 축적된 결과니 방미 자체는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장동
용인신문 | 지난 4월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X에 올린 이스라엘을 완곡하게 비판한 글과 사진이 국제적으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 이 대통령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옥상에서 팔레스타인 사람으로 추정되는 인물을 발로 밀어서 떨어트리는 영상을 보고 “이게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중략) 이는 우리가 문제 삼는 위안부, 유대인 학살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4월 11일 이스라엘 외무부는 X를 통해 “한국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이스라엘의 홀로코스트 추모일을 앞두고 발생한 유대인 학살 사건을 경시한 것이다. 이는 용납할 수 없으며 강력히 규탄받아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스라엘 외무부의 반박에 재반박 글을 올리고 이는 X에 서비스되는 번역 프로그램으로 전 세계의 많은 가입자가 공유했다. 중동의 알자지라방송은 “무슬림권의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비판한 것에 감사를 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특히 유럽에 영향을 끼쳤는데, 많은 시민과 정치인들이 리트윗하며 공감을 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발언을 가리켜 “국익에 저해되는 경솔한 행동이다”고 비판했다. 또한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중진 의원들이 이 대통령
용인신문 | 트럼프 대통령이 진퇴양난 사면초가에 빠졌다. 이란전쟁의 여파는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참패를 예고하고 있다. 네타냐후의 끈질긴 설득에 넘어가 협상 중에 이란의 뒤통수를 때린 트럼프는 이란전쟁에서 탈출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트럼프는 이란과 2주간의 휴전에 동의하고 J.D. 밴스를 협상대표로 삼아 이란과 대화에 나섰지만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최대규모의 공습을 자행하면서 휴전 발표 하루 만에 열렸던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닫혔다. 네타냐후는 10월 총선에서 패배하면 법정에 서고 구속될 위기에 처했다. 그는 이란과의 전쟁을 계속하는 것만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길이라고 믿는다.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251명의 민간인이 사망하고 1천 명 이상이 다쳤다. 막 나가는 네타냐후에 질린 미국인은 60%가 이스라엘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었다는 여론조사가 발표되기도 했다. 이스라엘은 중동의 깡패로 스스로 고립되는 길을 자초했다. 개인의 권력 유지를 위해 전쟁을 계속하는 네타냐후는 서방은 물론 자국에서도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평양을 방문하여, 5월 14일 트럼프의 방중을 계기로 그가 김정은과 만나는 게 아니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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