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여성들이 일터에서 겪는 불편을 직접 말하고, 시민들이 생활 속 문제를 찾아 설문조사를 벌인다. 그렇게 모인 목소리는 백서에 담기고 다시 정책 과제로 이어진다. 행정이 정책을 만들어 시민에게 전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시민이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이다. 용인시가 이런 민관 협력형 여성친화도시 정책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용인시는 여성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한 공로로 ‘경기도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유공’ 평가에서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상의 핵심은 단순히 여성 대상 사업을 많이 추진했다는 데 있지 않다. 성평등을 하나의 복지사업이나 특정 부서의 업무에 머물게 하지 않고 일자리와 안전, 돌봄, 행정 참여 등 시민 생활 전반으로 넓힌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용인시는 그동안 ‘함께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성평등 도시’를 목표로 시정 전반에 성평등 정책 기반을 마련해 왔다.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기회를 넓히는 한편 지역사회 안전을 강화하고 가족 친화적인 돌봄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시민 참여다. 시는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을 운영하면서 시민을 단순한 정책 수혜자가 아
경기도의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시·군의 세금을 가져가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있을까. 용인신문 | 이상일 용인시장이 경기도가 검토하는 법인지방소득세 공동 세원화 구상에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었다. 재정 적자의 해법을 시·군의 세원에서 찾기 전에 경기도 스스로 현금성 사업을 비롯한 세출 구조부터 손봐야 한다는 취지다. 이 시장은 10일 OBS 라디오 ‘김준호의 굿모닝 OBS’에 출연해 경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공동 세원화 문제와 관련해 “경기도가 재정 적자 7조 원을 이야기하며 비상 상황이라고 하지만 채무의 성격과 상환 기간부터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며 “재정 상황이 나빠진 원인을 세출 구조조정으로 해결하지 않고 시·군의 법인지방소득세 절반을 가져가겠다고 한다면 큰 반발에 부딪힐 것”이라고 말했다. 쟁점은 법인이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법인지방소득세다. 기업이 많이 입주하고 경제활동이 활발한 도시일수록 중요한 자체 세원이 될 수 있다. 특히 대규모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가 진행되고 있는 용인 입장에서는 향후 도시 성장에 따라 늘어날 세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가 민감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이 시장의 주장은 분명하다. 경
용인신문 | 용인이 그리고 있는 ‘세계 최대 반도체 도시’의 윤곽이 점점 선명해지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두 거대한 앵커기업을 중심으로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반도체 설계기업을 끌어들이고, 이들이 개발한 기술을 실제 양산 환경에서 시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까지 갖춘다. 반도체 공장 몇 곳을 짓는 수준을 넘어 연구개발과 실증, 생산, 협력기업이 한 도시 안에서 맞물려 돌아가는 거대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용인특례시는 11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2026 용인 반도체 기업네트워크·투자설명회’를 열고 용인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요 반도체 산업단지와 기업 지원시설의 추진 상황을 공개했다. 이날 설명회의 핵심은 ‘연결’이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생산시설을 차질 없이 조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두 기업 주변으로 소부장과 설계기업이 모여 서로 기술과 사업을 주고받는 구조를 만들어야 용인이 진정한 반도체 중심도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도 이 점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그동안 곡절도 있었지만 용인의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가 이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며 “완성되면 단일 도시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반도체 생태
용인신문 | 의료진이 필요한 조치를 다했는데도 피할 수 없었던 분만 사고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는 범위가 한층 넓어진다. 그동안 신생아 뇌성마비와 신생아 사망, 산모 사망에 한정됐던 국가 보상 대상에 산모의 중증장애까지 포함된다.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적 사고를 의료진이나 환자 개인의 책임으로만 남겨두지 않겠다는 방향 전환이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핵심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안전망 확대다. 불가항력 의료사고란 의료진이 당시 의료 수준에 맞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분만 과정이나 분만 이후 예측하거나 막기 어려운 이유로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지금까지 국가 보상은 신생아 뇌성마비와 신생아 사망, 산모 사망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적용됐다. 그러나 이달부터 산모가 분만 과정에서 심각한 장애를 입은 경우도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분만 과정에서 생명을 건졌더라도 중증장애가 남으면 산모와 가족이 감당해야 하는 치료와 돌봄 부담이 장기간 이어진다는 현실을 제도에 반영한 것이다. 보상 수준도 이미 크게 높아졌다. 정부
용인신문 | 아이가 갑자기 입원했는데 맡길 사람이 없다. 학교가 갑작스럽게 문을 닫거나 감염병으로 등교하지 못하는 상황도 생긴다. 지금까지는 연차를 쓰거나 가족의 도움을 구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오는 20일부터는 이런 ‘돌봄 공백’이 생겼을 때 1주짜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을 몇 달씩 사용하지 않고도 필요한 시기에 7일 또는 14일만 떼어 쓸 수 있도록 제도가 달라지는 것이다. 특히 자녀의 입원이나 갑작스러운 휴원·휴교처럼 미리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육아휴직 시작 당일에도 신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새로 도입되는 단기 육아휴직은 자녀의 방학이나 학교·어린이집의 휴원·휴교, 질병이나 사고에 따른 입원, 감염병으로 인한 격리 또는 등원·등교 중지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기간은 1주 또는 2주다. 사흘이나 닷새처럼 필요한 날짜만 골라 사용할 수는 없으며 최소 7일 단위로 써야 한다. 한 자녀를 기준으로 연 1회 사용할 수 있고 자녀가 둘 이상이면 각각의 자녀에 대해 사용할 수 있다. 눈에 띄는 부분은 긴급 돌봄 상황에 대한 신
용인신문 |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용인3)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0대 전반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지난 6일 도의회에 따르면 남 의장은 세종시에서 열린 ‘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 정기회’에서 2018년에 이어 8년 만에 협의회장으로 호선됐다. 제20대 전반기 지방의회법 제정, 전국 광역의회 연대를 이끈다.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가 협의회를 이끌게 되면서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위한 전국 시도의회의 공조에 한층 힘이 실리게 됐다. 남 의장은 당선 직후 협의회 운영 3대 핵심 과제로 △지방의회법 제정 △전국 지방의회 간 연대 강화 △교육 및 정책교류 확대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먼저, 남 의장은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지방의회법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 지방의회의 조직권과 예산권, 정책 지원 체계 등을 담은 법적 기반 마련에 전국 시·도의회의 역량을 결집할 방침이다. 또, 전국 기초의회와도 연대 폭을 넓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에 나선다. 아울러 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 대상 교육·연
용인신문 | 용인시의회 이상욱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베트남 다낭시와의 공식 교류·협력 출장을 불과 하루 앞두고 돌연 불참을 선언해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시의회 대표단은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베트남 다낭시를 공식 방문 중이다. 다낭시의 공식 초청으로 이뤄진 이번 출장은 장정순 의장을 비롯해 신나연 자치행정위원장, 이상욱 민주당 대표의원, 강영웅 국민의힘 대표의원 및 이상일 용인시장 등이 함께 참석할 예정이었다. 시의회 대표단은 이번 출장에서 주다낭 대한민국 총영사관 방문, FPT 하이테크·반도체 R&D센터 협력 점검, 용인 공공 디지털 도서관 점검 등 첨단산업과 청년 교류를 아우르는 일정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이 대표의원은 출국 하루 전인 지난 3일 일방적으로 불참을 선언했다. 이 대표의원은 국민의힘 측이 추진하고 시의회 차원에서 발표하기로 합의됐다가, 민주당 측의 번복으로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발표한 ‘용인 반도체 관련 성명서’와 관련해 강영웅 국민의힘 대표의원과 언쟁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강 의원과 언쟁 후 시의회 측에 출장 불참을 통보했고, 이후 장 의장을 비롯한 다수의 동료 의원들이 “공무 출장을 사감
용인신문 | 경기도가 추진 중인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구상을 둘러싸고 도내 일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시민단체의 반발이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반도체 기업과 대규모 산업단지를 유치한 시·군들의 세입인 법인지방소득세 절반을 경기도가 거두어 재배분하겠다는 도의 방침에 대해 “지역의 재정 자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합리한 처사”라는 비판이 들끓고 있다. 이번 논란은 경기도가 민선 8기 도정 운영 및 세입 확충 방안으로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를 공식화하면서 불거졌다. 도는 7조 원에 달하는 도 채무 등 열악한 재정을 타개하고 시·군 간 세수 격차를 완화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그러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형 반도체 사업장과 주요 기업 본사가 입지해 있는 용인시, 수원시, 평택시, 화성시, 이천시, 성남시 등 핵심 지자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기초지자체와 지역사회는 기업 유치를 위해 도로와 용수, 전력 등 대규모 인프라를 구축하고 각종 행정·환경적 부담을 감내한 결과물이 법인지방소득세라며 맞서고 있다. 대규모 반도체 생산기지를 수용하며 발생한 비용과 위험은 기초지자체에 남겨둔 채 세수만 가져가는 것은 상생이 아닌 ‘재정책임 전가’라는 지
용인신문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민선 9기 도민청원 1호인 ‘경기남부 광역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에 대해 “도민들과 했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각오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경기도의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공식 답변했다. 추 지사는 지난달 28일 경기도청 공식 유튜브에 올린 영상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추 지사는 영상에서 “경기남부 광역철도는 잠실·판교·수지·광교·봉담 등 경기 남부 권역을 하나로 연결하여 매일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고통받는 420만 도민의 출퇴근 잔혹사를 끝낼 절박한 민생 과제”라며 “특히 이 노선은 판교 테크노밸리와 용인·수원·화성으로 이어지는 세계적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핵심 교통축이자, 4개 시 공동 용역을 통해 경제성(B/C 1.2)과 타당성이 이미 입증된 준비된 사업”이라고 사업의 중대함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 이어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도민 여러분의 절박한 목소리와 이번 제1호 청원에 담긴 열망을 도지사로서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중앙부처와의 직접적인 소통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현재 진행 상황을 전했다. 실제로 추 지사는 지난 7월 24일
용인신문 | 검찰 수사권 축소와 경찰 수사권 확대를 앞두고 경찰이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대대적인 내부 통제 장치를 꺼내 들었다. 앞으로 경찰관의 배우자나 부모·자녀가 사건에 연루될 경우 해당 경찰관이 근무하는 경찰서는 원칙적으로 사건을 맡지 못한다. 경찰 내부 비위를 전담하는 별도 수사조직도 만들어진다. 수사 권한이 커지는 만큼 경찰 스스로 이해충돌 가능성을 차단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증명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응한 조치다.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향후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를 좌우할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7일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수사 공정성과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이른바 ‘상피제’ 도입이다. 경찰은 9월 초부터 사건 관계인이 해당 경찰관서에 근무하거나 최근 3년 이내 근무했던 경찰관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인 경우 해당 관서가 직접 수사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런 사건은 이해관계가 없는 다른 경찰관서로 넘겨 수사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경찰관 가족이 사건 당사자가 되더라도 해당 경찰서가 수사를 맡을 가능성이 있었다. 수사
이상일 시장, 베트남 최대 ICT기업 FPT 반도체 R&D센터 방문 AI·반도체 협력 확대 모색 다낭 총영사 만나 경제·산업 교류 논의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와 연결“ 용인신문 |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 중인 용인시가 이제 시선을 해외로 넓히고 있다. 국내를 넘어 글로벌 반도체 네트워크 구축에 나선 것이다. 베트남을 방문 중인 이상일 용인시장은 5일(현지시간) 다낭 제2소프트웨어파크에 있는 베트남 최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FPT그룹의 하이테크·반도체 연구개발(R&D)센터를 찾아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산업 현황을 살펴보고, 용인 기업들과의 협력 가능성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방문에는 장정순 용인시의회 의장과 신나연 자치행정위원장, 강영웅 시의원도 함께해 FPT그룹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베트남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과 AI 기술 개발 방향을 청취했다. FPT그룹은 베트남을 대표하는 ICT 기업이다. 2022년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인 FPT반도체를 설립한 데 이어 지난해 다낭에 반도체 연구개발센터를 구축하며 반도체 산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이 시장은 이어 베트남 과학기술부 산하 '다낭 반도체·AI센터(DSA
용인신문 | 베트남 다낭은 더 이상 '휴양도시'만이 아니다. 세계적인 관광지라는 이름 뒤에서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을 앞세운 첨단산업 도시로 빠르게 변신하고 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 중인 용인특례시도 그 변화와 손을 맞잡는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4일 다낭시의 공식 초청을 받아 4박 5일 일정으로 베트남 방문길에 올랐다. 이번 방문은 단순한 우호 교류가 아니다. 반도체와 AI 산업 협력, 투자 네트워크 확대, 청년 교류, 문화 협력까지 아우르는 '미래산업 세일즈 외교'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시장은 이날 다낭 도착 직후 주다낭 대한민국 총영사관을 찾아 한정일 총영사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다낭무역관 관계자들을 만나 양국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다낭시 주요 인사들과 잇따라 만나 도시 간 교류를 경제와 산업 중심으로 한 단계 끌어올리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번 방문에서 가장 주목되는 일정은 베트남 최대 ICT 기업인 FPT그룹 방문이다. 이상일 시장은 다낭 제2소프트웨어파크 내 FPT 하이테크·반도체 연구개발(R&D)센터를 찾아 베트남 반도체 산업의 성장 현장을 직접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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