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한국은행이 국내에서 생산된 실물 금을 사들여 외환보유자산으로 보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해외로 수출될 예정이던 국내산 금을 한국은행이 직접 매입할 수 있도록 한국거래소가 KRX금시장의 거래제도를 뜯어고친다.

한국거래소는 29일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 확충용 실물 금 매입을 지원하기 위해 ‘KRX금시장 운영규정’과 시행세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 규정은 오는 12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해외로 나갈 ‘국산 금’ 한국은행이 산다

이번 제도 개편은 한국은행이 지난 8월 밝힌 국내산 실물 금 매입 방침의 후속 조치다.

한국은행은 고려아연과 LS MnM 등이 국내에서 생산해 해외로 수출할 예정인 금을 매입해 외환보유자산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KRX금시장의 거래구조는 한국은행이 외환보유 목적으로 대규모 실물 금을 매입하고 별도로 보관하는 것을 전제로 설계돼 있지 않았다. 이에 한국거래소가 한국은행의 시장 참여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손질하는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비실물사업자인 한국은행과 은행도 호가입력 프로그램을 이용해 KRX금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금 생산·수입·유통업체 등 실물사업자인 자기매매회원 중심으로 프로그램 이용이 제한돼 있었다.

▲한은 전용 ‘금 보관 계좌’도 만든다

한국은행이 매입한 금을 일반 거래용 금과 구분해 관리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된다.

한국은행이 KRX금시장에서 거래할 때 금거래계좌를 통해 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하고, 결제된 금을 인도받는 계좌에는 한국은행 전용 협의대량매수계좌가 추가된다.

한국은행이 매입한 금을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분리보관계좌도 신설된다. 사실상 중앙은행의 외환보유용 금을 KRX금시장 안에서 사고 보관할 수 있는 전용 통로를 만드는 셈이다.

현재 KRX금시장은 순도 99.99%의 1㎏ 또는 100g 골드바를 거래 대상으로 한다. 실제 거래는 1g 단위로 가능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이 금의 임치와 보관을 담당한다.

▲왜 달러 대신 ‘금’인가

중앙은행이 보유하는 외환보유액은 달러 현금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외화증권과 예치금,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금 등 다양한 자산으로 구성된다.

금은 특정 국가가 발행하는 통화나 채권과 달리 발행국의 신용위험에 직접적으로 묶이지 않는 자산이라는 특징이 있다. 세계 중앙은행들이 외환보유자산의 일부를 금으로 보유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이번 조치는 한국은행이 외환보유자산을 운용하면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금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통로를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다.

특히 국내에서 생산된 금이 곧바로 해외로 수출됐다가 필요할 경우 다시 해외시장을 통해 금을 확보해야 했던 구조에서 벗어나, 국내 생산 금 가운데 일부를 외환보유자산으로 흡수할 수 있게 된다.

▲금 인출할 때 부가가치세도 면제

세제도 바뀐다. 정부 세제개편안에 따라 한국은행이 외환보유액 확충을 목적으로 KRX금시장에서 매입한 금을 인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일반 투자자가 KRX금시장에서 금을 매매할 때는 장내 거래 자체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지만, 금을 실제 골드바 형태로 인출하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용 금에는 이를 면제해 실물 금 확보에 따른 세금 부담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한국거래소의 이번 규정 개편이 시행되면 한국은행은 KRX금시장에서 국내 생산 금을 매입하고, 결제한 뒤 별도 계좌에 보관하는 일련의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

국내에서 생산돼 해외로 나가던 금이 한국은행 금고에 외환보유자산으로 쌓이는 새로운 길이 열리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