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정치인생 최대의 위기를 겪은 이 지사는 이번 무죄판결로 사실상 ‘면죄부’를 받은 셈이다. 특히 이번 무죄 선고와 함께 차기 대권 잠룡으로 손꼽혀 온 이 지사의 행보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열린 이 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기소된 혐의내용 4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장 주목된 친형 강제입원 시도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이 지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재선 씨의 정신질환 의심에 대해 처와 성년의 자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마당에 피고인이 굳이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입원 절차를 다소 무리하게 진행한 행위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일정 부분 비난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렇다고 절차 관련 행위 일체를 직권남용 권리행사의 구속여건으로 쉽게 단정할 수 없다”며 “더욱이 구 정신보건법 25조는 보호의무자의 존재와 무관하게 독립 절차로 개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선 씨가 폭력적인 언행을 반복하고 있어서 피고인 입장에서는 치료가 필요한 사항으로 볼 수 있었다”며 “재선 씨의 폭력은 가까운 가족 뿐만 아니라 성남시 공무원에서 산하 임직원으로 범위가 넓어지고, 수위도 과격화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직권남용과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방송토론회에서 피고인의 답변은 상대 후보의 질문이나 주장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전제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의도 자체가 허위가 아닌지 달리 해석되고 평가될 수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업적 과장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표현을 통해 혼돈을 주기위한 의도로 공소사실과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무죄로 판시했다.

검찰은 이 지사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 즉각 항소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이 지사의 무죄선고와 함께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유사선거사무실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백군기 용인시장의 선고공판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백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수원지법 5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용인신문 - 이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