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추석을 앞두고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추석지원금’, ‘민생지원금’이라는 말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주민들의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어느 지역에서는 주민 한 명당 50만 원을 준다는 소식이 들리고, 다른 곳에서는 30만 원이나 20만 원을 지급한다는데 정작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는 아무런 안내가 없기 때문이다.

올해 전국 국민에게 똑같이 지급되는 새로운 ‘추석지원금’은 없다.

최근 추석을 전후해 지급되는 수십만 원대 지원금 상당수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을 들여 시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이나 민생안정지원금이다.

주민등록 주소지에 따라 받을 수도 있고 한 푼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이유다.

△ 함평·의령은 50만 원 … 4인 가족 200만 원

전남 함평군은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함평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하는 주민 등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선불카드 방식으로 지급하며 신청 기간은 9월 7일부터 10월 8일까지다. 4인 가족이라면 200만 원이다. 함평군은 사용기한을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정했다.

경남 의령군도 전 군민에게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한다. 6월 30일 기준 의령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 등이 대상이며 의령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대상자는 약 2만 4600명, 전체 사업비는 약 125억 원 규모다. 실제 지급 첫날에만 4114명이 신청할 정도로 관심이 높았다.

경남 통영시는 1인당 35만 원이다. 통영시는 약 11만 6000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통영형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약 409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당초 33만 원이던 지급액도 시와 시의회 협의를 거쳐 35만 원으로 높아졌다.

전북 고창군은 1인당 30만 원의 ‘군민활력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6월 30일 기준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 등이 대상으로, 9월 1일부터 10월 16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지원금은 무기명 선불카드로 지급돼 고창군 내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강원 속초시는 1인당 20만 원이다. 6월 30일 기준 속초시민에게 모바일상품권이나 선불카드 방식으로 지급했으며 신청은 7월 20일부터 9월 11일까지 진행됐다.

결국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도 주소지가 함평이나 의령이면 4인 가족 기준 200만 원, 고창이면 120만 원, 속초라면 8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 용인은 ‘전 시민 지원금’ 없어

인구 110만명이 넘는 용인시는 어떨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용인시는 없다.

“용인은 큰 도시인데 왜 지원금을 안 주느냐”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지자체의 재정력이 좋고 나쁜 문제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인구 규모 때문이다. 용인시민 약 110만 명에게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한다고 단순 계산하면 필요한 예산은 3300억 원에 달한다. 50만 원씩 지급하면 5500억 원이 필요하다.

반면 의령군은 약 2만 4600명에게 50만 원씩 지급하는 데 총사업비가 약 125억 원이다.

같은 ‘1인당 50만 원’이라도 인구 2만~3만 명인 군 단위 지자체와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가 감당해야 할 전체 예산은 전혀 다른 셈이다.

용인시가 시민 지원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의미도 아니다. 각종 복지·돌봄·교육·취약계층 지원처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은 별도로 운영된다.

다만 올해 추석을 전후해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것처럼 ‘전 시민에게 똑같이 수십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은 아니라는 차이가 있다.

인구가 적은 일부 군 지역은 수백억 원의 예산으로 주민 모두에게 수십만 원을 지급할 수 있지만, 용인처럼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는 같은 금액을 지급하려면 수천억 원이 필요하다.

‘옆 동네는 50만 원인데 우리는 왜 없느냐’는 단순한 불만 뒤에는 결국 지방재정과 인구 규모, 지역경제 정책의 선택이라는 또 다른 지방자치의 현실?이 숨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