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전셋값은 뛰는데 서민을 위해 만든 정책대출의 문턱은 수년째 같은 자리에 머물고 있다.
서울의 중간 수준 전셋집 가격마저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주택가격 기준을 넘어선 가운데, 버팀목 대출을 새로 이용하는 무주택 세입자는 1년 만에 40% 넘게 줄었다.
한국은행의 잇단 기준금리 인상까지 겹치면서 정책대출의 보호막 밖으로 밀려난 무주택자들이 더 비싼 시중은행 전세대출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책대출이 서민 주거비를 낮춰주는 ‘버팀목’ 역할을 하려면 전세시장 현실에 맞춰 주택가격 기준과 대출 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 서울 전셋값이 평균 ‘4억 원’ 넘었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12만 4959건이었다. 전년 21만 5833건보다 42.1% 줄었다.
대출금액 감소 폭은 더 컸다. 같은 기간 24조 7902억 원에서 13조 5041억 원으로 45.5% 감소했다.
전세가격이 높은 서울에서는 신규 대출 건수가 7만328건에서 3만 9057건으로 44.5% 줄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신혼부부다.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신규 대출은 2023년 3만 3149건에서 2024년 2만 8262건으로 감소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1만 4196건까지 떨어졌다. 불과 2년 사이 57.2%가 줄어 절반 이하 수준이 됐다.
문제는 이 기간 서울 전셋값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점이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서울 주택 중위 전세가격은 2024년 1월 3억 7000만 원에서 지난해 12월 4억 667만 원으로 상승했다. 올해 8월에는 4억 2500만 원까지 올랐다.
서울에서 전셋집을 가격 순서대로 세웠을 때 한가운데 있는 집조차 보증금이 4억 원을 훌쩍 넘어선 셈이다.
△ 신혼부부 대출은 여전히 ‘4억 원 이하’
그러나 정책대출 기준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소득과 자산뿐 아니라 계약하려는 주택의 임차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일 때만 이용할 수 있다.
일반 버팀목은 수도권 3억 원, 비수도권 2억 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신혼부부 전용은 수도권 4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신생아 특례는 수도권 5억 원·비수도권 4억 원 이하로 기준이 정해져 있다.
서울 중위 전셋값이 이미 4억 2500만 원까지 올라온 만큼 단순 계산하면 서울 주택 절반 이상이 가격만 놓고 봐도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 대상 범위를 넘어선다.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라 하더라도 서울에서 중간 가격대의 전셋집을 구하는 순간 정책대출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전셋값이 더 오를수록 이런 간극은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 정책대출 밖에선 ‘금리 충격’ 그대로
더 큰 부담은 금리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올린 데 이어 지난 27일 다시 0.25%포인트 인상해 연 3.00%로 끌어올렸다.
기준금리 상승이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에 반영되면 버팀목과 같은 저금리 정책대출을 이용하지 못하는 세입자들은 금리 상승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결국 전셋값 상승으로 정책대출 대상 주택은 줄고, 정책대출에서 벗어날 경우 적용받는 시중금리는 올라가는 이중 부담이 생기는 구조다.
특히 목돈이 부족해 전세보증금 상당 부분을 빌려야 하는 청년층과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일수록 금리 차이가 실제 월 주거비 차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송 의원은 “저금리 정책대출에서 밀려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대상주택 기준과 대출한도를 주택시장 현실에 맞게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